2019,6.3. 군정질의서

[봉명제]

2019,6.3. 군정질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위 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종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2019년도 군정 질의를 통하여

우리군이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정종순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묻고,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을

서로 혼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관광사업, 문화사업 등 금액이 많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공모하여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현지확인 및 PPT 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최종 심사후 결정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의회와 사전협의 후 공모신청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군이래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MOU 체결 건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우리군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위하는 일이라면

환영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MOU체결 단계로서 MOA체결 단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상업적 성공여부도,

강릉의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성의 검증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인천, 서울, 서산 등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현지 출장하였는데 인천시 동구에 설치 예정인 발전소는 주민들과 소통부재에 따른

인천시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홍보 현수막으로 도배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 보다는 인천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충실한 주민설명회 등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절차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사업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고 고용창출,

산업단지 활성화, 세수 증대 등 우리군 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산시의 경우 삼성전자 탕정 사업장을 위해 주무부서를 정하여 인허가를 지원하고

의제처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당 사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TF 팀을 구성하여

인허가과정의 제반 지원사항 마련과 주민 설명회 등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수문～득량도～고흥 녹동 연도연륙교 문제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이 사업의 기치와 우선적 교류를 위하여 수문～녹동간

철부선을 유치하자는 주민들의 숙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 합병건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문에 화순, 보성, 장흥, 강진, 고흥으로

고흥에서 행정중심도시 유치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장흥, 강진은 영암, 완도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남 교직원 교육문화시설 유치탈락 과정에서 보듯이

우리군의 국책사업 유치과정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더욱이 체육인교육센터 유치 결정도 곧 발표된다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한 관산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문제로 다녀오신

제주도 사업자와의 투자협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군수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있어서,

간단하게 핵심적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상급기관인 전남도,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시 재정상 환수 금액중 미 회수금 현황 및

조치내역과 각종 소송시 패소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와 승소시 변호사비용

청구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 홍보비용 내역에 있어서 각 방송국, 유선방송,

케이블방송 포함 각 신문사, 각 실과별 신문 구독현황 등 과다한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3. 지난해 7월 업무보고시 “하이벌그룹” 상생협력 사업으로

투자유치계획이 있었는데 현재추진 상황은 어떠한지요?

주식회사 온카에서 “렌트카” 차고지를 우리군으로

이전등록하면 지방세수가 200억원 이상 징수한다고 언론에

홍보했었는데 결국은 타 군으로 가버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MOU만 체결이 되면 무책임하게 언론에 집중 홍보해 놓고 결과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련의 이런 정황들로 인해 군 행정이 말만 너무 앞서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지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인재육성기금 적립에 장흥수협만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사유와 타 금융기관별로 적립된

기금내역 얼마입니까?

2.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시 새로운 사업발굴에 따른 사업지원을 해야지

매년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공무원들의 해외 다문화체험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과장님 부임 후 종합민원과의 친절운동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 및 대처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 징수내역 및 조치상황과

숙박 접객업소 및 음식점 지도단속 결과, 집단급식소 점검

그리고 관광객이 많은 토요시장 내 업소단속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5만원이상),

그리고 군청 등록차량의 주정차위반 및 과속범칙금에 대해 차량별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의계약 체결현황과 관내 등록업체 중 수의계약 체결수가 많은 업체,

그리고 수의계약이 한건도 없는 사업체와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3. 저수지유지 및 도로, 농로, 소하천 기부체납자 및 보상을 받고도 행정 미집행으로 재산세 및

제세공과금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스포츠시설 마케팅 현황과 정남진리조트, 오토캠핑장의 향후 운영계획은?

2. 문화유적 등 관광지유적 보수, 보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3. 2019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외국인 관광객을 장흥으로의

유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의회승인 후 사업장 위탁시 계약서 “공증” 여부와?

청소년수련원의 계약만료후의 대책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2.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과 공설공원묘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현재 묘, 기수 잔여기수

묘지사용 관리료 납부와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 2018, 2019년도 최근 3년 동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업체는 몇 개이며,

실제 유치된 기업체 수는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MOU체결 이후 입주가 안 된 사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에코 플러스홀딩스 기업 유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동안 투자기업 입주지원금 내역과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 민간인 포상내역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별 농업기계 지원현황과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비료, 보조퇴비 등 미 살포되어 방치된 내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농가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노력항 여객선 운항재개와 관련하여 소문만 무성한데 대책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또한 노력항 여객 터미널의 향후대책은?

2. D브레인 중앙예산문제와 고수온 피해보상 문제는

해결되었는지요?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용산, 어동 하수슬러지 처리공장 인허가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봉황 돈사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숲 가꾸기 조림 등 계획면적이 광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시 실제 실시상황을 감리단에서 확인하고는있으나 동종업체로

부실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상 묵인되거나 방조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실적확인 업무가 과중하여 실과소 직원의 협조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제거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 차원의 현장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임도사업 가로수식재 부실 건에 대하여 수종선택이

중요합니다.

임도개설지구에 노견 주변에 가로수 식재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함에도 “특수종”을

일괄적으로 식재하여 고사율 5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사율이 높은 이유는

전형적인 부실시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억불산지구, 사자산지구 - 동백, 황칠나무 고사)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2. 저수지유지 및 도로, 농로, 소하천 기부체납자에게

기 보상을 실시하였는데 그 후 행정이 미처리된 부분의 용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재난, 재해대비 구축방안에 대하여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하천 등 편입토지 보상문제에 있어서 업무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업무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유치봉덕지구 소하천정비 낙차공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군내버스가 7월 1일부터 1,000원 버스 운행을

시행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장흥통합의료 한방병원의 의료장비 지원현황과

2. 의약업소, 의료기관 지도점검 결과서 암 환자 증감

현황과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종료 후 결산기금 관리가 별도법인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관리를 누가 어떻게 20억원 이상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읍면별 가축 통계조사, 질병발생 및 피해상황,

애완견 등록현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2. 조사료 보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겠지요?

금번 조사료 라이그라스 매뉴얼대로 작업 감독한 자료,

그리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언론보도에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교체사용하고 이것을 묵인한 감리단이 적발사례가 있습니다.

상수도 자재는 지하에 매설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에도 규격미달 제품을

사용한 다는 것입니다.

장흥군에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시 관급자재 사용실적과 점검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자료에 대해서 읍면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 하수관로 (BTL)운영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 퇴직후 취업실태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같은 직종에 근무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 심의회의거치고

공직자 윤리법에 퇴직후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 17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휴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 도, 군 보조금 사업으로 농업, 축산, 임업, 어업 등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받아 군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으로 구입 하였을 때도 10%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다수가 이를 알지 못하고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급반환의 법적 근거는「조세특례 제한법」제105조의2항에 있습니다.

특히 농협감사 자료에 의하면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등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잘 환급하여주지 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문에 경청 해주신 정종순 군수님과

각 실과 소장께서는 우리장흥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