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환경영향평가 기간 대폭 단축

[새싹공인]

서울시, 재개발 ·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기간 대폭 단축

◊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의 지연 원인이 되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5개월 단축

◊ 사업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기대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평가사항 · 평가내용 ·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09.10.8(목)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을 생략하고, 평가서초안을 용이하게 작성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작성계획서 → 평가서초안 → 평가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인 작성계획서 작성 제출을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하여 생략하였음

◦ 고시내용의 평가항목은 대기질,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중점평가항목 10개, 현황조사항목 3개 등 총 6개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심의기준은 신․재생에너지 표준건축공사비의 2%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생태면적률 40% 이상 등 정량적 기준과 빗물이용시설, 석면지도 작성 등 정성적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 사업자가 고시내용에 의거 평가서초안을 작성할 경우 종전보다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오류를 줄이게 되어 보완기간 등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평균 13개월에서 8개월로 5개월 단축되어 전체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며, 따라서, 그 동안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소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되며,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또한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