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인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니다.

[올챙이배]

1.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인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니다.

2.조건은 사적 자치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가 그 의사에 의히여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1번이랑 2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Vicpie2357]

문장을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답이 나오네요. 조건은 임의로 정하는거구 법정조건은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

[Vicpie2357]

법정조건의 예를 보면 법인설립행위의 주무관청허가는 법정조건이고 허가일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한 건 법정조건의 부관이겠죠. 이 역시 당사자끼리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니 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