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받거나 면제 받거나...

<DIV align=left> <TABLE height=54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width=688 borderColorLight=black border=0> <TBODY> <TR> <TD borderColor=white width=528 bgColor=white height=10> </TD> <TD borderColor=white width=136 bgColor=white height=54 rowSpan=2> <IMG height=5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17.cafe.daum.net%2Fdownload.php%3Fgrpid%3Dv6Jn%26fldid%3DTDx%26dataid%3D114%26fileid%3D1%26regdt%3D20050628223142%26disk%3D35%26grpcode%3Dhere78%26dncnt%3DN%26.jpg" width=136 border=0></TD></TR> <TR> <TD borderColor=white width=528 bgColor=white> <MARQUEE>공유하는 문화!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료 많이 올려주세요  </MARQUEE></TD></TR></TBODY></TABLE></DIV>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width=689 borderColorLight=black border=0> <TBODY> <TR> <TD width=687 bgColor=#0066ff height=20> 1.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합니다. ○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bgColor=#0066ff> 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height=535>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초지 산림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한 농지 등으로서 '99.1.1. 현재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자경농민이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에게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91년말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97.1.1. 현재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면제되는 농지 등의 면적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9,000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 초지법에 의한 148,500㎡(45,000평) 이내의 초지 - 산림법의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000㎡(90,000평)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30만평 이내의 것으로 한다.   - 세금을 면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 신청를 하여야 합니다!</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bgColor=#0066ff> ※ 제출서류    </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 증여자와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의 제시도 가능함)    · 증여자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 영농자녀의 농지 등의 보유명세서 -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5년 안에 양도하면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됩니다. ○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라 함은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18세 이상인 자경농민을 말합니다.</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bgColor=#0066ff>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bgColor=#0066ff>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①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②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③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취소 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써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영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TD></TR> <TR> <TD style="LINE-HEIGHT: 25px" width=687> ④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