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색한 업체들이 적지 않다. 국내 보안업체 3사다. 이들은 곧이어 어린이집 CCTV 시장을 놓고 한 판 승부를 벌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ADT캡스ㆍKT텔레캅ㆍ에스원 등은 벌써 CCTV 관련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세히보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통과
2015/04/24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은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자세히보기]
국회,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재논의
2015/04/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입법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자세히보기]
당정, 내일 어린이집 CCTV법·건보료 정산 논의
2015/03/31
새누리당과 정부가 31일 당정협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등 중점처리 법안 처리와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30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31일 오전 국회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이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현안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가 열린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