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예비순환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p><p>505페이지를 공부하던 중 법정대위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구상권이 있는 이행인수인(대결 2012.7.16. 2009마461)'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p><p> </p><p>아래의 각주 15)를 함께 읽고 혼자 고민을 해 보니,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선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자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구상권 행사의 대상은 채무자일 것인데,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이행인수인이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 어떻게 구상권을 가진다는 것인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p><p>다른 매체로 찾아보려 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p><p> </p><p>요즘 매우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이 자꾸 생겨 죄송할 따름입니다 ㅜ</p><p>천천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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