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도 국회도 방치, 국가가 조장한 ‘김치 코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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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도 국회도 방치, 국가가 조장한 ‘김치 코인’ 범죄

조선일보
입력 2023.04.05. 03:22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뉴스1·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해를 입은 피의자가 저지른 사건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광풍이 급기야 살인까지 일으킨 것이다. 특히 ‘김치 코인’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상당수가 듣도 보도 못한 ‘잡코인’인데, 그중 3분의 1은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김치 코인이다.

국내 2·3위 가상화폐 거래소의 임직원이 돈을 받고 김치 코인을 불법 상장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가 불법 상장을 한다는 소문은 끊이질 않았는데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엔 새 김치 코인이 상장돼 가치가 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채굴권을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 BTS 관련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면 400%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7000여 명에게 136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가상화폐 범죄로 생긴 피해액이 4조7000억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보다 70% 이상 많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 거래액이 한때 코스피 시장의 2배인 하루 30조원이었고, 투자자가 7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이 됐는데도 가상화폐 투기에 뛰어든 2030세대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화와 법제화를 미뤘다.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이 가상화폐 또는 거래소를 순차적으로 제도화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안에도 우리만 위험을 방치해왔다.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2021년 5월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총 18건 국회에 발의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낮잠 자고 있었다. 투자자 피해가 50조원 넘게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후에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은 관련 처벌 법도 없는 국내가 아니라 미국으로 범인을 송환하라고 주장하는 지경이다. 가상화폐 범죄는 국가가 조장하고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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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4.05 03:35:36
주식시장도 발전초기 수없는 불법, 부정거래가 성행하였다. 특히 사기거래가 가장 큰 문제였다. 주식시장만큼 가상화폐시장이 커졌다면 시급히 규제해야한다. 누구나 이점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가상화폐법안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차일피일일까?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를 전혀 모르기때문이다. 정체조차모르니 심각성은 더욱 알 리 없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은 의외로 간단하다. 모든 것을 현재 시행중인 주식시장의 룰을 준용하면 된다. 이렇게 쉬운 해법이 있음에도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밥값못하고 놀고 있는 것이다. 전부 해고,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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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3.04.05 05:03:07
비추천으로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
Hope
2023.04.05 03:29:19
일확천금을 노리는 욕심이 가상화폐로 큰손실을 보면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마치 도박처럼 ....정부에서도 사태파악을 잘해서 이와같은 살인사건이 안나게 보안조치하고 단속을 해라......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땀흘려 일하는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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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3.04.05 05:03:20
비추천으로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
무수옹
2023.04.05 05:15:03
자본주의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계획경제와 철저감시가 필요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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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3.04.05 07:44:52
문가놈 집권시 가짜코인 팔이로 돈 번 놈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모두 개작두와 철퇴를 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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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4.05 07:01:30
21년도라면 문제인 세력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애써 모른 체한 게 아닌가? 직무 유기한 이유를 조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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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4.05 08:13:23
문죄익이 저질은 5대 악행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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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4.05 07:47:12
가상화폐 광풍이 급기야 살인까지... 가상화폐 업계 불법 상장... 가상화폐 범죄로 생긴 피해액 4조7000억원... 가상화폐 투기에 뛰어든 2030세대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화와 법제화를 미루고... 가상화폐 범죄는 災殃문 정부가 조장하고 방조한 것... 일확천금을 노리는 2030의 끝없는 욕심은 인생을 망치게 한다... 보안조치 잘 하고 불법 단속 잘 해라......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땀흘려 일하는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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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시야
2023.04.05 08:41:06
북한 해커들의 저수지를 만들어 준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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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3.04.05 08:56:04
이 사건이 생기는 정점에는 삶은 소대가리인 특등 머저리 문재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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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bo0815
2023.04.05 09:52:40
암호화폐라는 이름자체가 암호로 범죄를 숨기는 것,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강력하게 사기로 번지는 가상화폐를 발본색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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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4.05 09:46:38
ㅎㅎ 전 세계적으로 기득권 구축되는 안정된 시스템에 반발하는 것이 코인 정신 이라고 보인다. 한방에 100배 먹을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 인 것이 코인 세상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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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3.04.05 09:01:50
물질만능주의가 한탕으로 인생역전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제도권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쓸모없는 정치와 종사자들 그래놓고 정원을 50명을 늘려 웃기는 코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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