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변호사 탓 8년 학폭 소송 패소...변협, 권경애 조사한다

[누구도]

무책임한 변호사 탓 8년 학폭 소송 패소...변협, 권경애 조사한다

극단선택 학생의 엄마, 1심서 5억 승소
권경애, 2심 재판 3번 안 나와 결국 패소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4.06. 14:38
업데이트 2023.04.06. 16:15

권경애 변호사. /조선DB
권경애 변호사. /조선DB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의뢰인의 신청이 접수되기 전이지만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물거품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폭 피해자 박모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양은 어느 날 물벼락을 맞아 온몸이 젖은 채 집에 돌아왔고, 학원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단체 채팅방에 박양을 초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는 온라인 괴롭힘도 벌어졌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전학을 권했고, 박양은 인천의 한 중학교로 학교를 옮겼다.

2015년 박양이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후 다시 집단따돌림이 시작됐다고 한다. 박양은 “중학교 때엔 버텼지만 이번엔 아무 기운이 생기질 않는다”더니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양의 모친 이모씨는 이듬해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제는 이후에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항소 4개월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또 작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으로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아울러 가해자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이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결국 이씨는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마저 지키지 못하게 되어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

◇이씨 “청소노동자로 풀칠…8년 산산이 박살”

이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씨는 “도대체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소송이 취하됐다고 한다.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재판기일에 가지 않은 이유에 관해 권 변호사는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답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패소 후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당장 상대방 측으로부터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게 걱정이다. 청소노동자가 되어 풀칠하는 제가 절대 감당 못할 일”이라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제 아이를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했다.

◇법조계 “상대방 변호사는 어떻게 알고 3번 쌍방 불출석인가”

법조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3번 모두 소송에 불출석한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당한 피고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만 출석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의 불출석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사는 일정을 깜빡해서 불출석했다고 치지만, 피고 측 변호사는 상대가 불출석할 거라는 상황을 미리 알지 않았다면 3회 모두 양측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우연히 벌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자기가 수임한 사건에서 재판기일을 가지 않는 변호사가 있을 수가 있나. 아무리 바빠도 대리를 보내고, 정 사건을 못 맡을 땐 사임을 해야 한다”며 “권 변호사는 연락을 피하지 말고 어마어마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변협을 향해서도 “변호사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엄정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권 변호사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여러 법무법인을 거쳐 지금은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이다. 민변에 가입해 한미FTA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의 활동을 벌였다.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도 참여했다.

2019년 조국 사태와 2020년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이탈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비판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선 “재난 틈타 튀어보려는 공포스런 쇼맨십”이라고 했다. ‘조국흑서’ 공동집필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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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아자씨
2023.04.06 14:55:16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변호사는 당연히 면허취소 시키고 법조계에서도 퇴출 시켜야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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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023.04.06 16:59:59
민변 출신이긴 한데 전향해서 조국흑서 써버린.. 계속 민변에서 열심 활동하지 뭐할려고 조국흑서 써서.. 국문과 출신이라 법을 잘 모르나?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 모두 3번 쌍방불출석했다고 하니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 참석하지 않으면 돈 몇억 준다고 했나? 이상한 것들이네..
조창섭
2023.04.06 16:56:33
변호사에게 모든것을 다 변상하라해라
Wicked_JJ
2023.04.06 16:22:22
민변 ㅋㅋㅋ 뭘 더 설명해야하나?
브렌델
2023.04.06 16:21:23
민변 출신 변호사의 본모습이자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pal5
2023.04.06 16:16:16
무성의한 변호사가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와 짜고 동시에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못하게 한것 같네요
上善若水
2023.04.06 16:16:11
원고 변호사와 피고 변호사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바둑에서의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했는데 딱 들어 맞았네...상대방 변호사가 안 나오거나 못 나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고서야...
sona
2023.04.06 16:09:15
이ㄴ은 상대편의 회유에 의해 출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끌어내서 거열형을!!!!
자유애국
2023.04.06 16:05:33
조국흑서 쓸시간은 있고 재판준비할 시간은 없고.. 참나...
진정한 우파
2023.04.06 15:54:08
조국흑서에 이어 정순신흑서도 곧 쓰겠군. 옥중에서.
정론직필
2023.04.06 15:54:02
권경애는 조극 흑서의 공동저자로 조선 찌라시와 떨거지들이 물고 빨았는데 벌써 단물이 빠진 거여?
국민화합
2023.04.06 15:45:35
학폭 피해자 학생과 , 그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셨나요 내 몸이 아프면 안되고 내 인생만 소중 하신가요 ?
Wicked_JJ
2023.04.06 15:33:41
민변이란다 ㅋ
beaboss
2023.04.06 15:30:38
설마, "조국흑서의 저자" 권경애는 아닐 거야!!! 그럴일이 없어~~ 기자도 제목에 그렇게 쓰지 않았잖아? 분명히 "동명이인일 것이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라더니 OMG 세상에 이런일이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그것도 권경에가 저지르다니!!!!"
유박사
2023.04.06 15:29:45
피고측과 짜고 친 고스톱이다. 5억원 그 X이 내고 감방도 보내야 한다.
오카
2023.04.06 14:57:09
반대편 하고 붙어먹었네. 변호사 자격 박탈에다가 피해보상 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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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2
2023.04.06 16:40:48
무능에 게으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한번 더 잔인하게 했네요. 이 변호사는 앞으로 변호사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뢰인에게 충분하게 보상 하도록 해야지요. 이런 것은 형사범 처리가 안되나요? 사건 의뢰에 대한 직무 유기??? 신의 위반? 변호사 분들 법리 검토해서 공유합시다.
sona
2023.04.06 16:13:23
이ㄴ은 개 ㄱOOO으로 개목걸이를 채워줘야!!!
bkpk
2023.04.06 16:11:51
세번의 재판에 연속 불참과 5개월 동안 패소에 침묵하여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피고측의 더 큰 떡밥에 유혹되어 모종의 짬짜미가 있었던 것은 아닐지.. 만약 그렇다면 이런 악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박탈 뿐이 아니라 1심 판결에서 받은 5억 배상의 변상과 함께 추후에 피해자가 역소송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모두 지도록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현경의자객
2023.04.06 15:57:09
그냥 봐도 의심해봐야할 듯요 변협은 엄정조사 또징계되어야한다
Wicked_JJ
2023.04.06 15:34:11
민변입니다 ㅋ
유박사
2023.04.06 15:30:17
동감...
적폐청산
2023.04.06 15:07:51
반대편에 돈받고 매수당했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gal464
2023.04.06 15:02:21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한건 맞나? 의뢰인이 재판 진행을 몰라도 나몰라라 하는 재판부는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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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3.04.06 16:54:20
재판부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 도덕적으로라도!
실브벨
2023.04.06 16:36:02
민사재판의 원칙상 판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원 피고의 주장만 보고 듣고 판결만 할수있는 현대사회의 재판구조상
anxh
2023.04.06 16:16:11
민변출신으로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 좌편향적인 활동에 바쁘신 인간 이구먼...
유박사
2023.04.06 15:30:59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와자봉
2023.04.06 15:17:41
권경애 변호사 피고측과 야합?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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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4.06 15:11:07
영구 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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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2023.04.06 15:10:49
5억과 소송비용 물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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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2023.04.06 15:14:10
권경애 이 여자는 혼자 정의로운 척 다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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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4.06 15:19:01
참 나쁜여자. 변호사끼리 짜고 친 고스톱같다. 변협회장선거는 이런 자를 처벌하기 위해 선거로 뽑는다. 죽은 아이 갖고 장사한것 같다. 형사고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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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3.04.06 15:14:16
.. ..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으로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 양쪽 변호사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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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3.04.06 15:15:07
변호사...그렇지 모..돈만 많이주면 사실을 사실데로 밝히는게 아니라 아예 그 사실도 없애주고..대장동 이재명 국회의원 봐라..법대나와 변호사,판사, 검사 출신 수두룩...변호사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왜 필요하지?...헌재도 대법도 그렇고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이젠 범죄집단이 되어가는것 같아..OOOOOO들을..이런 자는 사회적 매장이 필요하다..피해 어머니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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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
2023.04.06 15:17:32
변호사 나리님들이 청소노동자로 어렵게 사는 가붕개를 아예 도울 생각이 없었군.그 피해 입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부모의 백에 하나라도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는 못한다.힘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라 이건가?? 아직도 계급 사회의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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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4.06 15:10:48
변호사자격 취소시켜라. 김정숙인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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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뱀탕집 주인장
2023.04.06 15:25:19
나한테 걸렸으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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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4.06 15:24:15
권경애는 민변 소속 변호사임.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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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애국
2023.04.06 16:06:52
민변소속이였다가 탈퇴하고 조국흑서 공동집필함
다글러
2023.04.06 15:30:34
변협 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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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러
2023.04.06 15:27:56
양쪽 다 3번 안 나왔다고?...냄새가 나는 거 같죠?..혹시 수사가 필요한 사안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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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04.06 15:30:19
피고 측과 붙어먹은게 틀림없다!! 자격 박탈하고 사화적으로 왼전히 매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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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봄봄봄
2023.04.06 15:03:26
참으로 한심한 세상이네. 필경 무슨 내막이 있을듯 한데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원통한 세상 정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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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4.06 15:33:13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변호사를 2번 사임시켰다. 맘 같아서는 해임시키고 싶었지만 많이 참았다. 이 여자 변호사는 상대에게 로비를 받고 불출석하며 소송을 망친 것이다. 피해자 부모가 너무 모르니까 2심에도 계속 돈받아 챙기며 수임을 한 것은 참 가증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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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떼사기민주개법시대
2023.04.06 15:27:30
대신 배상을 하게 하고 고의적 패소 원인도 제공했으니 처벌도 받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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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4.06 15:35:57
피고측이 돈 멕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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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MANFT
2023.04.06 15:30:23
또 쟤냐? 여러명 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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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4.06 15:11:23
짜고친 것인가? 이건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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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04.06 15:30:05
이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변호사는 당장 자격을 박탈하고 피해보상까지 받아내야 한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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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양심
2023.04.06 15:28:44
저 변호사는 능지처참을 해야 할 악덕 변호사다. 왜 고의로 변론을 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여자에게 대신 배상하게 해야 한다. 나뿐녀자 아마 저여자 좌파화동 하는여자였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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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러
2023.04.06 15:25:52
이런 인간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하지 않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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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dil lee
2023.04.06 15:34:53
이가영 기자, 기자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점, 응원하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후에도 심층 취재로 약자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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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jhkim
2023.04.06 15:33:19
이런 사람은 영구 제명 해야한다 ... 상대측과 짜지 않고서는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 ... 권경애야 너 얼마받고 그짓거리 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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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러
2023.04.06 15:26:44
이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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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고기
2023.04.06 15:26:01
학폭 가해자 쪽에서 수임료 2배이상 챙기고 잠수탄거 아닙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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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
2023.04.06 15:35:28
이 참에 전수조사해서 사이비, 돌팔이를 걸러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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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4.06 15:33:33
내가 선임한 변호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인가? 좌파들이 망카뜨리는 대한민국 더 이상은 안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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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신사사
2023.04.06 15:24:41
이런 무책임한 사람 봤나.....다시 재판하도록 해라...사람이 하는일인데 안될께 머가 있냐...

답글작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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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4.06 15:36:04
이게 변호사냐? 권 변호사는 상대편 변호사와 짜고 한 짓이다.

답글작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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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
2023.04.06 15:35:03
개만도 못한 쓰레기네 변호사 맞아? 짜고 쳤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저질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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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1
2023.04.06 15:43:10
저 변호사 민변출신 변호사고 조국흑서 저자 중 한명이라네요. 거기에 재판참여일 당시 열심히 정치글 sns로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자기 일은 안하고 정치와 출세욕에 미쳐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질렀네요. 웃긴 건 문재인도 99년에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던데..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 등등 수준낮은 좌파출신 변호사들 수준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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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규
2023.04.06 15:31:00
인생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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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4.06 15:38:55
권경애?...... 권순일이 집안인가보네.... 이재명이 권순일에게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가해자 측에서 했나보군... 권씨 변호사를 믿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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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호박
2023.04.06 15:35:05
보나마나 저변호사 뒷돈 먹？x네 아니면 더큰권력에 동조한것이고.. 문재인변호사는 뭐하나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는 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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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04.06 15:32:31
민변이 그렇지 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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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3.04.06 15:32:16
변호사직 박탈 되시길 그리고 패소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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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em
2023.04.06 15:30:42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 문재인 닮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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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4.06 16:05:10
이기사를 읽으시는분중에 혹시 변호사님들이 계신다면 권변호사를 고발,고소해서 피해자부모를 보상받게 구제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늙은이라 무엇을 할수없는것이 안타까운데 가장 정의로운척 조국？Y니까지 쓴 변호사 아닙니까 아마도 가해자들의 부모가 힘있는것들이어서 상대쪽변호사들과 딜을한 냄새가 납니다.이런것들이 죄와벌을 다투는 변호사를 한다는것이 말이됩니까 자격 박탈하고 법조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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