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연임제 보다,책임 총리제= 내각제가 큰 문제

[작설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연임제 보다,책임 총리제= 내각제가 큰 문제

현행 소선구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국회의원 당선 인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것이지요.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

여기에는 지역구 선출 의원이 253명,

비례대표가 47명..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가져갈수 있지요.

지난 총선때 민주당 1당이라 비례대표가 가장 많지요.

다음은 자한당..바른당.평화당,정의당..

현재 민주.자한당 합쳐 220석 전후.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올수 있지요.

이렇게 되면 현재 소선구제에서 민주.자한당은,

지역구 의원을 많이 당선 시켜도 

비례대표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니까,

양당은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으니까,반대를 하겠지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목적은

다음 총선때 대통령제 개헌을 할려고 그런다고 봄.

지난 대선때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했지요.

다만 책임 총리제를 실시한다.

이것은 대통은 사면권,외교.국방만 책임지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

그럼 형식은 대통령제지만 실제는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것.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자기들끼리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아 내치를 하겠다는 말.

유신때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자기들끼리 장충체육관에서 99.9%로 박정희를 대통령에 뽑았지요.

이번에는 대통령 대신 실권자인 국무총리를 자기들끼리 뽑아,

돌아가며 평생 재벌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겠다는 발상이겠지요.

그럼 현재 일본처럼 되는것..

일본은 왕은 허수아비..

총리는 다수당이 과반이 안되도 야당과 연합하여 돌아가며 하지요.

결론은 국민들은 사면권,외교.국방만 담당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선출해바야 아무 이익이 없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민주 자한당 합치면 2/3인  200석이 넘어,

바른당.평화당,정의당 협조없이 개헌을 할수 있어,반대하는것?

최종목표는 다음 총선때 민주 자한당이 합작으로 개헌을 밀어붙어,

실권자인 책임총리제=내각제를 실시하여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총리를 내세워

천년만년 재벌 밀어주고 뒷돈 챙기는게 목적,

또 작년 올해처럼 싸우는척 하며 예산 처리 날자를 넘겨,

양당이 밀실에서 예산을 재벌들에게 밀어주고,(soc예산 70조)

평생 이권을 챙길려는 목적이라고 봄.

그리고 지난 대선때 사람중심으로 개헌 한다고 했지요.

이말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차별없이 한국 국민처럼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말.

특히 불법 체류자도 추방을 못하는것?

추방하면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개헌해서 위헌...

또 내국인 일자리도 현재보다 더 없어지겠지요..

그럼 구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요.

결국 한국을 혼혈족으로 만들어 80% 국민들을,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시켜 노예처럼 부려 먹을려는 수작이라고 봅니다.

책임총리제를 꼭 할려면 국무총리를 국민이 선출하면 되겠지요.

2018.12.10

[작설차]

문제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실시해도,
민주 자한당이 다음총선때 200석 이상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본문처럼 책임총리제를 밀어붙일거라고 봅니다.

그럼 유신때처럼
자기들이 실권자인 국무총리를 뽑아,
지금처럼 재벌들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겠지요.

작년 9월에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완화 5개 법안을 자한당과 합작으로 통과시킴.
또 제주 영리병원 허용.
홍남기 장관은 의료영리화 강력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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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람으로 개헌해서 외노자들을 내국인과 똑같이 혜택을 주겠지요.
아니 내국인 역차별..

삼성이 몇년전 1,159만명 이민받아야 노동력 해결 한다고 발표.
그래서 작년부터 4년고용 외노자들 영구체류 허용했다고 봅니다..작년에만 60만명 해당.

서울은 이민청 비슷하게 외노자 전용 부서를 만들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더군요
결국 본국송금에 도움

이자스민 31가지 공약 - 검색
1159만명 - 검색

국민연금도 정부에서 50% 지원,
3개월 체류하면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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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isa-1/q5B1/290
[단독] ‘77만원세대’ 현실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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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결혼한 사람이 26만명.
올해는 더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출산은 35만명
이건 결혼후 5년이내 포함이겠지요.

이대로 연간 4.5만명이 줄어들면
몇년후에 연간 10만명으로 떨어지겠지요.
10년내로 청년 한명이
노인한명을 부양해야겠지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거..

결국 결혼을 할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대기업 정규직,일부 고소득층과 자녀들,
이걸 합하면 20~30만명 되겠지요.
나머지 청년들은 결혼은 꿈도 못 꾸겠지요.

원인은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월급 100~200만원 받아
전,월세내고 생활비 사용하면 저축은 꿈도 못 꾸겠지요

국민 70%가 월급 200만원 이하,
80% 까지해도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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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정도 투입.

결혼해서 출산하면 보육수당 지급할게 아니라,
결혼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투입을 해야겠지요

그럴려면 30대 그룹이 10년간 정부가 밀어주어
금고에 보관한 사내유보금 800조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사용하도록 압력을 넣어,
시행을 안하면 세금을 부과하면 효과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할 생각도 없고 꿈도 안꾸겠지요.
오로지 공무원 20만명 증원에만 신경써 자기편 만드는데 열중.
30년간 서민들 등골 빼먹는 공무원 증원에만 신경.

삼성 지시대로 저출산 대책으로
4년 고용 외노자 영구체류=이민
천만명 이민 받아 80국민을 노예로?

[작설차]

작년에 퇴직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2개 845조 적자-2년간 약 200조 증가) 지급 부족으로
세금 충당금이 연간 약 4조..

사학연금도 50% 지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38만원.
공기업 퇴직자들은 약 300만원

앞으로 퇴직자가 늘어나면 세금 충당금이 매년 늘어나겠지요
공기업.준공기업.출자 유관기관 합하면(1.700개) 250만명 되겠지요

저출산 해결방벙은 기본소득 지급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할려면 기본소득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http://cafe.daum.net/sisa-1/q5B1/278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작설차]

일본은 1억 3.000만명 인데
외노자 130만명 ㅡ
일자리가 남아돔 국민 1인당 1.5개

우린 불체자 이민자 포함 300만명
건설현장 70%이상 외노자가 장악

외노자 150만명 보내면 당장 150만개 일자리 창출 ㅡ
그런데 4년 이상 고용 외노자 영구체류 허용 =이민 받는거와 동일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190121080910726?rcmd=rn&f=m
대학 졸업 예정자중 10명중 1명만 정규직 취업

[작설차]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12716461296765&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눈 먼 돈' 보조금 100조, 매년 줄줄 샌다.재량지출 명목으로 맘대로 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9463&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하위 10% 노동자, 한 달에 5만 원 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218
정동영 "청년 30%, 지하방-옥탑방-고시원 등 지옥에서 살아"

"文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이명박-박근혜가 한 것 되풀이

https://news.v.daum.net/v/20180911044311982?d=y
이혼·실직·부도에 은둔형 외톨이로 내몰린 중년

[작설차]

지금 장차관과 5급이상 공무원들 80%는 정치인과 재벌과 한편이라고 봅니다.

이걸 개혁하지 못하면 부정부패는 계속 이어지겟지요.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RPS/40
사자방 비리 및 기타비리.

본문에 보면 장하성이 2015년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 폭로.
사자방 최소 189조 날림..빼돌림?

명박 근혜때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대출 및 및 기타 57조 비리..
명박은 포스코 하나만 해도 낙하산 보내 25조 날림(빼돌림) 보도..
롯데는 명박때 m&a 26개 성공..뒷돈?
명박근혜 9년간 기타 등등 포함하면 천문학적 비리.

수사는 언제 할건지 모르지요..
아마 안하고 넘어가겠지요..

[작설차]

https://youtu.be/ysNK9MNo614
이런 개새끼들.

전국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작설차]

https://youtu.be/9bceNMZ675A
경제위기가 아니고 분배 위기

[작설차]

작년에 퇴직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2개 845조 적자-2년간 약 200조 증가) 지급 부족으로
세금 충당금이 연간 약 4조..

사학연금도 50% 지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38만원.
공기업 퇴직자들은 약 300만원

앞으로 퇴직자가 늘어나면 세금 충당금이 매년 늘어나겠지요
공기업.준공기업.출자 유관기관 합하면(1.700개) 250만명 되겠지요

저출산 해결방벙은 기본소득 지급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할려면 기본소득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http://cafe.daum.net/sisa-1/q5B1/278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작설차]

https://youtu.be/A5i0PuxyBN0
삼성 바이오 김앤장 사법적폐

[작설차]

http://m.cafe.daum.net/sisa-1/g1GU/3079?svc=cafeapp
진정한 사법개혁은 무엇인가

[작설차]

https://youtu.be/7cDsnYtYDWc
세종대왕 철거/이전 기획 승효상 - 문재인의 50년지기 동문,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 건축정책위원장

[작설차]

https://youtu.be/lS_GfPzPnlU
광화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을 절대 건드려선 안되는 이유,
이순신 장군 관련 책 추천

[작설차]

https://youtu.be/R8Y_5EA5oOo
저급한 문화 사대주의자 박원순의 작품 -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구석으로 치우고
광화문에 들어설 영문 이름 광장 "Deep Surface"

[작설차]

https://youtu.be/zo9qzR7r94M
진선미, "가족간 호칭 없애자." -
18년 동거남 엄마에게 별칭 예삐로 불리던 진선미

[작설차]

https://youtu.be/ls8iZE7fS9I
페미대통 메갈장관의 세상 -
서서히 거세당하고 있는 청년들

[작설차]

https://youtu.be/Lpegn8QD4CU
서구사회에서 불고 있는 반동성애 운동. 거꾸로 뒷북치는 문정권 -
동성애 옹호 확산 주범 조국, 진선미, 최영애, 박원순

[작설차]

제주 영리병원 허가했는데 개원을 안해야 재벌 하수인이 아니라고 믿을수 잇다고 봅니다.
그리고 은산분리 허용을 비롯하여 규제완화 5개법안을
작년에 자한당과 합작으로 통과 시킴.

http://cafe.daum.net/sisa-1/q5B1/252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제주 영리병원이 개원하면 몇년후 일어날일.

http://cafe.daum.net/sisa-1/q5B1/281
블랙딜- 민영화후 실제영화.

규제완화 5개법안 통과되어
전기.가스.수도,철도 기타 공공재 민영화의 길을 터 주어,
블랙딜 영화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요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278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작설차]

저도 남북 관계는 잘 될거라고 봅니다

다만 재벌 밀어주기로 하면
국민들한테 혜택이 거의 없겠지요

개성공단에서 남방 1.700원 주고 만들어서,
남한에서 4~5만원에 팔았지요
그럼 20배 이상 이익.

이번에 재개해서 전에처럼 똑같이 하면
국민들은 닭쫓던 개신세.

철도.고속도로,지하자원 개발,인프라 구축은 재벌들이 하겠지요
이런건 정부에서 공기업 형태로 북한에 투자해서 비용대신 지하자원 받아와서
대기업에 비싸게 팔아도
대기업은 타국에서 수입하는거 보다 싸게 구입할수 있겠지요.

차익은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내수가 살아나고 80% 서민,극빈층이 숨을 쉬겠지요.
아님 기업만 좋은일 시키는것이지요.

[작설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400363
문재인 어록 84

[작설차]

https://youtu.be/fI8kRU9f28A
이재명 형수의 위증과 거짓말

[작설차]

https://youtu.be/mPrcuZMo0jM
보건소장의 말은 틀렸다. 불공정 재판을 걷어치우라

[작설차]

해킹을 하는지 주소가 자꾸 바뀌네요.
유튜브에서 바다생각 검색하면 나옴.

https://youtu.be/-P0tVK-bGIg
이재명을 조사하는 최창훈판사와 전해철

[작설차]

https://youtu.be/BSjgcfy92Xw
지지율조작사 리얼미터와 김어준/박원순/유시민

2019. 3. 26.

[작설차]

https://youtu.be/TLvQy_RkoaQ
국내 이재명 지지 유튜버 다 모여
합리적 보수+진정한 진보를 위한 유튜브 방송 열자

[작설차]

https://youtu.be/zjB1lZ6z4SU
이재명 지지연대의 개수작 (Feat. 어머니)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278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작설차]

https://youtu.be/Wy1bMXKK2Jg
9.19 남북정상회담은 왜 은산분리완화날과 일치했을까

[작설차]

https://youtu.be/nmfZHT-4m7k
여가부의 뒷심 국제인권기구,
이중잣대로 인류 가치와 윤리관을 선점하려는 서구
2019. 4. 1.

[작설차]

http://www.vop.co.kr/A00001393082.html
이재명 “검찰, 친형 관련 증거 공개 거부? 검찰이 죄 만드는 기관이냐”

장자연 사건,김학의 사건,성완종 메모 관련자 8명,삼성 합병비리와
이재명 사건 처리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가 되지요.

[작설차]

삼성 x 파일 사건은 이건희를 상왕으로
지금은 석현을 상왕으로
진성 친일파 자손한테
대를이어 수족노릇?

노회찬을 하늘로 보낸 사람 누구?

https://youtu.be/qEbzRSADs4Q
정의란 무엇인가 - 국회를 떠나며
2013년

[작설차]

https://youtu.be/aPphT25MhoU
이재명 삼성사옥 앞 기자회견
2017.02.10

[작설차]

https://youtu.be/Xk0RKBtlX5E
5월 11일 (토) 4시 ~7시
여의도 민주당사앞
이재명 죽이기 반대 집회 참석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