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신 순환경제 전략(New Circular Economy Package)」 발표
- KBA Europe 제공
ㅇ 12월 2일, 집행위는 EU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제 경쟁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 순환경제 전략」을 발표
- 동 전략은 융커 집행위의 우선과제 중 하나로 원자재, 제품 및 폐기물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코자 함
-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 원자제(Secondary raw materials) 시장까지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함께 발표된 액션플랜(Action Plan)에는 분명한 타임라인 및 감독 방안도 함께 제시
- 전략 이행을 위해 유럽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ESIF)이 재정 지원할 예정
ㅇ 「순환경제 전략」의 액션플랜(Action Plan)은 다음과 같음
-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에서 6억 5천만 유로, 구조기금에서 55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여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
- 음식물쓰레기 공통측정방법 고안, 날짜표기법 개선 등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 마련
- 재활용 원자재의 질적 기준을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신뢰성 제고
- 에너지 효율의 향상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리가능성, 내구성, 재활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에코디자인 제도 개편
- 친환경 및 폐기물활용 비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에 사용되는 바이오양분(Bio-nutrient) 지원을 위해 비료 관련 규정을 개정
- 플라스틱의 재활용 및 생분해 처리, 위험물질 처리, 해양폐기물 감축 전략 등 플라스틱에 관한 순환경제 전략 개발
- 재사용 수자원에 대한 최소 요건을 설정하는 입법 제안을 포함한 수자원 재활용 전략 수립
ㅇ 개정될 예정인 폐기물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 공통 목표: 2030년까지 지자체 일반폐기물 65%를 재활용
- EU 공통 목표: 2030년까지 포장폐기물 75%를 재활용
- 2030년까지 매립되는 폐기물양은 전체의 최대 10% 이내로 제한
- 분기 수거된 폐기물의 매립금지
- 매립을 막기 위한 경제적 지원 수단 마련 및 촉진
- EU 전체에 통용되는 재활용률 산정법 개선
- 특정 산업 부산물을 다른 산업의 원자재로 활용하는 공생 방안 등 구체적인 재사용 방안 제시
- 친환경 제품(예를 들어 포장, 배터리, 전자기기, 자동차)을 생산하는 제조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의 재활용 정책 지원
* 상세정보: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