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을 위한 유급 정신건강 휴가 확대 (미국 댈러스시)

[힘힘]

시 공무원을 위한 유급 정신건강 휴가 확대 (미국 댈러스시)

등록일 : 

2023.12.15

조회수 : 

87

권호 : 

제564호

분야 : 

사회/복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Dallas)시는 근무 중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공무원들에게 1년에 최대 60시간에 해당하는 유급 정신건강 휴가를 주는 법안을 도입. 기존 경찰관에게만 적용되던 유급 정신건강 휴가를 소방관이나 일반 직원까지 확대. 팬데믹 이후 증가한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에 대응

배경

•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근무 중 충격적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음
  • 충격적 사건은 실제 사망이나 사망 위협, 심각한 부상이나 신체적 학대를 포함
  • 충격적 사건의 경험은 개인의 우울증, 약물 남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
• 팬데믹 이후 전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치료의 수요가 급증
  • 미국 심리학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심리치료사의 65%가 새로운 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댈러스시는 기존 경찰관에게 적용되던 정신건강 휴가를 소방관이나 일반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
  • 텍사스주법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은 1년에 최대 5일(40시간)의 유급 정신건강 휴가를 제공
  • 시장은 시의회에 이를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에게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모든 시 공무원에게 확대할 것을 논의

 
주요 내용

•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포함한 댈러스시 공무원은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1년에 최대 40시간의 정신건강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소방관은 최대 60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유급 정신건강 휴가는 다른 유급 휴가나 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
• 본 법안으로 약 8,000명의 경찰관, 소방관 및 시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본 법안 도입으로 예상되는 소요 비용은 매년 약 70만 5,6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앞으로 유급 정신건강 휴가뿐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다른 정신건강 지원 제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댈러스 경찰국은 전담 심리치료팀을 보유. 댈러스 소방국도 비슷한 조직의 도입을 검토

 
정책 평가

• 시 공무원의 복지 향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시민의 편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포함한 시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많은 도시의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앞으로 비슷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
  • 댈러스 인근 도시인 메스킷(Mesquite)에서도 비슷한 정책 도입

---

https://dallascityhall.com/government/Council Meeting Documents/Proposed-Employee-Wellbeing-Mental-Health-Leave_GPFM_022822.pdf
https://www.axios.com/local/dallas/2022/03/10/dallas-mental-health-leave...
https://www.keranews.org/news/2022-03-10/dallas-firefighters-and-all-oth...
https://www.dallasobserver.com/news/paid-mental-health-leave-approved-fo...

이 경 선 통신원, kylee.greene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