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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 워킹페이퍼 | 정기간행물 | 발간물 : 국토연구원 (krihs.re.kr)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 등 전세대출을 활용한 주거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전세대출이 크게 증가함.
*전세사기 유형
-신축 빌라의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와 짜고 리베이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높게 설정
- 분양가를 부풀린 사실을 숨기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분양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임차 인과 계약하여 임차인은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
- 즉, 임차인 보증금을 무자본 갭투자자와 분양대행업체가 나눠 갖는 형태.
- ‘동시진행’은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어려운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팔기 위한 수법으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같게 맞추고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의 대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매매
-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컨설팅 업자’와 명의를 빌려준 ‘가짜 집주인(바지 임대인)’ 등 의 관계자가 존재하며,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나눠 가지는 형태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