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불법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menuNo=200218&pageindex=1&nttId=133063" target="_blank" class="ke-link">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불법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a>등록일2024-01-10조회수1563첨부파일<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8b01c7384efd4c4a8a1652b1bac7b6a9&fileSn=1&bbsId=" target="_top" class="ke-link"> 240111 (보도자료) 조간_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불법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hwp (파일크기: 633KB)</a> <a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2c428e;" href="https://www.fss.or.kr/fss/etc/docView/view.do?menuNo=200218&viewType=BODY&atchFileId=8b01c7384efd4c4a8a1652b1bac7b6a9&fileSn=1&fileName=240111%20(%EB%B3%B4%EB%8F%84%EC%9E%90%EB%A3%8C)%20%EC%A1%B0%EA%B0%84_%EC%A6%9D%EA%B6%8C%EC%82%AC%20%EB%B6%80%EB%8F%99%EC%82%B0%20PF%20%EC%9E%84%EC%A7%81%EC%9B%90%EC%9D%98%20%EC%82%AC%EC%A0%81%20%EC%9D%B4%EC%9D%B5%20%EC%B6%94%EA%B5%AC%20%ED%96%89%EC%9C%84%EC%97%90%20%EB%8C%80%ED%95%B4%20%EB%8B%A8%ED%98%B8%ED%9E%88%20%EB%8C%80%EC%9D%91%ED%95%98%EC%97%AC%20%EB%B6%88%EB%B2%95%20%EA%B4%80%ED%96%89%EC%9D%84%20%EA%B7%BC%EC%A0%88%ED%86%A0%EB%A1%9D%20%ED%95%98%EA%B2%A0%EC%8A%B5%EB%8B%88%EB%8B%A4.hwp&bbsId=" target="_top" class="ke-link">문서뷰어</a><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8b01c7384efd4c4a8a1652b1bac7b6a9&fileSn=2&bbsId=" target="_top" class="ke-link"> 240111 (보도자료) 조간_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불법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pdf (파일크기: 601KB)</a>□ (검사개요)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 *그간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보도되었음에도(’23.7.19., 10.12., 10.16.), 금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 적발 ①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CB투자를 통해 5백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 ②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지득하여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사십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 ③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9백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하여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 수행 ④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 확인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 -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