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육정책이 더욱 좋아졌다고 하네요.. 다둥이 가족 만듭시다..

[토오리]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유아 학비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 이상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국립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19만1000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정부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액수가 달라 전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지원 확대로 약 1만명의 유아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실시로 전국 유치원의 원비와 교육 여건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여성부는 올 초부터 단시간 근로,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제도 ‘퍼플잡’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보수와 경력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대우받는 시간제근무 공무원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우수사례를 발굴해 기본모델을 전 공공 부문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에도 퍼플잡 도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서민층 불임 가구에 인공수정 시술 비용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기존 시험관 시술비에 이어 인공수정 시술비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되며 시험관 시술비는 기존대로 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시험관 시술비를 회당 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난임 가구의 시술비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기준 적용 방식을 완화해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제도가 전국 유치원의 원비와 교육 여건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목록을 지정, 임신 전이나 임신 중 약물 복용을 이유로 낙태를 고민하는 임신부를 위해 정확한 정보와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마더스세이프 프로그램(Mother Safe Program)을 추진할 예정이다. 콜센터, DB를 구축하며 전문 카운슬러를 배치할 예정.
문의 관동대학교 제일병원 한국 마더리스크 프로그램센터 02-2000-7900 www.motheris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