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학이 지나치면 그건 공학이 아니라, 권력 중독 현상이다. 그 수준이 더해 청와대는 조폭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권력이 아니면, 생명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정권도 부정을 하든,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 선거는 요식행위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 정신을 바라는 것은 헛된 욕망일 뿐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4천 5백만 국민은 지도자를 선택할 권한도, 자신들이 중산층이라고 자부할 권한도 없다. 신분은 청와대가 다 프레임으로 만들어준다. 국민들은 청와대의 불쏘시기에 불과하다. 배급제로 그냥 살도록 바라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장면이다. 문재인 청와대 4년은 그렇게 중공과 북한의 청사진을 국내에 적용하면 됐다. 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요즘 중공 정저우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당국은 철저히 정보를 숨긴다. 지하철이 물에 잠기고, 4km 터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최고 지도자이 알 뿐이다.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 다른 하급 관리는 시진핑 말만 떨어지도록 기다릴 뿐이다. 허락 없이 지하철이 움직여도 안 되고, 그 안에 일어난 현상을 설명해도 안 된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공의 모습이다. 공산주의라고? 독한 사회주의, 즉 조폭국가나 다름이 없다.
북한은 다른가? 김정은 외 사람에게는 인권도 없다. 단지 지존인 김정은 백두혈통이 인권이 있을 뿐이다. 그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짜 맞추기 여간 쉽지 않다. 당장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배급제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처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덜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지존의 말을 따르도록 권고 아닌, 강제를 한다.
386 운동권이 지배하는 국내 정치공학은 다른가? 조선일보 진중언·정순우·이준우 기자(2021.07.29), 〈부동산은 ‘집 사지 말라.’ 방역은 ‘집에 있어라’-국민만 옥죄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격상시켰다. 이는 계엄령 상태이다. 사망자가 0,16%로 하루 2.2명이라고 한다. 사망자가 3∼4% 정도가 되어야 그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유 따질 필요가 없다. 청와대의 교시니 국민들은 추종해야 한다. 언론은 나팔수로 연일 그렇게 해야 하니, 나팔을 불어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28일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국민들의 막연한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부정 거래를 꼽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에 대한 사과도,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없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코로나 방역에서도 국민 옥죄기를 강화할 전망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파고(波高)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27일 1896명으로 21일의 1842명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확진자 수는 28일에도 오후 9시 현재 1500명에 육박하는 등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2일부터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도 27일부터 3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좀 더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사적 모임이 문제인지 시설 집단감염이 문제인지 평가해서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계층도 재난 지원금 퍼주기로 청와대가 만든다. 조선일보 모종린 연세대 교수(07.30), 〈‘복지’ 아닌 ‘산업’을 소상공인 정책 대전환해야 할 때〉. “정치권 논의는 아직 뒤져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상공인을 복지 대상으로 인식하고, 소상공인 단체도 혁신 못하고 정부 지원만 요구하는 이익 단체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소상공인이 배급 타는 인민을 만들고 싶다.
한편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07.29), 〈88%의 정치공학〉. 국민은 더 이상 과시적 중산층 행세를 할 수 없게 한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국민의힘의 협조로 재석 237인 중 찬성 208인으로 통과됐다.....두 종류의 국민이 생겼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88%와 받지 못하는 12%, 두 부류다. 정부는 앞쪽을 ‘하위 88%’라고 부른다. 차별 감수성이 뛰어난 정부인데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12%를 향해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가진 자산은 없고 연봉 5000만원 받는 1인 가구원은 12%에 들고, 부모가 사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살면서 부모가 주는 용돈 받아 쓰며 5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1인 가구원은 88%에 속한다... 12% 가운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거나, 동의하더라도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25만원씩의 배급에서 제외되는 게 못마땅한 시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세금 낸 게 누군데’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린다. 88% 중에도 받는 건 좋은데 기분은 찜찜한 사람이 있다. 같은 가구원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들지 못한다는 공인 인증을 받은 셈이다(소득 기준으론 80% 대 20%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20% 중 8%가 ‘구제’됐다)...기득권층의 욕심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구조 때문에 대다수 시민이 곤궁한 삶을 산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88%대 12%의 갈라치기는 훌륭한 전략이다. 반면에 이에 합의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택은 패착이다. 전술적 실패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펼친다는 원칙에서도 벗어났다.“
배급제로 중산층을 없애면 북한 김정은 권력 중독 정치와 같아진다. 언론만 잠재우면 불가능할 일도 없다. 김정은 불러 국민들 세뇌시키면 된다. 대선도 그 연장선상에서 치르면 된다. 언론이 앞장서야겠다. 세계일보 사설(07.27), 〈남북 직통 연락선 복원… 北 비핵화 협상 물꼬 트는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는 언론이 알바가 아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어떻든, 군사훈련 하지 말고, 시키는 데로만 하면 된다.
“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 어제 오전 10시에 복원됐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13개월 18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소통의 결과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으며, 하루속히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언론도 차별화로 경쟁을 시킨다. 언론유관 단체도 환경감시라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07.22), 〈상까지 받은 ‘검언 유착’ 오보〉. “지난해 MBC 주장대로 유시민씨를 치려 검사와 유착한 채널A 기자가 구치소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보냈다는 ‘협박 편지’ 내용이 공개됐을 때 솔직히 실소가 나왔다.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담당 기자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 태반이었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1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MBC 기자들은 1심 선고는커녕 검찰이 채널A 기자를 기소하기도 전인 작년 5월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검언 유착’ 보도로 기자상을 받았다. 제보자 지씨 역시 작년 12월 한 재단에서 공익제보자 상을 받았다. 상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노골적인 정파적 오보에 한 30대 청년이 해고되고 200일 넘게 감옥에 있었지만, MBC 기자들은 무죄 선고가 나오자 ‘‘검언 유착' 이름표를 붙인 건 MBC가 아니다.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했지 ‘검언 유착’이라고는 안 했다‘며 코미디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오보가 아니라, 언론 기능 조정이다. 선전, 선동, 부역자, 나팔수로 머물도록 한다. 조선일보 사설(07.29), 〈‘이상직 언론봉쇄법’ 통과되면 한국은 언론자유국 아니다〉. 비리 국회의원을 앞세워 언론의 족쇄를 채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눈앞에 보인다.
“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을 국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사전에 법안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표결에 붙였다. 8월 중 본회의 처리까지 끝내겠다고 한다.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주도한 법을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인 것이다. ‘허위·조작 보도’의 기준부터 애매하다. 권력과 정부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비판 보도까지 징벌적 손배를 남발할 수 있다.” 5·9 대선, 4·15 총선 부정선거는 문제가 없는가? 그 법안은 조폭 수준의 언론개혁이다. KBS, MBC 공영언론 개혁 하는 것이 언론개혁 아닌가?
“국회의원·고위공직자·대기업은 ‘악의적 보도’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악의를 판단할 잣대도 불분명하다...이 법은 또 ‘뉴스 차단'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했지만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반론·정정 보도도 같은 지면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하도록 했다. 편집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다. 보도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언론사에 지웠다. 언론사에 징벌을 가하면서 입증 책임까지 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권력층 비리 추적을 말라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신문협회 등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했고. 언론노조도 무차별 소송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 법 도입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은 이상직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500억원대 횡령·배임과 대량 해고 등에 대한 비판 보도가 쏟아지자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는 보호 장치‘라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덕에 여당 공천을 받고 1년이나 수사와 구속을 피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보호용으로 추진한 법을 민주당은 언론 개혁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또 ‘좋아요' 인기 투표로 정부 광고를 나눠주는 ‘미디어바우처법’도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정권에 우호적 언론과 비판적 언론을 편 가르고 내 편에게만 광고를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며 징벌적 배상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튜버와 1인 미디어는 손도 대지 않았다.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 봉쇄를 검찰 개혁이라고 했던 이 정권이 이젠 언론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을 언론 개혁이라고 우기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징벌적 손배와 기사 차단 등을 법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 언론봉쇄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언론자유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반민주 행위를 ‘민주화 운동권'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