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도항 3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김두한]

함안도항3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3.07(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  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2016.3.7. LH 국민임대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16000121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함안도항3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용호동4-2)	1600-1004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입주예정월
함안도항3	경남 함양군 가야읍 도항리 일원	(함안도항3단지)	3개동 190호	'16.09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  활 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 택 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58)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계	일반	고령자용	일반	고령자용	일반	고령자용
함안도항3	26	26.97	13.0628	2.8574	42.8902	복도식/개별	70	70	-	0	-	50	-
	36B (고령자용)	36.92	17.8821	3.9116	58.7137	복도식/개별	8	-	8	-	0	-	8

▪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  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  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36B형[301동 1~2층(1~4호라인) 8호]은 고령자에게 편리하도록 설계된 주택입니다.

▪ 고령자용 주택은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시 고령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주 택 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함안도항3	26	6,719,000	1,343,000	5,376,000	120,000	12,000,000	18,719,000	60,000
	36B (고령자용)	9,193,000	1,838,000	7,355,000	169,000	20,000,000	29,193,000	69,00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  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07)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세대구성원” 이란?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령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1)	월평균소득2)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371,660원이하	1)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2)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775,200원이하
5인이상가구	3,832,780원이하

자산

부동산가액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  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  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산 정 방 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가구원(세대구성원 전원 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보유토지가 동일 지번일 경우 인정)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다만「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 (현장)

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 조사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점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경남 함안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경남 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창녕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고령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50㎡미만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순위	→	고령자용 주택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13.03.08∼2015.03.07 이전 거주)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11.03.08∼2013.03.07 이전 거주)  다. 5년 이상 : 3점          (2011.03.07 이전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 만19세미만(1997.03.08 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④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세대주로서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  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에 의해 판정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배점기준(고령자용 주택)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함안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2011.03.07이전 거주)	3년 이상 5년미만 (2011.03.08~2013.03.07.  이전 거주)	1년이상 3년미만 (2013.03.08~2015.03.07 이전거주)
③ 사회취약계층(3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6. 모집일정

■ 모집일정

단지명

주 택 형

신청순위

신청접수

인터넷신청 가능 여부

인터넷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현장방문 신청장소

함안도항3	26형	1,2,3순위	2016.03.21(월) 10:00∼17:00	인터넷신청불가능		2016.05.26(목) 16:00 이후	함안도항2단지 209동 1층 도서관
	36B형 (고령자용)

7. 신청방법

■ 현장방문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함안도항2단지 209동 1층 도서관
위 치	경남 함안군 가야읍 성내북길 57 (도항리 308)
교통편	버스 113-1, 114-1, 252-2 함안도항2 주공아파트 정문 하차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함안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함안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주민센터	1통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현장방문 신청자만 제출> •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 : 2016000121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       (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서비스	1통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또는 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면 사본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  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  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10.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4%)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포함)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센터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 전원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3급이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있는 장애인세대의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

  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혼자서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