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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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례를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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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집합건물인 101호와 102호가 존재할 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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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건축물대장상 주소는 왼쪽이 101호 오른쪽이 102호, 등기부상주소는 왼쪽이 102호 오른쪽이 101호 일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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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등기부상주소인 102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된다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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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 1 : 낙찰자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물건은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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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 2 : 이때 등기부상 102호 주소지에 대항력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없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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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인적인 생각은 건축물대장이 공신력있으니까 등기부상 102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되어도 낙찰자는 건축물대장상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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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2호 소유권을 취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채무관계도 없던 현황상 옆집 점유자가 명도대상이지 않을까 하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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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수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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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근에는 이러한 불합리성이 대법원 판례서 개정된듯한 네이버 검색도 몇개 보이던데.. 확실한 마무리 답변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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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길봉교수님의 자세한 설명과 해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수 배우는 하루인듯하여 뿌듯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잘 정리하여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