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역차별 생길까봐 차별금지법은 필요없으신 국민의힘 윤한홍의원^^!!

[노잼 여시]

 출처 : 여성시대 노잼 여시


차별금지법 어디까지 됐나 찾아보다가 어이없어서 가져옴ㅎㅎ
귀찮으면 빨간 강조 문장만 읽어도 됨ㅎ





법사위 회의록 발췌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장관님 지금 개정안인가요, 신설인가요? 제정인가요?

제정안이겠지요.

차별금지법은 현재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별과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환경이나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차별을 금지하고있는 개별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지 등등 해서 많은 개별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또 조건에 따라서 역차별이 발생할수도있다,

또 기존 개별적인그런 차별금지법과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도대체 왜??ㅎㅎ)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제정의 취지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을 아마 상당히 많이 참고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해외사례를 보면 다수국가들이 이런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제사회의 추세로 봐서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추세적으로 또 현재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되는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기억해주시길 경상남도 창원 국민의힘 윤한홍의원~~
17대부터 발의/폐기 반복한 법이 제정인지 개정인지도 모르는 법사위 위원^^!!
매번 법사위 회의때마다 굳이굳이 발의시간 다 써서 회의 지연시키고
법무부장관한테 질문하는 척 대답 다 끊어먹고 지말만 하는 의원!!
기억해주세요 윤한홍의원 입니다^^!!










마무리는 장혜영 의원이 같은 회의에서 한 존멋 제안설명 놓고 감.
시간 되는 여시들 읽어보길! (회의록 pdf 폰으로 긁어온거라 띄어쓰기 안맞을 수 있어 미안ㅜ)

◯장혜영 의원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어서 종식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희망과 달리 지역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엄중한 시국에 제가여러분께 지난6월29일에 다른아홉분의원님들과함께발의한차별금 지법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여야의 다른 초선 여성 의원님들과 함께 영국대사관에 초청되어 개인 일정으로한국을방문한테레사메이영국전총리님 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메이 전 총리는 코로나 이후 처음 맞이하는 외빈입니다.또한메이전총리는 남성중심의 정치세계에 뛰어든 여성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잘알고있는정치인가운데한분이기 도합니다. 그날의 만찬은 메이전총리께서 대한민국 의회에 새롭게 등장한 여성 정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메이 전 총리께 한 가지 질 문을 드렸습니다.
메이 전 총리께서 평등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2010년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법이 영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은 보수당이었고 메이 장관은 영국 역 사상 최악의 법이라는 혹평과 함께 표결에 기권 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 후인 2014년 동성결혼이 영국에서법제화될때메이전총리는 내 가치관이 변했다, 과거의 동성애관련표결을오늘 다시 할 수 있다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어려운 것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변화시키는것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 메이 전 총리께서 스스로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저는 질문하였습니다.이에대한 메이전총리의 대답은 간명했습니다. 본인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로 인한 일부의 오해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차별받을수 있다면 우리모두가 차별받을수있기에 모든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차별금지법안에 담겨 있는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압축적인 성장의 그늘에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차별은 방치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시민들은 여전히 그들이가진 특정한 물리적.사회적.문화적인 특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필수적인 영역에서 그특성을 갖지않은 시민들은 상상할수없는 부당한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 차별 피해가 발생했을때 피해를 입은시민들을 제대로 보호할수있는 구체적인 실정법과 구제 수단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피해자를 보호 및 구제하며 개인에게 발생하는 복합적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의 의미와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루 어지는 차별 역시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 그리고 기본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여 코로나19 시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마스크와같이 모두의 안전과존엄을 지킬수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존엄과 평등이 시민들의 삶에서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지지해주실것을 간절히부 탁드립니다.
또한 이법에대해서 비슷한법제가 이미입법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내일 여러 대사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드는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시 수정

[노잼 여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참고로 여기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왜 개별법에도 불구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잘 나와있음~~

[냐냐냥냐냐냥냥]

참 에바쎄바오졌다 역차별 운운할만큼 대접이나 받아봤음 좋겠네

[냐냐냥냐냐냥냥]

학벌좋은 한남이 차별받을 일이 있었겠나. 그냥 되는대로 막살다보니 대가리꽃밭에 머갈텅텅이네. 요즘 페미이슈이용하는 당내 분위기도 못읽는 정도면 그냥 관둬라

[응슷응븝응]

ㅉ 역차별 웅앵... 난 진짜 성평등도 성평등이지만 장애인 처우개선도 제대로 신경써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먼 역차별이여...

[아자아자아자뵤!]

아 진짜 너무 싫어 ㅠㅠ 한남

[온수매트 온도 빨리 올라가라ㅡㅡ]

장혜영의원님 전에 유투브하시던분 맞으시지? 생각..많은 몇째 언니 ...?맞ㄴ나? 갑자기 정치계로 들어오셔서 읭 했었는데 사람들 모르게 열심히 일해주고 계셨구나 ㅠㅠ 준비하셨다는 콘퍼런스 저놈들이 볼랑가모르겠네 국회의원새끼들...진짜 가위로 잘라버리고싶다

[노잼 여시]

여시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다만 현재 나온 차별금지법 중에는 장혜영 법안이 제일 실효성도 있고 좋은 법안임. 실제로 행정적 제재가 포함되어있기도 하고, 피해자 소송지원에 대한 조항도있어
더민주에서도 차별금지법 발의한다는데 이 법은 아직 공동발의자 모집중임.
다만 더민주에서 새로 발의하는 법은 종교전도 등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제외된다는 조문이 있어. 교에리들을 막을 수 없는 허울뿐인 법임ㅜ
댓여시 말도 충분히 이해 가 근데 더민주 에리들한테 장혜영이 이걸로 욕을 너무너무너무ㅜㅜ 많이 먹어서 유관한 댓 빌려서 덧붙인다ㅜ

[괭이두마리]

진짜 이사람 개싫어 의정보고 ㅇㅈㄹ하면서 맨날 문자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허구헌날 문자로 헛소리 삐약삐약에 수신거부 번호도 표기 안되어있음ㅅㅂ 내 번호는 어디서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려고 전화걸었는데 열번 걸어도 한 번도 안 받음 개싫다 진짜

[대전역1번출구]

트젠. 조선족 생각했을 때 저 법이 통과되는게 맞나 싶더라. 국가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자국민이 우선이 되는게 당연한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왠지 먹혀버릴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트젠의 경우는 윗댓에 잘 설명해준 여시가 있으므로 생략할게.
저 사람이 반대 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나도 반대임. 좀 더 구체화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욜로족족장님]

짜증... 읽기만해도 내기분을 이렇게 뭣같이 만들수있다니

[바깥은 여름]

차별금지법 트젠 지지라 싫어 안 그래도 트젠 점점 가시화되고 여성 파이 차지하려고 드릉드릉하는데 법적 보호까지 시켜준다? 그낭 입막음당하는거임 역사적으로 거지에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남자까지 구원받고서 그 다음이 여성이었음 여성 보호하는 현 제도적 장치도 안 지켜지는 판국에 남성, 트젠까지 지지하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누가 먼저 보호받을지 눈에 선하다

[바깥은 여름]

있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게 가부장제를 전복해야지 여기서 법이 하나 더 생긴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음 남자 지키는데 쓰인다 이미 외국은 트젠 인정 안하면 직장에서도 잘리는 시대임 잘 생각하고 지지하면 좋겠다

[노잼 여시]

ㄱㅆ 나는 이 글을 일 똑바로 안하고, 역차별 운운하는 의원 비판하려고 쓴건데 다들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만 하는건 그렇다쳐도 잘 생각하고 지지하래서 남길게. 현행법에는 성소수자 보호하는 법이 없는거 알지? 이 법은 일단 입법된다고 하면 성소수자한테는 현행법상 거의 유일한 구제수단임. 지금 래디컬에 가까운 여성운동 시류에서 장애, 성소수자, 저학력 등의 여성 파이는 지독하게 적음. (실제로 이런 교차성을 다루는 리버럴이 현재는 오용되거나 오해받아서 쓰까라는 말로 다수에게는 외면당하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꿔주는게 차별금지법이고, 이 법안 원문 읽어봤는진 모르겠지만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런내용 있지도 않아... 오히려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급여에서 차별하는 사업주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있지... 자신이 가진 약자성이 오직 여성이라면 현재 일부적 제도장치나마 누릴 수 있겠지만, 약자성을 두개 이상 가진 사람은 그 마저도 없음. 차별금지법이 주는 피해가 이 약자들을 구제하는것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면 새글 파서 얘기해줘. 나는 내게 실익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썼고, 윤한홍이 여자 역차별 걱정한것도 아니라고봄

[바깥은 여름]

차별금지법에 대해 얘기하는 원글에서 차별금지법 찬반에 대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여기는 대형커뮤고 당연히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래디컬에서 왜 성소수자, 장애, 저학력 파이를 안 챙긴다고 말하는 거지 오히려 래디컬이 소외계층 여성 위해 모금도 더 많이 하고 총공, 시위도 더 많이 하는데 불편한 용기나 페미사이드 여성의당만 봐도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위해 얼마나 발로 뛰고 있는지 모르겠니 여시는 이미 리버럴 측에서 래디컬을 한 이미지로 프레이밍한 걸로 보여
그리고 저 법안 안에는 당연히 여성이 더 차별당하고 홀대될 거라는 내용이 없겠지 내 말은 현재 사회에 여성혐오가 만연하고 그로 인해 어떤 법이든 남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과연 여성에게 수혜될 것이냐는 이야기야 LGBT판에서 GET THE L OUT 운동 하는 것처럼 법 없이도 퀴어판 내에서 레즈비언 인권은 뒷전이고 트젠, 게이만 챙겨서 레즈들이 인권운동 목소리 내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 누구에게 파이가 갈까 여시가 말하는대로 소외계층 여성에게 파이가 돌아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바깥은 여름]

않아 '여성차별금지법' 이면 모를까 현재 발의된 여성 할당 법도 아무 실효성 없는 상황에서 남성까지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커다란 변화를 얻으리라 생각하는 건 비약 같다 성소수자를 위한 법안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주 오래 전에 홍석천, 하리수는 게이, 트젠으로 커밍아웃하고 사람들도 모두 지지해주는 게 현실이고 가시화된 레즈비언 한국 연예인은 한 명도 없지 여자는 세상의 모든 남자가 구제된 후 가장 마지막이야 늘 그랬듯이
누가 흑인 인권운동에서 백인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찬성할 수 있겠어 법은 늘 기득권의 편이었는데
이미 서양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을 혐오자라고 부르며 직장에서 쫓아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어 이미 수많은 사례에서 입증됐듯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남성을 수호하는 법적 장치가 될 뿐이야

[바깥은 여름]

이미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개별적인 법률만으로도 크고 작은 기능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특정한 차별사유를 구체화, 심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어주고 있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부당한 인권대우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해.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억울한 차별의 경험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요상한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애써 넓혀야 할 근거가 못 된다는 거야
새로운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 남성 성폭행범이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며 여성교도소에 수감되는 일,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들어오는 일, 흉악범죄 전과자와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

[노잼 여시]

일단 첫번째로 나는 리버럴 페미니스트가 아님. 나는 오히려 이성애 자체가 해롭다고 보는 극단적 래디컬 성향임을 밝히고 시작할게. 여시가 말한 래디컬측 총공같은건 나도 다 알고 있어. 근데 항상 여성인권이 레즈비언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것도 사실임. 나는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중심잡고 목소리낼 수 있는 리버럴이 극히 적다는 말을 한거임. 특히 현재 대중의 입으로 나오는 페미는 교차성에 대한 인지가 빈약하기 때문에 래디컬에 '가깝다'고 한거지 리버럴에서 래디컬 프레이밍 한게 아니야.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존중함. 근데 앞서 밝혔듯이 잘 생각해보고 지지하라는 식의 워딩때문에 댓글을 남긴거야. 지지하는 사람 생각은 이런거라고. 성문법의 수혜도 제대로 받지 못할거라면서 인권위같은 강제성이 미약한 기구에 기대라는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을까? 특히 현행법상 보장된 권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할 성소수자들한테 지금 이 법만큼 권리 법제화가 실현가능한 수단이 없음.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 차별을 금한다고 본 이법에서 트젠 지지 못하는 여자 쫓아내기/성범죄자 교도소에 들이기 이런거 허용 한다는 말도 없는데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 내 의견을 밝힌거고..

[노잼 여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효과의 예측과 반대는 개인의 실익에 따라 하는거니까 존중함. 커뮤에서 의견 밝히든 말든 자유고... 근데 내가 쓴 글은 차별금지법 지지하자는 글이 아니고, 이 법안에 대해 법사위라는 의무시간에 보인 윤한홍 태도를 지적하는 글임. 내용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댓글 달릴건 알지만, 차별금지법 잘생각하고 지지해라는 건 전체 맥락에서 약간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라 댓을 단거야. 누군가한테는 요상한 법이겠지만, 매번 여성성소수자들에게 불매랑 다음만이 주어지는 여성운동에서 이 법만큼은 소외계층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법일수도 있다는 말을 댓으로 한거임 나도. 아무튼 여시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는 잘 알았고, 더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싶으면 이 글에 계속 댓글을 다는 것 보다는 새로운 글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