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전라남도 해남의 김신혜씨 사건을 아시죠, 무려 15년간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사법부 판사들 실태가 나열됩니다

[불태워]

사회

사회일반

대한변협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개시 결정 환영"
[2015-11-18 17:44:22]

 우리는 위 사건이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을 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여 범인으로 몰았고                                                                                                                                                                                                  

사법부 판사란 자는 검찰의 기소를 공식화 해 주는 작태의 판결을 일삼아 무기형을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인가요,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사건에만 한정된 행동을 하고 게신가요,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정의당, 참여연대, 방송국 및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등에 자신의 사건은 물론 기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제보하고 청원 진정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자신의 사건에 한정된 행동만을 한다면 그에 한정된 사건으로 치부되어 사회적인 사법개혁의 물꼬를 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 정의당의 연금법, 비정규직 등등의 사건을 구호로 외쳤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다는 회원님들의 말씀이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해 끝장토론을 원하고 글을 올렸지만 그대로 사장되고 댓글로 마무리 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거기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어떻게 하자는 글들을 달고 사회적인 연대를 이끌어 낸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위 사건에 대해 대한변협에 협조요청을 하는 글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질기도록 청와대나  기타의 정당에 글을 보내고자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위 사건에 관련된                                                                                                                                                                                                                                                                                                                                        파렴치 인간쓰레기 판사 검사 경찰놈들의 청소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첨언하며 글을 잇습니다,                                                                                                                                                                                         

다음은 기사입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이 넘도록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18일 "법원의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씨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23살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무기수가 돼 15년간 옥살이를 했다"며 "수사기관의 권위의식과 비인권적인 수사 방식 등 전근대적인 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김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첫 사례"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절차의 기본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15년 만에 실현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무기수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기일을 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사법경찰관리)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지 않고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 경찰을 참여시키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재심을 결정했다.

naun@newsis.com

[불태워]

정회장님께서 어제 본 기사 글을 올리셨던데 우스메 소리로 한 얘기를 들으시고 기분이 나쁘셨는지
글을 내리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렸습니다
정회장님 감사합니다

[교수 구수회]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

[양말장사]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재판테러범들과 검찰로부터 재판권과 기소권을 회수해야 한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 비턴

[정대택]

온 국민의 관심사항
조속히 진실이 밝혀 지기를 기도합니다

[重傳/이희빈]

그것도 모자라서 독립운동 다 해놨더니 미국끼고 이승만이 채가고,
4.19혁명 해놨더니 매국친일끼고 박정희가 채가고,
독재자 저격했더니 대구, 경북, 육사,매국노끼고 전두환이 채가고,
6월항쟁 해놨더니 야당 분열 끼고 노태우가 채가고,
IMF로 망친 나라 10년간 세워놨더니 사기꾼 이명박이 다 해처먹고
국정파탄 정권 끝내려니 부정선거 대물림 당선녀 박근혜가 채가네.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박근혜 끼고 국정원 좀비들이 다 말아 먹네!
당시 조작방송 보기'MBC.KBS.SBS 2분만 보면 확인됩니다. 51.63%
https://m.youtube.com/watch?v=7G11n48qf0I
http://durl.me/aaciie

[구름 나그네]

경찰들의 횡포와 가혹행위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21년이란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한 사람으로서 김신혜씨의 모든 일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히 밝혀져 가족들과 세 삶을 살고 있도록 재심 법정은 정확한 판결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