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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법] 요식행위의 뜻?
하므~ 추천 0 조회 778 10.02.25 00: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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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27 04:20

    첫댓글 법률적행정행위는 불요식입니다 그러니깐 처분할때 구두로 해도되고 문서로 해도됩니다 (원칙)
    주의할것은 절차법의 규정은 요식입니다 (처분시 문서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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