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울산광역매일]울산 全 세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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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울산 全 세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전체 46만 세대 대상…세대 당 10만원 총 470억원 지원
정부 선별지원에 `보완 성격`…시ㆍ구군 7대 3 비율 분담

울산 전체 46만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세대 당 10만원 씩 총 470억 원이다. 울산시가 4일 울산 全 세대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5개 구군 단체장이 배석한 가운데 "울산 전 세대에 재난 지원금 1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예산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마련하는 것으로 단체장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이번에 지급키로 한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선별적 지원대책에 보완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 등 총 580만 명을 대상으로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의결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이날 발표한 지급계획을 보면 전체 지원금 47억 원 가운데 울산시가 70%, 5개 구군이 나머지 30%을 분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럴 경우 재정형편이 비교적 여유로운 울주군과 달리 나머지 4개 구는 긴급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새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시하고 의회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5개 기초자치단체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회 승인을 거치고 조례로 입법되는 과정까지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이 가능할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어떤 세대는 구성원이 2명이고 또 다른 세대는 5명인데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그런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지만 지금은 일일이 따질 형편이 아니어서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차 지원 때처럼 기초지자체의 독단적 지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울주군은 울산시 전체지급과 별개로 1인당 10만원 씩을 추가 지급해 논란이 됐었다.
이날 이선호 울주 군수는 이런 가능성을 질문하는 취재진에 "군민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이와 별도로 0세부터 5세까지 울산시 모든 영유아에게 1인 당 10만원 씩의 보육재난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지역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지재난지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