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등 서구권에서는 은행통장개설이 어렵다고 떠들어대지만 그곳 사회문화풍토에서 원인을 찾아야

[교육혁신자]

요즘 은행에서 통장개설하는 것이 어렵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옹호하는 정부당국자들의 논리인즉 영미권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통장개설이 우리나라보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빨리해주는 것이 문제라는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미권을 비롯한 서구선진국들이 왜 그런 은행서비스를 하는지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기나 한 것인지 금융관련담당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통장개설을 어렵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대포통장문제를 운운하고는 있지만 사실 대포통장을 막는방법으로는 무서운 처벌강화라는 것을 부각시키면 해결될수 있습니다. 대포통장만들었다가는 아예 평생 금융거래를 금지시킨다거나 하는 식의 생각만 해도 끔직한 벌을 가한다라면 함부로 만들수 없겠죠.

 헌데 서구선진국들에서 통장개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대포통장문제 이전에 실질적인 실명거래를 엄격히 따지면 사회문화적 풍토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금융실명제라고 하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실명확인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족등의 명의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한국사회에서는 너무도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서구사회에서는 그런 금융거래를 일절 용납못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금융실명제를 엄격히 시행하자는 것이죠.

 통장개설을 어렵게 해서 불편하다고들 하는데 하지만 그나라 사람들입장에서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불편하다는 인식은 없슬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풍토상 가족명의로 차명통장거래하는 것을 금기시 여기는 분위기하에서 엄격한 실질적 실명확인절차를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결코 불편할 사안은 아닌것입니다.

 그만큼 서구사회와 한국사회등 동양권사회문화와는 차이가 존재하기에 그런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시아권 국가들을 기준한다면 한국외 다른 국가들도 은행통장개설하는 것이 빨리 손쉽게 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특별히 통장발급을 쉽게해주었다라는 식의 논리는 아시아권기준하면 억지입니다.

 진정으로 통장발급절차를 엄격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서구식 풍토를 따라가야 할것입니다.

 즉 내용적으로 가족명의로 차명거래라 비일비재한 그런 풍토를 타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적 차이문제를 생각치도 않으면서 무작정 통장발급을 어렵게 엄격히 해야 한다라는 것은 명백한 억지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