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트럼프 2.0」에 먹히지 않기 위한 일본 기업의 마음가짐, 문제 발생 후의 로비는 이미 늦다

[お持て成し]

「트럼프 2.0」에 먹히지 않기 위한 일본 기업의 마음가짐, 문제 발생 후의 로비는 이미 늦다 / 2/14(금) / 동양경제 온라인

취임하자마자 대통령령 서명을 연발하는 등 로켓 스타트를 끊은 제2기 트럼프 행정부. 그 통상·외교 정책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은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와타나베 료지·미주스미토모상사 워싱턴사무소 조사부장에게 물었다.
※ 기사의 내용은 동양경제의 해설 동영상 '[트럼프 2.0의 주목점]'에서 전반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동양경제 온라인 내 또는 동양경제 온라인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 「트럼프 2.0」의 통상정책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서명에서 한 달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역시 관세남(tariff man)이 2기에서도 부활했네요. 통상에 관한 권한은 헌법상 미국 연방의회에 있지만, 그 의회가 오랜 세월 다양한 법률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통상 권한을 이양해 온 관계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래의 목적인 불공정 무역의 시정. 다른 하나는 다른 정책을 둘러싼 협상 목적으로, 이번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도 그 측면이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이민이나 마약 문제 대책을 위한 관세로 인한 '위협'이죠.

이번 추가 관세에 대한 근거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라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가긴급사태를 선포하면 다양한 무역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관세에 이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으로 IEEEPA 등 기존 통상법을 이용해 관세를 무기로 여러 나라와 협상하는 움직임을 트럼프 씨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기 때는 보호주의적 정책에 저항하는 '방파제'가 되는 고위 관리가 여럿 있었지만, 2기 때는 그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 추가관세 '일단 철회' 판단 배경

――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막판에 연기되었습니다. 트럼프 씨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북미 경제는 1994년 발효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추가 관세를 발동할 경우 미국 국내 경제와 더불어 역내 경제, 특히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관세 발동을 발표한 후에는 주식시장도 하락했습니다. 1기도 그랬지만 트럼프 씨는 시장 동향에 매우 민감합니다. 동시에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국경에서의 이민·마약 대책에 대한 협력을 얻었음을 알릴 기회도 가졌기 때문에 우선은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한다는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또 1개월 후에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트럼프 2.0의 통상정책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미일관계 전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1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아베 신조 당시 총리를 의지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기는 당연히 이미 4년간 대통령을 지낸 뒤 취임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 점은 큰 차이입니다.

이번에 동맹국인 캐나다조차 관세로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도 표적이 될 위험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관계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잣대"라고 하고 있는 것이 각국에 대한 무역 적자의 액수입니다. 일본도 톱 10에 들어 있어 2024년 11월까지의 통계로는 7위였습니다. 한 상무부 고위 관리의 말에 따르면, 1기 트럼프는 상무부 내 고위 관리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매번 첫머리에 이 무역 적자 순위를 의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1기에서 이만큼 철저했기 때문에 2기도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제 발생후 로비하면 늦다

―― 「트럼프 2.0」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가급적 받지 않도록 일본 개별 기업의 경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세계에서도 넘버원입니다. 그것을 우선 일본 정부로서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느 주에서 어느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지, 얼마나 경제에 공헌하고 있는지의 데이터를 준비해, 미국 정부·의회 관계자, 각 주의 주지사나 주정부 관계자에게 항상 어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가 생깁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면, 특히 공화당이 강한 주의 주지사 등은, 이쪽이 곤란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막상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움직여 주지 않는다는 말은 자주 듣습니다. 평소 관계를 구축해 두는 노력이 중요해집니다.

워싱턴에서 흔히 말하는 것은 「테이블에 붙어 있지 않으면(로빙으로 관계 구축을 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당신의 기업은 메뉴에 실려 있다(먹혀 버린다)」 는 것입니다.

항상 관계 구축의 장에 있으면서 주장하지 않는 경우는, 정권이나 의회에 의해 공격받는다. 또는 경쟁사 등의 힘에 의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이 법안에 쓰여진다. 그런 움직임은 미국에서는 다반사이기 때문에. 역시 워싱턴에서의 활동은 중요합니다.

니카이도오 료마 : 동양경제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b9d0ec8709bb1c119aeb86d4669802c8385d8110?page=1

「トランプ2.0」に食われないための日本企業の心得　問題が起きてからのロビイングではすで

「トランプ2.0」に食われないための日本企業の心得　問題が起きてからのロビイングではすでに遅い
2/14(金) 9: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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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トランプ2.0の通商政策が日本に与える影響は？（写真：ZUMA Press／アフロ）

就任早々に大統領令への署名を連発するなど、ロケットスタートを切った第2期トランプ政権。その通商・外交政策が日本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企業はどんな対応が必要になるのか。渡辺 亮司・米州住友商事ワシントン事務所 調査部長に聞いた。
※記事の内容は東洋経済の解説動画「【トランプ2.0の注目点】通商・外交政策の行方」から前半の一部を抜粋したものです。外部配信先では動画を視聴できない場合があるため、東洋経済オンライン内、または東洋経済オンラインのYouTubeでご覧ください。

【動画を見る】トランプ2.0の注目点／通商・外交政策の行方／日本を頼る必要がなくなったトランプ／2国間交渉を重視／共和党も一枚岩ではない／大統領権限の限界を試行／DOGEによる改革がすでに開始

　――「トランプ2.0」の通商政策ですが、メキシコとカナダに対する追加関税については大統領令への署名から一転、1カ月の延期を発表しました。こうしためまぐるしい動きをどうみていますか。

　やはり関税男(タリフマン)が2期目でも復活しましたね。通商に関する権限は憲法上、アメリカの連邦議会にありますが、その議会が長年さまざまな法律を可決して、大統領に通商権限を委譲してきた関係で、大統領が単独で多くの関税を課せる権限を保有す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トランプ氏の関税政策の狙いは2つあります。1つは本来の目的である、不公正貿易の是正。もう1つはほかの政策をめぐる交渉目的で、今回のカナダ、メキシコ、中国に対する追加関税もその側面が大きいです。具体的には、不法移民や麻薬問題の対策のための、関税による”威嚇”ですね。

　今回の追加関税についての根拠法は国際緊急経済権限法(IEEPA)というもので、大統領が国家緊急事態を宣言すればさまざまな貿易規制を導入できるという、非常にパワフルな法律です。

　同法が関税に利用されるのは今回が初めてですが、今後IEEPAなど既存の通商法を利用して、関税を武器にいろんな国と交渉する動きを、トランプ氏は見せ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1期目では保護主義的な政策に抵抗する”防波堤”となる高官が複数いましたが、2期目に関してはそれがほとんどいないというのも重要な点です。

■追加関税「いったん撤回」判断の背景

　――一方で、メキシコとカナダへの関税賦課は土壇場で延期となりました。トランプ氏はなぜこのような判断をしたのでしょうか。

北米経済は1994年に発効したNAFTA(北米自由貿易協定)以降一体化しているので、仮に追加関税を発動した場合、アメリカの国内経済に加え域内経済、とくに自動車産業やエネルギー産業に大きなダメージを与えることが確実視されています。

　関税発動を発表した後には株式市場も下落しました。1期目もそうでしたが、トランプ氏は市場の動向に非常に敏感です。同時に、カナダ、メキシコから国境での移民・麻薬対策での協力を得たことをアピールする機会も持てたため、とりあえずは1カ月の猶予期間を設けて交渉するという判断になったのでしょう。

　とはいえ、また1カ月後に同じことが起きる可能性はあるので、引き続き動向を注視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トランプ2.0の通商政策が日本に与える影響をどう見ていますか？　

　まず日米関係全体についていうと、1期目のトランプ大統領は国際舞台でも経験豊富な安倍晋三首相(当時)を頼りにしていた部分があると思います。ただ2期目は当然、すでに4年間大統領を経験してからの就任なので、日本を頼りにする必要がない。その点は大きな違いです。

　今回、同盟国であるカナダでさえ関税で狙われた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日本も狙われるリスクは大いにあると思います。

　ちなみに、トランプ大統領が経済関係の公平性を図る”ものさし”としているのが各国に対する貿易赤字の額です。日本もトップ10に入っており、2024年11月までの統計では7位でした。ある商務省の高官の話では、1期目のトランプ氏は商務省内の高官が集う会合で、毎回冒頭にこの貿易赤字ランキングを議題にしていたとのことです。

　1期目でこれだけ徹底されていたので、2期目も同じことが行わ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問題が起きてからのロビイングでは遅い

　――「トランプ2.0」によるマイナス影響をなるべく受けないよう、日本の個別企業の経営者ができることは？　

　日本の対米投資額は世界でもナンバーワンです。それをまず日本政府として強調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が、日本の個別企業も同様に、どの州でどれだけの雇用を創出しているか、どれだけ経済に貢献しているかのデータを準備し、アメリカ政府・議会関係者、各州の州知事や州政府関係者につねにアピール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関係を構築することによって、いざというときに助けてくれる仲間ができます。現政権下でいえば、とくに共和党が強い州の州知事などは、こちらが困ったときにトランプ大統領に働きかけてく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これはトランプ政権に限っ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いざ問題が起きてから助けを求めても誰も動いてくれない、ということはよく聞かれます。常日頃、関係を構築しておく努力が重要になります。

　ワシントンでよく言われるのは、「テーブルについていなければ(ロビイングで関係構築をするような場にいなければ)、あなたの企業はメニューに載っている(食べら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

　つねに関係構築の場にいて主張していない場合は、政権や議会によって攻撃される。あるいは、競合他社などの力によって自社に不利な内容が法案に書かれる。そういった動きはアメリカでは日常茶飯事なので。やはりワシントンにおける活動は重要です。

二階堂 遼馬 :東洋経済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