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해결방법

[장성열]

영화 ‘범죄도시’ 가 천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시리즈가 연속으로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도시가 불안하는 증거다. 느닷없이 범죄에 희생된다.

정신병자,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자, 본인도 범죄의 이유를 모르는자 등의 짓이다.

물론, 개인의 잘못이다. 그러나, 개인은 사회에서 영향을 받는다. 개인적인 성향 역시도 사회적인 탄생이다.

해결 방법이 있다.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1. 왜 부자도 주냐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본소득은 富로서의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富의 반대 개념인 평등의 개념임과 동시에, 화폐로서의 진정한 의미로 돌아가는 것이다.

2. 그럼, 기존의 복지혜택은 어떻게 되는냐는 것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이 아니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쿠바가 대표적이다.

3. 화폐량이 많아져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다. 물가가 내린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달러와 연동이 되는 중앙은행 발행의 화폐의 양이 감소하고, 돈이 순환 속도가 빨라져서 경제가 활성화 된다.

기본소득 실행 방법

1.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 국내 전용화폐로 지급할 것.

2. 은행에 저금이 안되는 사용기간을 제한 할 것.

3. 지역 화폐 기능을 겸할 것.

4.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것.

5. 대기업, 외국계 회사에는 사용금지 할 것.

6. 부동산 매매에서는 사용 금지

기본소득은, 달러와 연동이 되지 않으므로, GNP GDP 일인당 국민소득 BIS 국제 결제은행 등 과는 상관이 없고, 기본소득을 아무리 사용해도 일인당 국민소득은 상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