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1. 김기춘-조윤선, 오늘 밤 구속 결정
김기춘과 조윤선의 구속영장이 오늘 밤 늦게 결정됨.
+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임.
+ 두 사람 모두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함.
+ 특검은 두 사람이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위증혐의가 추가됨.
+ 법조계는 두 사람 모두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두 인물은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더더욱 구속될 확률이 높음.
+ 만약 조윤선이 구속된다면 사상 첫 현직장관의 구속사례로 남음.
+ 문체부 공무원들은 조윤선의 사퇴를 요구함.
2. (단독) 김기춘, 블랙리스트 직접 챙겼다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챙겼다는 진술이 특검에 의해 확보됨.
+ 김종덕은 특검조사에서 "김기춘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함.
+ 서면보고의 경우 본인이 안봤다고 하면 끝이지만, 대면보고의 경우는 양자간 대면사실이 남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됨.
3. 김기춘, 정유라 승마 지원까지도 깊숙이 관여했다
김기춘이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정유라의 승마지원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남.
+ 2014년 9월 박근혜는 이재용에게 처음 승마지원을 요구함.
+ 이 사실 이후 박근혜는 김기춘에게 "김종을 시켜 승마협회 관계자를 만나게 하라"고 지시함(김종의 특검진술).
4. 김기춘 증거인멸 CCTV 확보되었다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증거인멸을 하는 CCTV영상이 특검에 의해 확보됨.
+ 김기춘은 집 내부에 있던 CCTV영상을 삭제했지만, 특검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해당 영상들을 복원함.
+ 또한 특검은 김기춘이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임.
+ 조윤선도 문체부 업무용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임.
5. 청와대, 보수단체 동원 증거 흘렸다
고 김영한 비망록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보수단체 동원증거가 여럿 드러남.
+ 고 김영한 비망록 2014년 6월 14일자 메모에는 "김기춘, 이념대결 속 전사적 자세 지시"라는 내용이 있음.
+ 또한 박지원을 "박사모 등을 이용해 고소"하라는 지시가 들어있음.
+ 실제로 이 메모가 적힌 뒤 박지원은 보수단체에게 고소를 받음.
+ "보조금 지급 전에 단체의 성향을 알아보라"는 구체적 지시도 들어 있음.
6. 특검, 내일 최순실 무조건 부른다
특검이 내일 최순실의 소환을 통보함.
+ 특검이 최순실을 소환한 것은 이재용-박근혜 간의 뇌물죄혐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됨.
+ 특검은 내일 최순실이 특검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 오늘 재판에서 이한선 미르재단 관계자는 "최순실이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증언함.
7. '주거/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영장기각?
이재용의 영장기각사유가 논란을 빚고 있음.
+ 당초 적시된 기각사유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 사유를 인정키 어렵다고 되어 있음.
+ 하지만 법원이 공개한 구체적 사유에 '생활/주거환경을 고려'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음.
+ 이재용의 영장기각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음.
+ 중요인물의 구속여부를 판사 1인이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8. 법조계도 영장기각에 반발한다
법조계인사들도 이재용의 영장기각결정에 반발하고 있음.
+ 오늘 법조인 68명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함.
+ 이들은 25일까지 릴레이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9.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꺼낼 새로운 무기는?
오늘 국회 탄핵소추위가 새로운 탄핵사유를 제시함.
+ 탄핵소추위는 박근혜가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한 사실 자체가 중대한 헌법위반사항이라고 주장함.
+ 대리인단측은 "단순한 협조요청"일 뿐이라고 주장함.
+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범위와 권한상 그런 지시 자체가 기업들에게 중대한 압박으로 작용된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전반전 지난 탄핵심판
탄핵심판이 중간고비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헌재심판관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들의 증언을 대부분 한 번씩은 들은 상태임.
+ 최근들어 안종범이 박근혜의 기업모금지시와 기업현안을 구체적으로 시인함(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 SK 최태원 사면).
+ 정호성은 최순실의 비선실세사실을 인정하고, 연설문 유출, 김영재의원 특혜 등을 모두 시인함.
+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차은택이 자신을 교문수석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관심이 있냐고 물어왔다"고 증언함.
+ 박근혜는 설 연휴 전 헌재에 출석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박근혜의 헌재출석은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여론전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10. 박근혜의 차명폰, 명의자는 누구?
박근혜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대포폰의 명의자가 누군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박근혜, 안종범, 장시호 등은 3~4대, 많게는 6대까지 차명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최순실 회사 '얀슨'의 문모직원은 "장시호가 휴대폰 개통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본을 보냈다"고 증언함.
11. 국민에겐 대포폰 근절, 자기는 대포폰 애용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포폰근절정책이 무색해지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부터 대포폰 근절을 외치면서 단속을 강화함.
+ 정호성은 "대통령과 차명전화로 연락했으며, 공식라인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고 진술함.
** 드러난 박근혜 차명폰, 누구 명의로, 도대체 왜?
박근혜의 차명폰 사용에 대해 많은 의문이 올라오고 있음.
+ 지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안민석의원은 장시호가 사용했던 6대의 대포폰을 공개함.
+ 오늘 안민석은 "대포폰을 여러 대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개통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자-개통자 간 허락 하에 사용자가 쓰면 차명폰이지만, 개통자의 소재, 명의가 파악되지 않으면 대포폰임.
+ 정호성은 보안을 이유로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밝힘.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감청을 할 만한 기관은 국정원밖에 없음. 따라서 정부가 정부를 감청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만약 대포폰의 개통, 유통이 적발되면 전기통신사업법 32조 4항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언 이하의 벌금형을 받음.
+ 또한 최근 대포폰을 받아서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은 판례도 있음.
12. 내일도 촛불은 계속된다
내일 촛불집회가 예고되어 있음.
+ 새해 첫 집회에는 광화문에 13만명이 모였음.
+ 주최측은 내일 새해에 가장 많은 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내일은 구 삼성공관, 을지로 롯데본점 일대를 행진할 예정임.
+ 친박단체도 내일 탄핵무효집회를 예고함.
13. 최경환, 서청원 '당원권 3년 정지'
새누리당징계위원회가 서청원과 최경환의 징계수위를 정함.
+ 윤상현은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음.
+ 서청원과 최경환은 2020년 총선때까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 서청원은 징계 효력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힘.
14.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고등학교 검정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오늘 검정역사교과서 집필을 거부함.
+ 집필진들은 "검정교과서의 편찬기준이 국정교과서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검정교과서를 쓸 이유가 없다"며 거부입장을 밝힘.
+ 또한 교과서 집필기간도 최소 1년 반이 걸리는데, 현재 남은 기간은 1년밖에 없어 부실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함.
+ 국회에서는 '역사교과서 사용금지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
15. 일본 "평창올림픽에서 독도 빼!"
일본이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빼라고 요청함.
+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는 독도에 대해 자세히 다뤄져 있음.
+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올림픽헌장 50조를 들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내용삭제를 요청함.
+ 기시다는 오늘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함.
16. 21일 새벽 2시, 트럼프 취임식
21일 오전 2시 트럼프 취임식이 열림.
+ 엘튼 존, 셀린 디온, 비욘세 등 특급스타들이 빠짐.
+ 2,000억원 규모의 행사로 기획됨.
+ 현재도 트럼프 반대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음.
+ 트럼프의 취임직전 지지율은 44%로, 역대 최하치를 기록함.
+ 민주당 의원 60명도 취임식 참석을 거부함.
17. 곧 다가올 '트럼프노믹스 먹구름'
대미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한국의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붙이겠다고 공언함.
+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어 미국의 중국관세인상이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18. 오늘 폭설
'대한'인 오늘 전국에 폭설이 내림.
+ 오늘 새벽 2시 반 서울에 첫 대설주의보가 발효됨.
+ 충북 보은에는 13.5cm의 적설량이 기록됨.
+ 항공기 24편이 결항되고, 300여편의 항공기가 연착륙됨.
+ 강원도 고성에는 최대 50cm의 눈이 쌓였으며, 현재도 눈은 계속되고 있음.
+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남지방에 한차례 더 눈이 올 것이라고 예보됨.
첫댓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김기춘은 집에 시시티비가ㅜ있음?
잘봤습니다 감사해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 김악마 조줌마 영장기각되면 이건 정말 헌법모독이다
잘봤습니다!
아베 또 기어오르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ㅋㄱ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