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청원에 대하여~

[꿈을이루다]

청원진행중

공매제도를 영구폐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인원 : [ 761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20-05-09
 

• 청원마감

  2020-06-0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공매도를 영구폐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주가의 고평가를 막고, 일부 작전세력의 주가뻥튀기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이론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공매도의 이론적 필요에 의한 긍정적 효과 보다는 외인과 기관투자자의 주가놀음에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외인과 기관이 수익을 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개인투자자의 손실이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손쉽게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공매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영구폐지 되어야 합니다.

2. 이번 코로나19에 의한 주가폭락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저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외국인의 경우 여전히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주가를 보면 폭락 후 주가는 일정부분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가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처음으로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을 이기고 투자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이번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저가매수에는 2030 젊은 분들의 소액이지만 많은 참여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현 정부에서 추진한 시한부 '공매금지'입니다. 만약 이 시한부지만 '공매금지'가 없었다면, 아무리 전국민이 참여해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저가 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의도처럼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이 열린 이후로 생전 처음 발생한 '동학개미운동'인 개인투자자의 이번의 투자성공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한 '공매금지'가 일등공신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경우 '공매금지'는 반시장주의정책이므로 자유시장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무조건 적인 자유시장경제 보다는 수정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에는 국민복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증대 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서의 수정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3. 만약 공매제도를 영구폐지 한다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이 빠져나가서 금융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분명 나올것입니다. 만약 공매제도를 영구폐지 한다면 분명 단기투기(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를 하는 외국인투기금의 일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수 있습니다. 허나 기업의 근본가치가 회손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투기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주가하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장기투자를 하는 유럽 등의 투자자금은 그 기회를 활용해서 투자금의 유입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단기투기자금의 이탈에 의한 주가하락이 발생한다면, 제2의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 순수한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금이 들어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더욱 튼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공매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개인들의 자산배분을 보면 기형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가격의 폭등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근복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자산을 증식시킬 안전한 투자처가 아파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중에 망한 사람은 없어도 주식에 투자한 사람치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에게 호의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국민 대부분은 자금여력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최소한 중산층으로의 진입이나, 중산층은 상류층으로의 진입이나, 혹은 현상유지를 할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 국민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현 여권 고위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실제로 강남에 살아보니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것을 좋은 의도로 말한 것이였습니다. 허나 이 말은 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허탈한 마음이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나는 영원히 상류층으로 살것이니 너희들은 상류층으로 올라올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는 말로 들은 것입니다.

즉, 그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외곡이 발생한 이유는 강남이 대표하는 상류층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또한 현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직과 여권이든 야권이든 국회의원 중 강남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한 분들중에 아파트 폭등에 반성을 한다며 자신의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님이 처분을 종용하고, 여권 지도부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각서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처분할 당선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처분을 안하고 있으며, 안할 것입니다. 이래서 안팔린다 저래서 안팔린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재산증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세보다 낮게 급매로 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낳은 미래를 꿈꿀때 가장 확실한 투자처로 부동산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플러스 성장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만 있지 현상유지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지금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서울이든 지방이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이 주식에 투자해도 크게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굳이 힘들게 대출을 받아가며 허리띠 졸라매며 아파트값이 오르기만 바라는 그런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개인들의 아파트에 쏠린 투자방식을 주식투자로 올바르게 돌릴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런 아파트투자광풍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공매제도 유지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손실을 배가시키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매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5. 이전정부 부터 공허한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선진화의 여러 요소중에 하나인 공매제도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허나 아시아의 금융허브라는 꿈은 큰 꿈으로서는 좋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

나쁘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허황된 목표를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의 현금인출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 아닙니다. 또한 홍콩도 아닙니다. 영국은 달러이전의 기축통화국 이였습니다. 미국은 지금의 기축통화국 입니다. 홍콩은 대영제국의 옛그림자의 뒷배를 배경으로 지금은 중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홍콩을 넘어서는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는 허황된 국민기만입니다.

공매제도는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요소 중 하나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큰 제도인 것입니다.

6.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대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선의 선택은 강소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주식투기자금의 단기적 유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허약하게 외국인의 단기투기자금에 의해 심하게 출렁이는 주식시장 보다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단기투기외국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주식시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바탕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의 참여가 지금보다 더 늘어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존재이유로 삼고 있는 지금의 공매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제도가 폐지되면 주가가 고평가되어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주식종목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을 잘하는 외국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은 이런 고평가가 일어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투자수익을 확정지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공매제도가 있어야만 주가가 고평가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수익추구가 목표인 외국인 투자자금은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오히려 기업의 본원적 가치에 주목하는 장기투자자금의 유입을 가속화 시킬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매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 공매제도로 인해 주가조작을 하는 작전세력으로 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주장은 작은 득을 위해 큰 손실을 보는 '소탐대실'일 뿐입니다. 작전세력이 공매제도에 의해 지금은 사라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작전세력이 없어지지 않는 근복적인 이유는 작전세력이 얻는 이익보다 잡혔을때 발생할 손실이 작은 우리나라 처벌조항의 잘못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매제도가 주가조작을 방지한다는 주장은 공매제도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어논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