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호주도 아니고… 외국 인재가 엔저·일본에서 일하는 '현실적인 이유'

[お持て成し]

한국·호주도 아니고… 외국 인재가 엔저·일본에서 일하는 '현실적인 이유' / 2/15(토) / NEWS 포스트 세븐

일본에서는 심각한 일손 부족 속에서 외국 인재를 새로운 일꾼으로 기다리고 있는 고용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엔화 약세가 가속화하는 일본은 외국인에게 '돈 버는 장'으로서 결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외국인 근로자 수는 230만 2587명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25만 3912명, 2024년 10월 기준)해 신고가 의무화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이 일본에 오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외국 인재와 일손 부족의 일본 기업을 다수 매칭해 온 「주식회사 진자이 베이스」의 대표이사·나카무라 다이스케 씨가,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적은 「일본인이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밀」(백야서방)에서, 엔저에서도 외국 인재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를 전달한다. (동서에서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 [전 4회 제 2회. 제1회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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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일본 경제는 성립할 수 없다. 이건 장담해도 돼.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외국 인재 웰컴의 자세다.

그렇다고는 해도, 엔저가 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지위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저하하고 있다. 해외에서 일하려는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이나 호주가 훨씬 인기가 있다. 일본인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가면 나름의 저금을 할 수 있는 시대다. 돈을 버는 것뿐이라면 일본에 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 오는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 영주 자격증을 따기 쉬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할 때는 외국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운동선수와 같은 특수한 기능이 있는 사람, 혹은 거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고학력에 전문성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엘리트 화이트칼라인 것이 조건이 된다.

한편, 일본의 현재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선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한 체류 자격으로 특정 기능 1호가 있다. 이는 영주 자격이 아니라 기간이 있는 체류 자격이지만 학력 요건은 없다. 기본적으로 업종별 필기시험 합격과 일본어 검정 4급 이상 취득 즉시 특정기능 1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그 뒤다. 특정 기능에는 2호도 있다. 특정 기능 2호로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1호에서 어느 정도 일하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외식업의 경우는 근무처에서의 실무가 대체로 2년 이상 점포 관리의 보조(부점장이나 서브 매니저)로서 일한 경험이 필요하게 된다.

실무경험이 OK가 되면 또 시험이 있다. 이는 1호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떳떳하게 시험에 합격해 (외식업에 한해) 일본어 검정고시도 N3 이상을 취득하면 특정 기능 2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영주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가족을 불러들여 함께 살 수도 있다.

◇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지자체는
　

구미에 비해 일본은 이민의 수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악명 높은 우시쿠입관수용소(동일본입국관리센터)의 뉴스 등을 보고 「일본은 외국인에게 엄격한 나라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많을 것이다. 확실히 그런 면은 있다. 동시에, 세계에서도 드문 「느슨한」 영주자격인정제도를 가지는 나라, 그것이 일본이다.

이것이 외국인에게는 매력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내전 중인 미얀마처럼 모국에 돌아가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고마울 것이다.

성실하게 일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하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병역도 없는 이 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니(실제로 미얀마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귀국하면 소집영장이 발부돼 2년간 군에 회부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물론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모두 영주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돈 버는 기분으로 일본에 와서 '생각보다 못 벌고, 역시 한국에 가자' 같은 사람도 많다. 다만 일본에 체류하면서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영주 자격을 목적으로 하는 층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현상이 일본에 있어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다.

국가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은 달라질 것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손이 부족한 업계, 확실히 말하면 「일본인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인재 확보에 고생하고 있는 업계에 있어서는, 이유야 어쨌든 외국 인재가 일본에 와 주는 것은 웰컴이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사가 실시한 전국 수장 설문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수장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6할 이상이 스스로의 지역에서 「수용하고 싶다」라고 회답. 6년전에 실시한 조사에서 30% 전후에 머무르고 있던 직종별의 수용 의향이 이번은 6~70%로 증가했다.

2023년 10~11월에 47개 도도부현 지사와 815개 시 구청장에게 인구 감소 현황과 대책에 대해 앙케이트 방식으로 조사했다. 지사 전원과 690시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얻었다.》(2024년 2월 25일 닛케이글로벌)

이는 전국 단체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국 인재 웰컴」의 비율이 격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외국 인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라고 하는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제3회에 이어)

https://news.yahoo.co.jp/articles/b440a144c11582436877db0b582c6ec9cf5d09ca?page=1

韓国やオーストラリアでもなく…外国人材が円安・ニッポンで働く“現実的なワケ”（NEWSポス

韓国やオーストラリアでもなく…外国人材が円安・ニッポンで働く“現実的なワケ”
2/15(土) 15:5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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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ポストセブン
2019年に開始された在留資格「特定技能」

　日本では深刻な人手不足のなか、外国人材を新しい働き手として待ち望んでいる雇用主も多いだろう。しかし円安が加速する日本は、外国人にとって“お金を稼ぐ場”として決して魅力的とはいえないはずだ。それでも外国人労働者数は230万2587人で前年比12.4％増（25万3912人増、2024年10月時点）で、届出が義務化された2007年以降、過去最多を更新した。

【写真】外国人が日本に滞在するための「在留資格認定証明書」

　外国人が日本にやって来るのは、一体なぜなのか──。

　外国人材と人手不足の日本企業を多数マッチングしてきた「株式会社ジンザイベース」の代表取締役・中村大介氏が、外国人労働者の実態を綴った『日本人が知らない　外国人労働者のひみつ』（白夜書房）より、円安でも外国人材が増え続ける理由をお届けする。（同書より一部抜粋して再構成）【全4回の第2回。第1回を読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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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国人材に頼らずには日本経済は成り立たない。これは断言していい。そして、政府はそれをわかっているから、ますます「外国人材ウェルカム」な姿勢になっている。

　とはいえ、円安が加速するなかで、日本の地位はこれまで以上に低下している。海外で働こうとするアジア人の間でも、韓国やオーストラリアのほうがはるかに人気がある。日本人がワーキングホリデーでオーストラリアに行くと、それなりの貯金ができるという時代だ。お金を稼ぐだけなら、日本に来るのはいい選択ではない。

　では、なぜ日本に来るのか。

　一番大きな理由は、外国人が永住資格を取りやすい国だから。

　外国人に永住資格を与えるにあたっては、諸外国では厳しい制限を設けている。スポーツ選手のような特殊な技能がある人、あるいは巨額の資産を持っている人でもない限りは、基本的に高学歴で専門性の高いスキルを持っていること、つまりエリートホワイトカラーであることが条件になる。

　一方、日本の現在の制度はどうなっているか。

　まず、外国人が日本で働くための在留資格として特定技能1号がある。これは永住資格ではなく、期間のある在留資格だが、学歴要件はない。基本的に業種ごとの筆記試験の合格と、日本語検定4級以上を取得次第、特定技能1号にはなれる。

　問題はその後だ。特定技能には2号もある。特定技能2号にレベルアップするためには、1号である程度働いて、経験を積む必要がある。たとえば外食業の場合は、勤務先での実務が概ね2年以上店舗管理の補助（副店長やサブマネージャー）として働いた経験が必要になる。

　実務経験がOKとなったら、また試験がある。これは1号に比べればかなり難しいことは難しい。

　晴れて試験に合格して、（外食業に限り）日本語検定試験もN3以上を取得すれば、特定技能2号になることができる。

　すると、実質的な永住資格が手に入るのだ。家族を呼び寄せて一緒に住むこともできる。

「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に、自治体は
　欧米に比べて日本は移民の受け入れが遅れていると言われることがある。悪名高い牛久入管収容所（東日本入国管理センター）のニュースなどを見て「日本は外国人に厳しい国だ」といった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人はいまだに多いだろう。たしかにそういう面はある。同時に、世界にも稀な「緩い」永住資格認定制度を持つ国、それが日本なのである。

　これが、外国人にとっては魅力的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内戦中のミャンマーのように、母国に帰ると安全が保証されない現状にある人なら、なおさらありがたいだろう。

　真面目に働いて試験に受かれば、安全で、インフラも整備されていて、兵役もないこの国で家族と一緒に住めるのだから（実際、ミャンマー人から話を聞くと、帰国したら、召集令状が届いて2年間軍にぶち込まれるおそれがあるという）。

　もちろん、日本で働く外国人がみな永住を目指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出稼ぎ気分で日本に来て、「思ったより稼げないし、やっぱり韓国に行こう」みたいな人も多い。ただ、日本に滞在しながら難民申請を繰り返している人々も含めて、永住資格を目的にしている層がかなりいることは事実だ。

　この現状が、日本にとっていいことなのか悪いことなのかは簡単には結論を出せない。

　国のあり方についてはさまざまな価値観があるだろうし、どの立場から見るかによっても意見は変わるだろう。

　確実に言えることは、人手不足の業界、はっきり言えば「日本人が嫌がる仕事」をする人材確保に苦労している業界にとっては、理由はどうあれ外国人材が日本に来てくれるのはウェルカムだということだ。

《日本経済新聞社が実施した全国首長アンケートで、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に首長が積極姿勢を示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人手不足を背景に6割以上が自らの地域で「受け入れたい」と回答。6年前に実施した調査で3割前後にとどまっていた職種別の受け入れ意向が今回は6～7割に増えた。

　2023年10～11月に47都道府県知事と815市区長に人口減の現状と対策についてアンケート方式で調査した。知事全員と690市区長から回答を得た。》（2024年2月25日　日経グローカル）

　これは全国の首長に対するアンケート結果だ。ここ数年で「外国人材ウェルカム」の割合が激増したことがわかる。

　さまざまな意見はある。とはいえ「もう外国人材、受け入れざるをえないよね」という全体的なコンセンサスは取れてきている。これが現実である。

（第3回に続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