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관계자, “UFLPA 수출통제명단에 中기업 더 추가해야”

[힘힘]

美 국토안보부 관계자, “UFLPA 수출통제명단에 中기업 더 추가해야”

O 목요일 열린 하원 국토안보부 감독, 조사 및 책임 소위원회(Oversight, Investigations, and Accountability Subcommittee) 청문회에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증인으로 참석한 국토안보부 관리가 100% 동의한다고 답함.

- UFLPA는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은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는 '일응추정의 원칙(rebuttable presumption)'을 설정하고(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강제노동과 결부되었다고 간주), 국토안보부 주도로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기업 및 자회사가 미국 시장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수출통제명단’을 작성할 것을 지시함. 법 제정 이후 여러 국회의원, 산업계 및 시민사회 대표자들로부터 수출통제명단을 보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음.

- 목요일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현재 수출통제명단이 충분하지 않다며 우려를 제기하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안보부 크리스타 브르조조프스키(Christa Brzozowski) 무역 및 경제 안보 정책 차관보 대행은 "명단의 초기 초점은 '강력하고 방법론적으로 적절한 프로세스'를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답함.

- 그녀는 "수출통제명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100% 동의한다"며 "지금까지 강력하고 방법론적으로 적절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실제로 훨씬 더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함.

- 또한 그녀는 정부가 그동안 수출통제명단에 새로운 기업을 추가하는 작업이 "시간의 시험뿐만 아니라 법적 조사에도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여 추가해야 했다”고 덧붙임.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댄 비숍(Dan Bishop) 의원은 국토안보부가 명단에 오른 기업들의 법적 도전을 예상하는지 물었고, 브르조조프스키 차관보 대행은 그렇다고 답함.

- 마이크 에젤(Mike Ezell) 의원은 수출통제명단 추가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지 질문함. 브르조조프스키 차관보 대행은 "태스크포스가 다른 기관이나 비정부기구로부터 받은 혐의나 권고를 평가하고, 공급망 매핑과 기타 연구를 통해 기업 구조나 제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함.

-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국토안보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출통제명단에 더 많은 기업을 추가할 것을 촉구해 왔음. 국토안보부는 2022년에 처음 20개 기업을 명단에 올렸고 이후 10개 기업을 추가함.

- 미소기준(de minimis)과 관련해서는, 증인으로 참석한 관세국경보호청 무역국의 에릭 초이(Eric Choy) 무역구제법 집행 국장은 "'기록적인 수준'의 미소기준 물품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물품이 관세국경보호청 검토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물품에 비해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검토가 더 어렵다"고 밝힘.

- 데일 스트롱(Dale Strong) 의원이 관세국경보호청이 UFLPA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미소기준 건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자, 초이 국장은 "그러한 물품을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두 가지 데이터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함.

- 그는 "두 가지 데이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거의 완성했으며, 규제 부서와 협력하여 800달러 이하 선적의 통관을 신청하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800달러 이하의 선적을 대상으로 어떤 데이터를 요구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이러한 세부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 타겟팅 시스템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특정 화물의 입항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면세로 미국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소기준 예외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소위원회 간사인 얼 블루메나우어(Earl Blumenauer) 의원은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가 미소기준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비숍 의원은 초이 국장에게 섬유 제품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동위원소 검사를 관세국경보호청이 시행하고 있는지 질문함. 지난 10월 청문회에서 한 섬유 업계 대표는 더 철저한 동위원소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 쇼핑 앱인 셰인과 테무를 통해 신장위구르산 면화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미소기준 수입 물품이 유입되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초이 국장은 "관세국경보호청이 조지아주 사바나에 실험실 테스트 시설을 개설했고 6~8개월 내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두 곳을 더 개설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검사 역량이 확대되어 더 많은 동위원소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동위원소 검사를 활용하여 위험이나 강제노동 사용 혐의가 있는 물품을 조사할 것”이라고 답함.

- 그레그 아이비(Greg Ivey) 의원은 아프리카에서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으로 채굴된 광물이 중국으로 보내져 정제를 거친 후 최종 사용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이에 대해 또 다른 증인인 테아 리(Thea Lee) 노동부 국제노동문제 부차관은 "노동부가 이 문제에 기술 지원 자원을 투입하여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공급망을 통해 채굴된 코발트를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함.

- 에젤 의원은 수산물 부문의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로 인해 미국 생산자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주장함. 리 부차관은 "강제노동 태스크포스가 단속 전략을 업데이트하면서 수산물 부문을 ‘우선순위 부문’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답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