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발언 전문
이 정책 준비하시고 또 발표에 참여해주시고 시행과정에 성과를 발표해 주시고, 또 정책의 수혜자 내지 참여자로서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정책 보고가 주민생활 통합 지원 서비스 정책 보고인데, 사실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직 그만큼 시행된 것이 아니고 일부 시범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보편적 시행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생활 통합 지원 서비스 정책, 지자체 지도자들의 공감대 필요
여러 지자체 단체장께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 정책을 중앙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를 모두 포함하는 국민의 정책으로 함께 채택하면 어떻겠느냐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일선 지자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실시해 보신 분들의 의견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의 단체장 느낌도 말씀해 주시고, 이 정책에 있어서 지자체 지도자로서 공감대를 얼마만큼 형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논의가 됐으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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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시행과정에서 고쳐갈 것이 많이 수렴됐겠지만 공개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되고 시정의 대안을 한번 더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좀 고쳐서 진정한 의미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갈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시민사회의, 민간부분의 복지 전달 체계까지 전체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민관 통합서비스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모으고 다짐을 하고 싶었는데, 단체장들 토론 과정에서 관심사가 달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제일 답답한 것이 과연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 보고는 받고 있는데, 사회정책 수석 각 장관으로부터 보고는 받는데, 과연 그 보고가 지자체 지도자 사이에 공감이 되는지, 그 점에서 불안감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과제 협조 사항에서 행자부가 내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과연 될지 답답합니다. 단체장은 대통령 오랜만에 만나서 건의하고 싶겠지요. 그건 이미 오랫동안 토론된 내용이고 오늘 말씀 안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생활 통합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판단의 괴리 때문에 저도 좀 어렵습니다. 차제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 계속 밀고 나가는 데 대해서 단체장들 판단은 어떻습니까. 밀고 갈까요? (박수로 화답)
실효성 없어서 멈추면 좋겠다고 하면… (실효성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제도 시행 차질 없도록 지원해줘야
감사합니다. 중앙정부는 신규 서비스 발굴과 부처간 업무의 합리적 조정.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구요. 지역의 복지 수요 강화 부분도 복지부 요구 사항. 재정부분 핵심사항. 지자체 일선에서 재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만 주고 돈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제도 시행이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차원에서는 평가 체계 확립해주시고. 시도의 전담 부서 설치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태수 교수가 중앙정부에서도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는 이미 설치된 모양입니다. 광역 시도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고, 특히 아는 사람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시도 공무원 교육 과정에서 복지 분야의 배치전환 과정 교육을 강화해 주는 문제, 서비스 지원의 지역별 합리적 배분도 중앙정부의 역할처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 및 상담실 설치 등 의욕 가지고 해 달라
시 군구 단체장에게 바라는 것은 조직 개편 및 상담실 설치. 의욕을 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읍면 동장이 실제로 주민생활 통합 지원 센터를 관장하고 있는데, 통합지원 서비스와 기존의 민원 서비스가 함께 있는데, 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무소 안에서 일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자연히 한쪽이 소외될 수도 있고 그쪽은 잘 안 굴러 갈 수 있습니다.
읍면 동장과 간부 공무원이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도록 인사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인사란 것은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사로 다 안되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전환배치 인력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성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계속 지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사무소를 이 서비스에 맞게 사무실의 명칭을 적절하게 교체해 주시는 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전달체계 나쁘면 실효 거두기 어려워
후보 당선자 시절에 복지 전담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전달 체계 때문에 도저히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 전담 공무원을 늘려주겠다고 약속 했는데, 늘려주자고 하니까 행자부 장관은 예 하고는 돌아서면 안 늘려요. 지금 장관 말고 옛날 장관. 우리 사회가 공직 사회, 공무원은 월급만 받아먹고 가끔 보도에 보면 연장 근로 안하고 도장만 찍고, 일도 안하고 수당 받아가고 이런 인식들이 있고, 일부 사실 이니까,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저항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안늘리면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합니까. 치안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많이 늘렸습니다. 1일 2교대에 시달리는데 품질 좋은 서비스 나오지 않거든요. 집배원 정규직화 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하는데 스트레스 줄여줘야 합니다. 복지전달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력 전환배치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 만들어야
어떻든 업무가 많이 전산화 간소화 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늘기 때문에 공무원이 남을 리는 없는데, 전환이 돼야 합니다. 국민 세금인데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인력 전환배치를 통해서 잘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합해서 통합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부분도 함께 통합해서 협력이 성공할 때 그야말로 복지 수준이 다른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비용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선진 복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 복지라고 오래전에 이름 지었는데, 오늘 보고 받고 보니까 이런 것이 참여복지란 이름으로 지어질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옛날에 대학 교수가 지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였는데, 오늘 이것은 의미가 있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정부혁신 꾸준히 해왔지만,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의 합리성, 시스템 혁신 등은 국민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의 정부 서비스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작입니다.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서울시 오세훈 시장 여러 가지 혁신하고 계신데, 그중 동사무소 개편 하고 계신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 부분과 잘 배치해서 해주십시오. 서울시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지자체가 다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수요가 있어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따라가는 그런 서비스 될 것
실제로 이 정책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굴러갈 정책은 아닙니다. 국민 수요가 있어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따라가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행자부가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주민들의 평가가 같이 공개되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지자체마다 다 환경과 여건이 달라 그 평가가 다른 여건을 다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여건끼리 비교하는 비교 집단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지자체의 성과에 대한 시민적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업무야말로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얼마간 국민에게 알려지고 정착되면 참여정부의 정책이 아니고 행자부의 업무로서 정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업무 가운데 총무처 기능 중 일부가 인사위로 떨어져 나가고, 정부혁신을 총체적으로 이끌고 조직 진단 개발해 나가고, 균형발전 통합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행자부의 중요 사업이 됐습니다. 옛날 내부부와 비교하면 천지개벽입니다.
공무원도 이 변화를 따라잡는데 의식전환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 통제부처로서의 관성들이 다 없어졌다고 기대하기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만 많은 전환을 행자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후에도 행자부의 이 같은 변화가 우리 행정 전체의 변화의 흐름이어야 합니다. 통제에서 서비스로의 변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제에서 서비스로의 전환… 행정전체의 변화의 흐름
재원 문제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는 도저히 극복 안됩니다. 지역별로 탄력세 검토해봤는데 그것은 결국 부익부 빈익빈 결과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걸로 해결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이 집중적으로 특수한 사업을 발전시켜놓고 그 산업이 단단히 뿌리내렸을 때 거기서 세금을 받는 건 지자체가 갖는 전략. 예를 들면 골프장 100개 짜리 골프 군을 만들고 집중 투자 했는데 나중에 잘 굴러가고 고용도 많이 되고 다 좋은데, 거기서 세금을 좀 더 받아도 도망 안갈 것 같고 거기서 특별세 받아도 되지 않느냐,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어느 지역도 그 수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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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데 있는 데가 부산항만의 컨테이너세입니다. 그런데 항만 경쟁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컨테이너세는 만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부산 시민 때는 붙이는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하다 보니까 세금 만들면 장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컨테이너세 걷지 말고 정부에서 따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허남식 부산시장 : 올해부터 안 걷습니다.)
지자체간 재원 불균형 시정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은 불가피
탄력세 말고 특별세도 어렵고, 결국 이는 중앙정부의 몫.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맡기는 게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자체간 재원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원 배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주 재원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점은 중앙정부에 안 맡기곤 다른 방법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 유럽에선 EU 국가간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간다는 뜻에서 후발국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느 정부 들어서도 중앙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일입니다.
대신 참여정부 와서 달라진 게 있다면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 배분이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정 비율이 역전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쓰다가 이제는 지방이 절반 이상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배분 비율 역전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에서 돈을 무더기로 주고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포괄이전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정 이전이라는 것은 용도를 정해주고 매칭 펀드 해서 주지만 그 밖에는 못주겠다는 것인데 용도를 정해서 주는 돈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좋은 계획을 내면 거기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쟁적 요소가 많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제도도 늘었습니다.
달라진 것 없다고 하면 매우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한 뒤에 지방 재정 규모 전체도 커졌고, 자주 재정, 포괄 이전 부분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건 인정해 주셔야죠. 분권과 재정 분권 이런 부분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소환제, 이 부분이 지방 분권, 지방자치 발전 로드맵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제 의견은 아닌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방분권 위원회 자문위가 만들어져서 분권 강화 또는 자치 강화의 로드맵을 만드는 토론회를 하는데 자문위원들이 의견이 너무 강해서 대통령으로선 좀 다른 생각이지만 끝내 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론상 좋은데 현실적으로 시끄러운 일 만들어 내서, 제가 끝까지 반대하지 못한 것은 지금 크게 후회하기 보다는 변명을 드리면요, 제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을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주민소환제, 제도의 위험성 있지만 시민들 믿어보자
시민들의 정치적 판단 수준을 믿어보자는 것. 지금 시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집단 이기주의가 소신 행정을 교란하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상황이겠지만 세상엔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이 로드맵에 포함됐는데, 사회논의 과정에서 안되어야 하고, 저는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됐습니다. 그건 우리 지방 자치의 책임입니다.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섭섭하겠지만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제도 요구해 갈 환경이 역사가 있으니까요.
이걸 극복해 갑시다. 제도가 있어도 사문화 될 수 있고, 악용되면 이 제도가 폐지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민을 믿고, 이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믿도록 제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불공평하지요, 국회위원들 자기는 빠지고 지자체만 하라는 것은요. 실제로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 하고 투명한 서비스 하려면 기초단체장 공천제도 대단히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좀 적절하지 않고, 이론상으로는 저도 정당 정치 이론상 그것이 맞다고 봤는데 지방 정치 운영 실태를 보니까 지방정치에서 정당정치라고 하는 논쟁적 대결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중앙의 정당이라는 것이 지역대결로 돼 있습니다.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논리적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의 타협이라는지 하는 가치 논쟁이 아니고 다른 걸 갖고 대립해 있는 게 중앙정부의 정당 구도입니다. 이 구도를 지역에 갖다 놓으니까 우스운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지역이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토론하는 수준인가 아니죠, 또 그것이 좋은 지 말 할 수도 없습니다. 시군구 차원에서 얼마든지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왜냐하면 숙명적으로 자주재정 많지 않고 이전 재정 대부분인 국가에서 지방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드러날 수 없습니다. 광역 수준이면 몰라도. 이전 재정 가지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데 여러분에 규제적인 주민 소환제 먼저 만들어진 데 대해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 만들어진 것 없애는 데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과정을 통해 해소해야 합니다.
도전과 시련이 없으면 그 사회는 정체한다
FTA 총리가 한참 답변했지만, 농촌 부분은 우리나라가 역사가 발전해 온 과정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의 대응 양식이 달라졌고, 그 계기를 통해서 크게 도약했습니다. 도전과 시련이 없으면 그 사회는 정체합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체질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시련에 강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보면 경제 지표는 양극화라고 표현하는 격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경쟁력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건강함니다. 국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지 않지만, 실제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건강합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이 아주 낮습니다. 이런 때 생길 수 있는 게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FTA는 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중 FTA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해놓을 것은 역동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방어를 해놓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 과정에서 충분히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 수준에서 농림부가 다른 부처 협력을 얻어 대책 세워놨습니다. 지금 60세 이상 노인이 10년 15년 이후면 은퇴. 50대 농업인은 기술적 전환 통해 농업에서 손떼기도 어렵고 전환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소득 지원을 해나가면서 그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다는 게 정책방향입니다. 그리고 3,40대는 전환해야 합니다. 세계적 경쟁에서 최고 수준의 농업이 아니면 농업에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다른 분야로 나가야 합니다.
한미 FTA 충격 충분히 감당할 수준… 한중 FTA는 다음 정부가 결단할 문제
지금 네덜란든 식품 클러스트 하는 도시를 사이언스 파크 모범 사례로 균발위원장이 다녀왔습니다. 농촌의 복합적 분야의 산업 1,2,3,차 포함하는 소위 6차 산업 방향으로 소득원을 다양화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지금 한미 FTA 충격 충분히 감당할 수준으로 정부가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 FTA 언제 올 건지는 다음 정부가 결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예측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책임있게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미FTA 충격은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FTA 신뢰를 가지고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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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94년 WTO 가입하고 95년부터 농업발전종합대책 세웠죠. 농발대 57조다. 64조다. 많게는 74조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중에는 융자가 많았습니다. 이번 119조 플러스 알파는 융자보다는 지원입니다. 보조 쪽이 많습니다. 지난번 농발대 예산이 전부 실패하고 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수출 농업의 선두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96년 투자했던 파프리카 농장이 지금 일본 시장 거의 휘어잡고 있는 현장인 김제를 다녀왔습니다. 그 성과 얘기하고 국민에 전달하는 데 얼추 1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 정교하게 짜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자신감 주는 게 중요
지금도 해가면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만 쌀농사 부분에 증산 정책이 계속돼 왔던 것은 부분적 오류입니다. 그 외에 돈만 버렸다는 농발대는 사실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도 한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정교하고 신뢰성 높게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농업인들에 자신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에 문제제기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이 되려면 정책의 수혜자나 상대방이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일 어려운 것이 전달의 문제입니다. 강제로 지자체를 동원해서 정책을 홍보할 수도 없고, 제가 보면 언론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깊이 들여다보거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에피소드 하나만 전달합니다. 오늘 국민 생활 지원 통합 서비스 보도도 어떻게 다룰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책이 성공해야 지자체도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