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합의해줬던 朴 前대표 부담 덜 수있어
"대통령이 대안 갖고 충청인에 동의 구해야… 공감대 마련되면 협조"
"(정부나 주류측에게) 우리보다 충청인들부터 먼저 설득하라고 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한나라당 친박(親朴) 인사들에게 정부에서 검토 중인 '세종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법) 수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으면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이다. '약속'을 '원칙'과 함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워 온 박근혜 전 대표로선 자신이 합의했던 세종시법을 손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인지 법 수정에 적극적인 당 주류측과 달리 친박 진영에선 "충청 민심"을 강조한다. 이미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다음 대선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박 전 대표 진영의 접근법은 청와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직접 충청권 설득하라"
정부가 만약 야당들의 반대 속에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크게 축소하려면 박근혜 전 대표나 60여명에 달하는 친박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당내에서 "세종시법 수정 여부는 결국 박 전 대표와 친박 진영이 키를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칙과 신뢰의 차원에서 볼 때 원안대로 진행되는 게 가장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직접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충청도민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청도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난 (수정에) 협조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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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오른쪽)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지난 주말 총리 공관에서 정몽준 대표와 함께 정운찬 총리를 만나 세종시 문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한나라당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왼쪽은 김성조 정책위의장./연합뉴스
다른 친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수정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충청권의 동의부터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건 반대다. '더 좋은 대안'인지를 판단하는 건 결국 당사자인 충청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충청 사람들에게서 (정부의 수정안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친박 의원들이 충청 민심을 중시하는 이유는 우선 수년간 해 온 약속을 뒤집을 경우 '신뢰 상실'이라는 큰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친박 의원들은 "세종시법안은 2005년 여야가 추진키로 한 뒤, 한나라당도 선거 때마다 충청권에 가서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추진한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기간 때 추진을 약속했는데, 아무리 좋은 대안이 있더라도 약속을 뒤집으면 충청권에서의 신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입을 모은다. 세종시법이 처음 추진될 때 폐지법안에 서명할 정도로 반대했던 수도권 친박 의원들도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이제 와서 그냥 약속을 뒤집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박근혜도 생각 바꿀까
하지만 아직도 친박 상당수는 "약속을 지켜야겠지만 세종시법이 기본적으로 문제는 있는 법"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표도 논의의 진전을 봐가며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 친박 중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그동안은 자신이 제1야당 대표일 때 합의해준 사안이라서 '원안 처리' 이외에 다른 말을 못했지만, 충청도민들이 다른 걸 원한다면 박 전 대표에게도 '탈출구'를 주는 것"이라며 "박 전 대표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세종시법은 2005년 박근혜 대표 시절 여야 합의로 처리해준 사안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뒤 충청권에서 '비난 후폭풍'이 불자, 충청권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나온 것이었다.
또 다른 친박 인사는 "박 전 대표도 세종시법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 자족성을 보완한 더 좋은 대책을 내놓고, 충청권 민심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박 전 대표도 긍정적으로 수정안을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 한 핵심 측근은 "2005년 당시 여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의 자족, 복합 기능을 높이는 각종 안들을 거의 다 논의했다"면서 "현 정부에서 이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충청 민심을 얻는 데 실패할 것이고, 박 전 대표도 계속 원안 처리를 요구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첫댓글 박근혜대표는 원칙론자 입니다..세종시 원안처리 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