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모든 시설공사 상세 정보 전면 공개

[운영자]

모든 시설공사 상세 정보 전면 공개

- http://open.sen.go.kr 사이트 운영, 부실·불법 예방 -

자료문의 : 교육재정과 과장 : 양기훈 사무관 : 백종대 담당 : 전원주(3999-631)

제공일: 2011. 4. 15(금) 공보담당관: 3999-117,118,11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1. 4. 14부터 시설공사 집행의 모든 과정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 홈페이지(http://open.sen.go.kr)에 실시간으로 전면 공개 하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 이번 시설공사 정보공개 매뉴얼 보급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공·사립 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의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 현황까지 모든 집행과정을 누구나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된다.

□ 이번 시설공사에 관한 전면적 정보 공개는 과거 민감한 정보공개를 꺼리는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의무적 공개대상 및 내용이 매우 제한적* 이었으며,

    - 공개대상 : 10억 이상 입찰공사, 수의계약공사

    - 공개시기 및 내용 : 계약완료 후 계약기본사항(계약자, 금액 등)

   공사금액산출내역, 하도급내역, 설계변경 현황, 감독자 현황,

    대가지급 등은 공개되지 않아 집행과정을 상세히 알기 곤란했었다.

□ 올해부터는 집행단계별로 시행과정을 즉시 공개하면 누구나 쉽게 공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자율 감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기관(사립학교 포함)의 입찰공사와 수의계약공사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공사금액 산출내역서와 하도급 내역서 등 구체적인 공사금액 내역서를 그대로 공개토록 하였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의 부조리 예방에도 큰 기대가 된다.

* 불법하도급 유형 :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 집행단계별 세부공개내용 >

집행단계별	공개내용	비 고
① 발주계획	◦ 연간 총 발주계획  - 사업명, 물량, 예산액, 집행방법    (중앙조달, 자체), 공종, 집행시기	◦ 예산 성립후    20일이내    (추가공개)
② 입찰공고	◦ 입찰공고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의 사항	현행
③ 개찰결과	◦ 공고명, 개찰일시, 참가업체수,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투찰율
④ 계약현황	◦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 계약업체정보(업체명, 대표자)
	◦ 공사금액 산출내역서	추가 공개
⑤ 하도급 현황	◦ 공종, 계약일자, 업체명, 하도급금액,    하도급비율 ◦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⑥ 감독(감리)․ 검사자 현황	◦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업체명, 대표자, 감리자)
⑦ 설계변경 현황	◦ 변경계약일자, 변경내용(계약금액,   공사기간), 변경사유 ◦ 변경금액 산출내역서
⑧ 준공검사 현황	◦ 준공검사조서
⑨ 대금지급 현황	◦ 선급금(지급일자, 지급금액, 선금비율) ◦ 기성금(지급일자, 지급금액, 기성회수) ◦ 준공금(지급일자, 지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