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9월 16일부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전세계 특허청 중 처음으로 온라인 문서교환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WIPO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협력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
특허, 국제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제정 등 업무 관장
170개 회원국 가입,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
WIPO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특허 관련 문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화 프로젝트를 지난 수년간 진행한 결과 지난 4월 각국 특허청과 온라인으로 문서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온라인 문서교환시스템을 이용한 첫 교환을 한국특허청과 수행하기를 희망하여 지난 8월까지 양 기관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9월부터 온라인 교환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 WIPO가 정보화 분야의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특허청을 선택한 이유는 정보화 수준과 정보화에 대한 열의가 가장 높은 한국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교환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WIPO는 한국특허청이 단기간에 PCT국제특허 전자출원시스템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전 세계 특허청 중 가장 높은 PCT 전자출원율 : 약 60%)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통한 해외출원 증진을 목적으로 1970년 체결,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한국 특허청과의 전산화 분야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산전문가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WIPO는 온라인 시스템과의 연결을 한국특허청에서부터 세계 각국 특허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오는 9월 말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정기 총회 보고 자료에 한국특허청과의 온라인 문서 교환 내용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 PCT 국제특허제도는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 모든 체약국에 출원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PCT국제출원건수는 각 국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0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1만 건이 PCT국제특허로 출원되었고 한국특허청에는 약 3천 건이 출원되었는데 이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출원건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