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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2월 12일자 뉴스

1] 시, 추경편성 딜레마

정부 "경상경비 5% 줄여 내달 세워라"　 시 "이미 줄인데다 절감효과도 미지수"

인천시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뾰족한 추가세입도 없고 6월 지방선거도 있어 이후로 추경을 미루려던 차에 정부가 당장 다음 달 추경을 권고하고 있다.11일 시에 따르면 정부 권고는 올해 예산 중 경상경비의 5%를 절감해 그 자금으로 추경을 하라는 내용이다. 올해 시의 경상경비 예산은 1천333억원이고 그 5%면 67억원 선이다.아직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쓰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우선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이미 당초 예산안보다 경상경비를 10% 가량 줄여놓은 터라 추가절감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경비는 시가 일상적으로 써야 하는 예산이라 더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시는 설사 어렵게 자금을 마련해도 금액이 크지 않아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올해 예산이 8조원에 달하는 마당에 60억여원 정도를 더 지출해봐야 경기에 별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는 정부가 따로 지침까지 내린 마당에 무작정 추경을 외면하긴 어려워 고민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일단 각 부서별로 얼마나 더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추경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의 올 한 해 예산은 총 7조1천65억원이다.한편 지난해 시는 2008년 터진 전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3월 첫 추경을 한데 이어 9월에 2차 추경을, 11월에 3차 추경을 했다.

2] 계약직 공무원 부정채용 의혹

경찰, 구청공무원 등 수사

 

인천경찰이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은 남동구청 공무원 A(45)씨등 3명을 상대로 불법 주청차 단속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채점표를 재작성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 최종 단계인 면접시험이 끝난 뒤 심사위원 중 일부가 남아 부정 채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경찰은 "심사위원 중 일부가 심사위원 B(60)씨의 채점표 일부를 새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들은 전혀 위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사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3] 인천시 선거구획정위 원안 놓고 현역 국회의원들간 이견

인천시의회가 곧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 간 인천시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에 대해 이견을 노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특히 조직력이 강한 여당은 한 곳에서 2명을 뽑는 선거구를 늘려 기초의원 ‘싹쓸이’를 노리는 반면, 군소정당 및 시민사회는 4~5인 선거구를 더 많이 확보해 ‘낙곡’(?)이라도 챙겨야 하는 처지여서 어느 안이 결정되느냐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 인천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홍영표(부평 을)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별 정수 원안을 오는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부평 2곳, 남구 3곳, 서구 1곳, 연수 2곳을 4인 선거구로 정했으나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일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부평구의 경우 4인 선거구를 다시 5인 선거구로 만들어 2인과 3인 선거구로 분리하려는 수정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부평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의 인구 차이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을 지역에 시의원 1명이 늘어나고 구의원 역시 기존 갑은 9명에서 8명, 을은 8명에서 9명으로 조정됐는데 이를 다시 손보는 것은 명백한 게리맨더링(특정인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이라고 꼬집었다.반면 이윤성 국회부의장 지역구인 한나라당 남동 갑 당원협의회는 시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안 수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남동 갑 당협은 남동구 구의원을 2명 늘리는 대신 남구는 2명을 줄이기로 했던 수정안이 갑자기 백지화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이들은 지난해 인천에서 증가한 인구 11만명 중 8만5천명이 논현·구월동 등 남동 갑 지역구에서 늘어난 것이라며 남동 갑에 구의원 2명 추가 배정을 촉구했다.남동 갑 당협은 애초 조정안이 수정된 배경에 세력 약화를 우려한 같은 당 남동 을 당협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갑·을 현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간 힘 겨루기가 본격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4] 인천 실업급여 ‘고공행진’
작년 지급건수 38.2% 증가 …1월에도 8천여명 신청

지난해 인천지역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전년보다 4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1월 한달 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8천명을 넘어섰다.11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35만5천883건으로 실업급여 액수는 모두 2천771억1천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8년 모두 25만7천432건에 실업급여가 1천896억1천300만원이 지급된 것보다 건수 규모로 38.2% 증가한 수치다.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올해 들어 고공비행을 계속했다.

지난 2008년 1월 실업급여 지급자 건수는 2만304건, 143억8천800만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2만8천51건, 188억5천500만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1월에도 모두 2만6천437건에 192억9천200만원이 지급됐다.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5.8% 정도 줄었지만 액수는 2.3% 가량 늘어난 것이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2008년 1월 5천533명에서 지난해 8천302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 1월에도 비슷한 수준(8천36명)을 유지했다.이처럼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12월까지 운영했던 희망근로와 행정인턴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  
 

5] 李대통령 “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확신하건대 내년에 가서 또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재외 공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외교관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어느 시대든 크든 작든 장애는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를 핑계 삼아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변화를 요구하는 시절에는 더 큰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떤 장애라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온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구실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 시점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하며 (나는) 평생 정치할 사람이 아니니까 국익과 나라를 위해 올바르게, 정직하게,성실하게 희생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능력 부족은 있을 수 있지만 시대적 소명을 갖고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6] 올 지자체 재정상태 더 나빠질 듯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재정력 지수’를 산출한 결과, 부산과 대구 등 상당수 시·도가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 창원시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지 않아도 행정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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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지난해와 같은 수치 기록

11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15개 시·도(제주 제외)의 올해 재정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강원·충남 등 7곳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재정력 지수는 지자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것으로 1보다 크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1보다 작은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를 배분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고, 1이 넘은 곳은 교부하지 않는다. 재정력 지수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할 때도 한 지표로 쓰인다.

지난해 재정력 지수가 0.754였던 부산은 올해는 0.697로 낮아져 15개 시·도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력 지수가 높은 편인 인천과 경기도 각각 0.955→0.921, 0.992→0.984로 감소했다.경기는 2008년에는 재정력 지수가 1.028로 서울과 함께 1을 넘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하락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0.72→0.697)와 대전(0.75→0.72)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었던 서울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1.011을 기록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재정력 지수가 감소한 지자체는 그만큼 올해 징수 가능한 세금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가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시·군 기초 지자체에서는 경남 창원시의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어선 게 눈에 띈다. 지난해 0.884를 기록했던 창원은 올해 1.214로 수직 상승했다.이에 따라 창원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구 제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지 않는 곳이 됐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자체 중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은 곳은 창원뿐이다.

●수원·성남 등 재정지수 1 넘어

창원시는 올해 자동차세와 법인세할(법인세를 과세 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주민세) 세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80억원가량, 법인세할은 140억원가량 각각 증가했다.창원시 관계자는 “꾸준한 기업 유치로 인해 매년 세수가 늘고 있다.”며 “인구도 늘어나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을 제외한 시·군 중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은 곳은 경기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시 등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동탄신도시가 들어선 화성은 재정력 지수가 지난해 1.455에서 1.63으로 상승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중략)  

7] 굴업도 토끼섬까지 개발 음모
C&I, 부인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신청

굴업도에 골프장 등 관광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C&I가 ‘토끼섬’까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문화재청이 토끼섬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를 멈춘 것<2009년 12월1일자 4면 보도>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토끼섬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C&I 측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사업자가 구상하고 있는 굴업도 일원의 개발 대상지 면적은 172만6천912㎡. 이 가운데 C&I는 지난해 11월 37만8천145㎡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인천시에 했다.

시는 ‘경계구역 명확’ 등 보완요청을 내렸다. C&I는 아직 보완조치를 제출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그러나 문제는 문화재청이 토끼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C&I가 토끼섬 일부를 산지전용허가구역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그동안 C&I는 토끼섬이나 북섬 등은 제외하고 훼손된 곳 위주로 개발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다.

실제로 C&I 측의 설계도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등을 보면 토끼섬엔 산책로가 조성되고, 전망대가 들어서게 된다.아울러 학계에선 문화재청이 지난해 굴업도 토끼섬을 제외한 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와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와 분바위만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고 있다.학계의 한 관계자는 “토끼섬 해식와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절차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었는데 중단됐다”며 “C&I가 토끼섬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C&I 관계자는 “시가 입목축적도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보완조치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초 토끼섬엔 컨벤션센터를 추진키로 했다가 철회하고 대신 전망대를 건립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한국녹색회 등 서울 지역의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이건무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통해 굴업도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중략)  

8] 전공노 제외한 공무원노조 민간단체 불가입 선언추진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파장이 일고 있지만 전공노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노조들은 조만간 민간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원노조 관련 단체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전광련), 전국 시·도교육청노조 등 3개 단체 관계자들은 11일 울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등 민간단체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이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노총은 또 최근 전광련에 통합하자고 제안했지만, 방식에서 이견을 보여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노총과 전광련이 통합하면 조합원 수가 10만명을 넘어 전공노와 맞먹을 정도로 세력이 불어난다.일각에서는 공노총이나 전광련 등 비교적 온건 성향을 가진 공무원노조가 전공노와 차별적인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민간단체 불가입 쪽으로 노선을 정리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9] "지역센터 급식카드… 아동 인권침해 우려"

3개 시민단체, 철회 촉구

인천시지역아동센터 대표자협의회 등 인천지역 3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인천시는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전자카드제 시행을 철회하라"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급식카드제는 아동들이 자신을 빈곤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등 부정적인 자기정체감과 낙인감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급식전자카드제 도입은 센터의 가족적 기능을 무너뜨린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아동센터의 비리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급식카드제는 시설 운영자가 아닌 어린이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며 "자체 정화능력과 관리 감독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시민모니터단' 등을 운영해 시설의 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아동 수를 거짓으로 보고해 급식비를 타낸 뒤 이를 유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적발돼 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카드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현재 급식카드제와 관련한 관계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0] 인천시교육감 선거 전·현직 수장 대결구도...공직자들 편가르기

인사 때 불이익 우려… 줄대기도 곳곳 감지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전·현직 교육수장들의 대결구도가 굳혀지면서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등이 감지되는 등 선거기류를 타고 공조직이 흔들거리고 있다.11일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선거에 나근형 전 교육감을 비롯해 김실·류병태·조병옥 교육위원과 김용길 교육소비자연맹 상임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향후 이청연 교육위원 등 3∼4명이 더 등록할 것으로 보여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3선에 도전하는 나 전 교육감과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을 둘러싸고 공직사회 내부에선 이미 두 패로 갈려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이같은 분위기는 권 권한대행이 지난 1일자로 단행한 인사 이후 더욱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권 권한대행은 나 전 교육감 측근인 인천고와 강화군 출신 간부 공무원들을 주요 보직에서 빼 산하 기관으로 전보시키면서 정치성 짙은 인사라는 후문에 시달렸다.

고참 서기관급 공무원들을 제치고 본청 주요 부서에 의외의 인사들을 앉히는 등 교육감 권한대행을 수행하면서 단행한 두차례 인사에서 나 전 교육감 재임시 빛을 보지 못했던 공무원들을 등용, 선거에 대비한 친정체제 구축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이때문에 간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어느 후보에게 줄을 서야 차기 인사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고, 일부 간부 공무원은 이미 특정 후보에게 줄을 대고 있다는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다.    (................중략)  

11] "지방선거 출마 25세→20세 낮춰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현행 25살에서 20살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양 의원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피선거권자 연령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인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피선권자의 연령제한은 20세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경제·사회·문화·정치의 발전과 언론매체 및 IT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전 국민의 교육수준과 시민적 소양이 획기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에 20세 청년들이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9개국은 만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선출직 공무원 입후보자격을 주고 있다. 한편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기 위해선 만 40세가 넘어야 한다.

12] 野4당,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추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11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민노당이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공동발의하자고 요청해 왔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 지도부에 보고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4당 대표는 지난 8일 조찬회동을 하고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민노당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다만 다른 야당과 달리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정서상 공무원에 무조건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다른 정치단체 가입과 선거와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명 등은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중략)  

13]  “지자체 재정파산제도 도입해야”
성과급 인센티브·페널티 확대로 경쟁 유발 필요

일각에서 인천시의 과도한 부채를 우려하며 ‘시 재정 부실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미국·일본과 같이 ‘재정파산제도’를 도입하자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지방정부에 ‘외부감사위원회’를 설치, 지방 예산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자는 요구도 있어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재정 위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및 야당과 재정 건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인천시 간 결론없는 논쟁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 전문가들을 초청,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이날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진술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가와 지역경제의 총량적인 성장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소비세는 징수지에 세수를 귀결시키지 않고 배분공식에 의하여 세수를 배분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가 소비과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려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지방세수는 최종소비자가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세수로 귀속하는 소비지 원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재와 같이 재정력 지수가 나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계적으로 교부금을 분배하는 것 보다 재정의 성과급 인센티브 제도와 페널티제도를 확대,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본이나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파산제도를 도입,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임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을 근간으로 하는 세원을 국세로 전환하고 소득을 근간으로 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정부 세원으로 하여 토지공개념을 확립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일거리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동국대 행정학과 곽채기 교수도 “지방소득세·소비세의 재원조달기능 확충을 통해 중앙정부의 세수가 추가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사업 정비 및 지방이양 노력이 함께 전개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지방소득세의 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의 재원조달기능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의 경우 법정교부율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한편 자치단체별 재원배분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 지역·자치단체 간 재정력 형평성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14] 인천 제정당.시민사회, "민노당 탄압 규탄" 한 목소리

인천지역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민주노동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민주노동당과 검찰.경찰간에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더구나 언론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불법계좌를 통해 55억 원 '돈세탁'을 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따른 민노당의 반발은 더 극대화 됐다.민주노동당은 “이것은 당원들이 5천원, 1만원씩 내는 CMS 당비 통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을 비롯한 인천지역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11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공무원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해킹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라며 “이는 명백한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재환 본부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재환 본부장은 “경찰은 정부의 꼭두각시 생활을 그만 두고 민노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은 “공안정치의 막장 드라마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탄압도 모자라 야당 탄압까지 시작한 것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당비가 모이는 CMS 계좌를 갖고 돈세탁을 한다고 매도하면, 본인은 매년 4~5억의 돈세탁을 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이 자리에 모인 인천지역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현 정부는 정치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최고위원마저도 폭력을 동원해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

연행하며 정당서버를 강제로 수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언론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당의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정당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민노당 서버압수수색은 정당의 당원명부를 통째로 뒤지고 당의 모든 투표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비밀투표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민주.반헌법적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에 이들은 “현 정권의 정당파괴, 야당탄압을 반드시 분쇄하고, 정당정치, 민주정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결연하게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독재정치를 심판하는 위대한 국민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짧은 설연휴이고 눈이 많이 내려 어려운 길이겠지만 즐거운 고향길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