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개론 제6강(4.8)세금의 일생, 세금의 부과와 징수

[박태승]

지난시간의 복습: 소득세 계산방법을 다시 설명한다. 누진세율의 개념. 명목세율과 평균세율의 개념을 이해한다.

1. 세금의 일생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과정을 거친다.

납세의무 성립시기(주로 과세기간 종료시점)

납세의무의 확정(주로 본인이 자진신고함. 예외로 정부부과제도나 자동확정제도가 있음)

납세의무의 소멸(주로 납부하면 소멸됨. 기타 사유도 있다)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중요한 법적개념이므로 여러번 읽어야 한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 법률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구분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대상	국세의 부과권(형성권의 일종)	국세의 징수권(청구권의 일종)
기간	5년-15년	5년
중단과 정지	없음	중단과 정지제도 있음
소급효 유무	없음(장래를 향하여 부과권 소멸)	있음(기산일로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형성권: 상대방 협력없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발생시킴. 부과할 권리.

청구권: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고지된 것 받을 권리.

3, 세금의 부과와 징수

1)과세관청을 이해하자. 국세청 조직도 참고

2)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3)국세청 정보이용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세금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