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정부의 성급했던 희망근로...천안시는괴롭다

[아름다운 원칙]

<취재파일>정부의 성급했던 희망근로...천안시는괴롭다

사업 진행 중 규모 대폭 축소, 지침 수시로 바뀌는 등 '혼선'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이 관련 정책의 대폭 변경 등 일선 지자체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망근로 사업의 진행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지침이 수시로 바뀌는 등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성급한 추진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희망근로 사업은 행안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조 3280억의 예산을 들여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 25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134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484명을 모집해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행안부는 사업추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료비 부족으로 생산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요구에 재료비 비율을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부족한 인건비를 비생산적 사업을 정리해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다행히 천안시의 경우 중도탈락자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해 비생산적 사업 중단으로 인한 참여인력의 고용해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농번기 농촌일손 및 소규모 제조업체 노무인력 부족, 고령자 등 근로능력 저하자 선발에 따른 문제점,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불편 문제점에 대한 추가 지침을 통보하는 등 일선 지자체의 혼선만 초래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실적평가에 따른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정해 지자체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는 커녕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에만 급급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졌었다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2010년도 희망근로 사업을 대폭 축소해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상품권도 기존의 기프트카드에서 종이상품권으로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천안시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입력 : 2009/10/07   이재범 기자

[가을배]

희망 근로 사업은 대폭 수정 하여야 하고 사업 방향을 전환 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 하는 일은 비생산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