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관련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UL> <LI>참고)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LI> <DIV class=autosourcing-stub>    ## 예전에 시말서 좋아하시던 분이 있었지요 지금도 근무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시말서, 기계가 고장나도 시말서 그런데 정작 본인이 시말서 써야 할때는 당사자나 그 윗선에서는 왜 조용한지 몰라요,   몇일전 전날 술먹고 안나온 날이 있었지요 만약 우리가 그랬으면 시말서가 아니라 타부서로 보내거나 퇴사 시켰을 분이지요 그리고 본인은 맘대로 연차, 휴무변경 하면서 우리가 휴무 변경이나 연차좀 내려면 말이 많은지 요번 설때도 본인은 차례지내니 못나온다네요 장남도 아니면서......................          </DIV></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