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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연 - 서로 돕는 로스쿨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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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형법판례 [판례075] 신탁부동산 담보설정 사건
만화 형법판례 추천 0 조회 580 11.12.26 11: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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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windroad4
    14.09.15 02:44

    첫댓글 ㅎㅎ13년도에 횡령의 횡령이 된다고 판례가 변경되지 않았나요?ㅎㅎ

  • 희나리
    17.01.03 16:27

    그러게요. 좀 이상한데요. 이중 횡령이 되지 않나요? 1차 경료, 다시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2차 근저당설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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