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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이론과 다양한 관점: 장애 모델 을 중심으로 조한진(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서론
본 강의에서는 의료적 모텔 사회적 모텔 재활 모텔 자립 생활 모텔 등 장애인 모텔 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몰론 이들 모델들이 요즈 음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 하고 있기는 하나 모텔 들 내에서 그리고 모텔들 간에 정리 되지 못하고 혼동되어서 있는 양상이다 재활 모델 이 아닌 자립 생활 모델의 핵심 특징 으로 정상 화 이념을 드리 것 (1998 ; 양숙미 2001 ;서회자 .2002)이 그 예이다 둘째 세계 보건 기구의 문헌에서는 장애 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개념적 모델에 의료적 모텔 대 사회 적 모텔의 대립으로 표현한 바 있는데 반해 (세계 보건기구,2004) 요즈음 우리 나라에서 재활모델 과 자립생활 모델간에 는 어떤 관계인가? 이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문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들 모델 간의 관계를 명확히 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이어 본 강의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서의 장애의 정의를 컴토 하였다 장애 모델의 컴토하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의 장애의 정의를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2 이론 모델과 실천모텔
본 강의 이론적 들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는 장애의 의료적 모텔 과 사회적 ?텔을 개관 한다 한편 Batavia와 Schriner(2001)는 사회적 모델만으로는 문제에 대한 절절한 개입과 정책을 위한 길잡이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에 자립 모텔을 언급 하고 있다 또한 Finkelstein(1996)은 의료 전문적이고 장애인 을 치료 하는데 있어서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대신 정상(nomality) 이라는 이상(理想)에 가장 접근 시킬 수 있는 개입 방법에 진척 시키는 되었는데 재활 모델이 그 길잡이격의 개입 방법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강의에서 이론 모델에 이론 모델에 이어 실천 모델적 모델에서 자립생활 모델 그리고 함께 우리 나라에서 흔히 비교되는 재활 모델로 컴토 한다
이론 모델
다양 한 이론적 모델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어 왔는데 Rothman(2003)은 장애 모델들을 개별적 모델 과 사회적 모델이라는 두 개 의 광범위한 범주로 나누고 있다 먼저 개벌적 모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로 장애를 개념화한다 옛날에 장애는 비행이나 죄 에 대한 형벌로 그리고 장애인은 돌봐아야 할 의무를 다른 사람 에게 야기하는 것을 생각되었다(도덕 모델 moral model). 계몽 운동 과 산업혁명 시기에 불완전한 사람 기능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보는 듣는 움직이는 추론 하는 능력 과 같은 매우 구제적인 어떤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다( 결손 모델 daficit model). 19세기 후반 사회적 다원주 모델(social Dawinist modrl)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는 세계에서 장애 때문에 스스로 생존 할 수 없는 사람은 그저 운명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적자(適者)만 생존해야 한다며 부적당한(unfit) 사람을 벌려야지 할 뿐 아니라 사회부터 격리해야지 ?고 특히 번식을 막아 다음 세대 에 장애가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우생학 모델 eugenics model). 오늘 날에 이르러서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은 장애를 기능적 손실로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할수 없는 것으로 본다
한편 사회적 모델은 주위 환경의 맥락에서 장애인를 본다 사회적 모델에서 억압(oppression model)에서는 다르다고 간주되는 사람 그리고 사회부터 배제되는 사람이 억압 받게 된다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억압에서 다양상 으로 주로 초점을 옭긴 다양성 모델(divesity.model)은 장애인 을 사회 내에서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 보다 사회적 구성주의 모텔 (social construct.model)은 어떤 사람의 사회에 내 위치 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는 생각을 방법을 재고 할 것을 요구하는입장을 발전시키는 있는데 이모델에서 의하면 장애 상태를 야기하고 영속 시키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환경이다 소수집단 모델 (minority group modrl)도 이사회적 구성주의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Donoghue 2003;Rothman.2003)
세계 보건기구의 문헌 역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애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이론적 모델을 ,현대판 개벌적 모델인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의 대립으로 표현한 봐 있다 물론 이성규 (1999)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요소 를 고려하여 제3의 모델로 정치 행정 과정을 중시하는 정치 행정 모델을 제시했으나 정치 행정 과정이라는 것이 매우 포괄적이고 막연하여 장애인이 참여의 균등한 기회로 갖지 못하고 제약 받는 한국 사회에서 이 모델이 얼마나 적응 될수 있을 지는 의무이다 (우주형 2001)
1)의료적 모델
의료목적은 개인 적으로 비극적의 산물이 또는 건강 이상(hacaith.condition)에서 직접적인 초래 생물적학 결론론의 산물이 장애인 보면 이것이 전문가 의한 개별적치료 의 형태로 제공하는 의료적 보호가 필요로 한다(Reindal.200; 셰계보건기구 2004) 장애 이론 중에서 는 의료적 모델이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지만 이모델 은 장애인 어떤종류 의 가능적 어려움 이라고 할수 있는 손상 (impairment)만을 다둘 뿐 조직과 문화 의 산 물 즉 사회 정치적인 해석 으로서의 장애(disadility) 라는 용어 다둘수 없기에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의료모델은 개인 어떤 건강이상 와 무능력(disablement) 사이에 필요 인과 관계를 전체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을 있는 것이다(Reindal.2000) 의료 모델에서 끌어 낸 장애 라벨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강력한 부정 영향적으로 미칠수 있다 또한 의료 모델 은 손상을 가진 의존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는데 의료 시설 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의료적 모텔의 사용을 지속시킨다(Rothman; 2003 .박승희 2004)
2) 사회적 모델 사회적 모델에서 는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원인은 개인적 제한 한계가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 를 제공을 하지못하고 장애인 의 욕구가 사회조직 안에서 충분히 고려되도 록 보장 하지 못하는 사회의 실패이다(oliver 1996) 장애인 들은 켜다란 소수 집단 을 형성하고 있으며 신체적 제한 만큼이나 오히려 그 제안보다도 더 욱 더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에 의해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장애인 권리 운동은 주장 하고 있는 것이다( Moxley 1992 :Asch &Mudrick 1995) 전문가 의 엄무는 가능하 함(enadle)을 그 취지로 하고 있으나 그 엄무는 실제로는 불평등과 불공평 상태를 유지하고 재상하는데 일조 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 되어 왔다 (Read 1998) 그러므로 사회적 모델의 이론 가족들 은 사람들 간에 상호 작용을 컴토하는 대신에 정책과 계획에 초점 을 두는 경향이 있어왔다
사회적 모델에서 는 병리라든지 질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대신 에 이모델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요소는 손상이다 ( Albrec ct al 2001) 이모델 이론가들 은 손상을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기능에서 의 제한 으로 정의 한다(Marks 1999.p 80) 이모델에서 두 번째는 요소는 장애이다 장애인 정의는 국제 장애인 연맹(DPI)의 정의 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장애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에 기인 하여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평상의 생활에 참여 할 기회의 상실 또는 제한 으로 해석하고 있다(Albrecht et al 2001 p105)
이에 대해 Harris(2000)는 장애의 사회에서 차원이 해결이 아무런 심각한 장애 특성 남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개인을 불리하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이 사회적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하더라고 사회적 요인 기반을 둔 장애의 개념 형성은 거부했다
그리고 사회적 모델 마저 장애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구조에서 기원 하는 메카 니즘 관계를 - 억압 의 형태 취하고 있다는 제시를 한 것 외에는 - 아직까지 상술 하지 못해왔다 (Albrecht et al 2001). 또한 손상의 본질과 연관된 의료적 기준 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이모델은 장애인 운동 에 포함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개인이 장애인 이라는 명확한 정체성 가져야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손상과 만성 질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장애인으로 동일 하거나 장애인 으로 확인 되는 것은 아니다(Marks 1999) 의료적 모델 과 사회적 모델 의 주요 원칙 각각의 비평을 요약하며<표1>과 같다 표에서 볼수 있듯이 의료적 모델과 마찬가지 사회적 모델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표1> 장애의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비교
출처; Lang 2001 pp314-315 그러나 장애인 들이 사회적 모델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그들은 이모델 이 의료적모델보다 더 자신의 경험에 부합한다는 것이 대체로 동의한다 사회적 모델은 이제 보편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Bickenbach et al 1999) 또한 북아메리카 와 영국 대학에서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 장애학 이라는 새로운 한문 분야를 이끌고 있다 (Gill.1999) 2. 실천 모델
자립 생활 은 모델은 재활 모델에 의해 제공되는 개입방법 과 현저히 다른 새로운 개입이 방법울 사용을 하고 있다
2. 재활 모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초기단계는 주로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보호하는 시설 수용을 중심으로 장애인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인 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서 수용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 을 무시한 비인도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 시작 되면서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 보호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동시에 서비스 내용 에 있어 보호 차원의 배려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에서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재활서비스 개발로 그 역점을 옭기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정 개발 연구원 2004) 지역사회 재활 접근 장애인들이 격리 시설부터 벚어나 지역사회에서 참여 하는 기회 제공을 했다는 점에서 긍적적인 발전이라고 볼수 있지만 여전히 장애는 개인의 문제이고 장애인을 변화 대상으로 본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정 개발 연구원 200) 이접근 방식 은 재활에 목표 를 두고 있기 때문에 치료 교욱 훈련 을 통해 손상이 된 기능을 회복을 하고 잔존 능력을 발굴하는데 초점이 주어지면 여전히 개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종화 2002 서울시정 개발 연구원 2004) 국제 연합 (un1993)에 의하며 재활은 장애들이 최상의 신체적 감각적 지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수준 까 도달하고 그 수준을 유지 할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 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장애인 원칙적으로 장애를 평생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활 서비스를 통해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그자체로서 모순이라고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시정개발원 2004) 그리고 재활이라는 용어는 이존 상태로 회복을 암시를 하지만 특히 사회적 기능면에서 대분분의 장애인 있어 생애 중에 만족스러웠다고 할 만한 이전의 시기란 없었다. 또 한 서론에서 재활 모델이 아닌 자립 생활 모델의 핵심 특징으로 정상화 이념을 드는 것을 잘못을 되었다고 했는데 1960년 대 후배 미국의 시민권 운동과 소비자 운동의 발단을 함께 자립 생활 운동은 특수 교육,재활을 전문가들은 있기 때문이다 ( Retzke 2005) 탈시설화 운동은 Wolfensberger에 의해 발전된 바로 그 정상화의 이념과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장애인 들은 ?은 사회속으로 통합(integration into society) 시키려는 정책이 장려되어 왔다 (solvang 20000) 여기에서 강조 하고 있는 통합은 바로 장애인들에게 모방과 정상적인 역할에 기대에게 노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가치가 부여된 특징들을 습득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과 조건 속으로 품어 들인다는 의미이다( 이성규 1998) 그러나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시키는 있어서 그 이념으로서 정상화는 실제로 로는 배제적인 전략에 의하여 통합시키려고 시도하게된다 왜냐하면 먼저 장애인 은 사회의 주류에서 처지고 배제되고 따라서 다음으로 장애인인 통합되고 재활은 되어야 하는 것이 때문이다(Moser 2000).
Oliver(1994이성규 1998에서 재인용) 에 따르며 첫째 정상화 주창자들은 서비스 전달기관이나 형태의 전환( 즉 시설화에서 탈 시설화)만을 논의 했을 뿐이며 억압된 상황과 심각한 갈등 및 모순관계를 설명 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상화 개념속에는 시설부터 나와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서비스의 인간화를 의미하고 이 인간화는 장애인 .노인 등 삵을 질을 항상 시키며 그들은 평등을 촉진한다는 메세시가 있으나 아무리 서비스 가 좋아도 그 서비스에 관한 통제권 이 정부 혹은 여타의 다른 기관에 있으며 억압관계를 해소 될수 없다 셋째 정상화 논의 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라는 것이 결국은 힘이 있는 쪽으로부터 약한 쪽으로 선물이 흘어가는 형태로 소극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Wolfensberger(1983)는 정상화 원리의 최고목표는 인간의 사회적 이미지 와 개인 의 능력이 항상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역할을 설정하거나 항상 시키거나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정상화를 '사회적 역할 의 설정(scial role valorization) 이라고 부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oliver (1999)는 정상화 나 그것의 재생 인 사회적 역할의 설정이라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에 입각한 담론 의 일부이며 이러한 구별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기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Wolfensberger 가 생각하고 있는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Oliver는 어 떤 역할을 다른 역할보다 더 높이 평가 하고 있는 불 공평한 사회에서 정상화 이론이 가치 있는 사회 역할을 부여받을 기회를 장애인에게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누가 정하느냐 의 문제이며 소위 정상적인 문화와환경 하에서 누구 통제권 을 갗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2) 자립 생활 모텔
자립 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삵을 스스로 선택 조정하고 자신의 삵의 전부를 관리 하는 일로서 장애인 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수 있는 자유를 가짐을 의미 한다(오헤경 1998) 자립 생활 모텔은 장애를 가진 개안으로부터 사회로 ‘문제 ’의 소재를 옭겼으며 각 사람의 기능을 극대화 할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 하고 있다(Rothman 2003)
전통적인 재활 서비수 접근법은 장애인이 환경 속에서 더 절 기능하도록 장애인들을 변화시키는 위해 계획된 전문적 개입을 강조하는데 반해 자립 생활 접근법은 장애인 삵의 선택 범위를 ?히는 방향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장애인 에게 통제권을 주는 것을 강조한다 자립 생활 운동을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학업 직업 가족 사회 역할에서 수행 능력 에 영향을 주는 프로 그램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장애인 에 의한 최상의 통제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Smith&Smith1994) 이러한 소비자에게 의한 통제 외에도 옹호 동료상담 자조 장벽 제거 등이 자립 생활 모텔의 특징 이라고 할수 있다(Dejong 1979) 자립 생활 모텔을 재활 모델과 비교 해 보면 <표 2> 와 같다
<표2> 재활 모델과 자립 생활 모델의 비교
출처 Dejong 1979 p 443
자립 생활 모델은 장애 관련 서비스를 재구성하여 자립생활 센터 (indepenent living center) 가 그 중심적인 장소로 서 의료 교육 주택 수송 서비스를 포함하여서 장애인 이 이용 하는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안내를 제공을 한다(Finkelstein 1991) 그 외 자립 생활센터 에서는 권익옹호 의 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 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 정보 제공 와 이뢰 자립 생활 기술 훈련 동료상담등은 제공한다( 양숙미 2001)
미국에서 자립생활센터 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 인권 운동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초기 장애 인권 운동의 기본 철학의 기초 중에 많은 것을 형성 했던 자립 생활의 철학 (자조를 통한 권한 부여 ) 에 관계 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미국 여기에서 자립 생활 센터의 확산은 지난 20년동안 장애인들 위한 많은 중요한 진보 중의하나 였다 (Charlto 1994)
미국의 자립 생활 개념은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 독자적인 자립생활 개념을 전개 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첬다 정일교( 1997 pp 147-149)는 일본에서 정의되고 있는 자립 생활 개념을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우선 일본에서 처음 자립에 대해 논의한 학자인 나카무라는 복지 행정에 있어서 자립은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자활을 하는 것 이라고 지적 했다 그후 미국의 자립 생활 이념을 영향을 받아 도쿄 아오이시바회 에 서는 자립 이란 '타인 에의 의론 특히 부모님 형제의 정에 의한 보호로부터 벚어나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자신의 생활을 가지고 개인적및 사회적 활동 의 모든 면에서 스스로 가 판단 .결정 .행동하면서 성공도 실패도 스스로 책임짐으써 유아기기부터 제한되어 왔던 생활체험에 되 찾는 것 이라고 했다 미국으로부터 자립 생활 개념을 도입과 자립생활 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사다토는 자립 생활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존에 의한 적극적인 자립 좋은 일이든 굿은 일이든 선택할 권리로서 위험을 무릎쓰는 행위를 자립 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지적했다 한편 키타노 는 미국의 자립 생활 이념의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의 개념에 임각하여 창조적 자립 은 종교 이델올로기 권력 전문성 에 의해 뺏앗겨 왔던 자신을 자신의 손으로 통제하고 자신의 자기 유력과 잠재력을 자신의 손으로 되찾고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개성적인 자기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 자립 생활 모델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97년 '서울 국제 장애인 학술 대회에서 일본의 자립 생활 운동가 나까니시가 일본 자립 생활 운동을 소개하면서 부터이다 자립 생활 이념을 실철하는 자립생활 센터로는 2004년 10월 전국에 15개의 자립 생활 생활 센터가 운영 중이며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정신지체인 지원 센터 7개소 있다 (서울 시정 개발 연구원 2004) 이제 자립 생활 모텔은 어느덧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 에 빼놓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3 이론 모델과 실천 모델 간의 관계 4
지금까지 장애를 의료적 목적 모델 과 사회적 모델 이론 틀로 다음으로 재활 모델과 자립 생활 모델을 실천적 모델로 놓고 이들 이론 모델과 실천 을 개관하였다 이들 모델간의 관계를 더 세분해 보면 전통적인 재활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해 자립 생활 모델 의 기초되는 것응 사회적 모델이라고 할수 있다(DeJong 1979)
그러나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과 자립 생활 모델은 종종 호환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들 각각이 같은 같은 모델에인지 아니며 두 개의 개별적인 모델인지 그 특성을 명확히 기술하고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는 그들 각각을 구분한다면 우선 재활 모텔은 의료적 모델과 비슷하지만 의료적 모델의 한 분지(分枝) 이며 의료적 모델에 비해 개인 차원이라 할수 있다(Kaplzn.2000) 또한 모든 의술은 그 목적에서 재활적이긴 하지만 재활 전공의 발전은 보건서비스 환경에서 명백히 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이다(Finkelstein 1996).
한편 사회적 모델을 논할 때는 에는 장애인 기본적인 권리의 인식 에 종점을 두는 경향 이 이 있는데 반해 자립 생활 모델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사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 사회적 모델의 많은 지지들이 어떤 환경적 장벽의 제거 를 기본적 권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사회적 모델 하에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장애인 을 분리를 억압받은 집단으로 그들의 사회에서의 불리한 처지 가 주로 부당한 차별에 근거 하고 있는 것을 간주 하는 반만에 자립 생활 모델 하에서는 장애를 개인에 내재 해 있는 것이 아닌 개인과 그 환경 간에 상호 작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Batavia&Schriner 2001).
4. 장애 모델에 근거한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 정의 평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 제2조 (장애인 의 정의등 ) 하에서 1) "장애인" 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 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을 한다 2) 이법 을 적용받는 장애인 제 1항 의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와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을 한다 (1)" 신체적 장애 "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 말한다 (2) "정식적 장애" 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 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을 한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의 제2조에서 장애인 15가지 종류는, 지체 장애 뇌병 번 장애인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페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 법정 장애인 법주는 아직도 좁은 범위만을 포함 하고 있으며 따라 범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은 우리나라도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쪽보다는 위에서 말한 국제 장애인 연맹에서 규정한 정의에 기초한 것과 같은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인 정의를 필요로 하다 그이유로서 장애인 복지법 은 줄론 손상과 참여 제한과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해왔으나 뚜럿한 손상이 없이도 활동 제한 과 참여 계약이 있을수 있고 또한 손상이나 활동 제한 없이 도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이상에서 이론 모델에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그리고 실천 모델로서 재활 모델과 자립 생활 모델을 정리 하였다 모델의 순서적인 배치에 있어서는 미시적 접근 방법을 발전 과정을 에 따라 의료적 모델 재활 모델 자립 생활모델 로 배치하고 있어 거시적 접근 방법으로 사회적 모텔로 언급 할수 있겟으나 본 강의에서는 흔히 대비되는 각각의 두 모델들을 언급하면서 모델 과 그모델 의 구성 요소,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경우를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 각각의 두 모델들이 이론모델과 실천 모델 의 차원에서 연결시킨 후 이어 모델들 간계를 논의하고자 시도하였다
본강의에서 컴토 한 장애 모델을 요약하자면 의료 모델은 장애인 기능적 손실과 그에서 기인하는 제한으로 만 보고 장에인 을 의론적으로 위치 에 놓이게 하는 것이 그리고 재활모델 은 비장애인 위주로 '정상' 이라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장애인 을 변?시켜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 의 원인을 사회의 실패에서 찾지 않으면 장애인 자신선택권과 결정권은 강조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의료적 모델과 재활을 지향하고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로 전환을 해야 하며 장애인 에 대한 서비스 접근도 새로운 접근도 새로운 모델에 입각하여서 이루어저야 할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장애 정의도 장애 범주를 확대가는 쪽보다 는 근본적으로 국제 장애인 연맹의 정의에 기초한 것과 같은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 정의를 필요로 한다 |
출처: 김운용의 차별없는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김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