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리운전 실태 보고서

[대전사무국장]

대전 대리운전 업계 실태 이해를 위한 보고서

(2012. 3월 현재)

대전지역 대리운전 콜센터들의 파행과 횡포 및

부당노동 행위와 인권유린에 대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

위 원 장 오 운 균 외 422명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282.지하

(010-2034-7257, FAX:042-822-7872)

보고서 목차

-.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 ~ 2P)

-. 당부의 말씀 (3P)

-. 대전 대리운전의 개요(업체현황 포함) (4 ~ 9P)

-. 콜센타들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유린 행위들 (10 ~ 15P)

-.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 설립과 투쟁과정 (16 ~ 17P)

-. 문제점, 해결방안,“우리노조”요구사항 (18 ~ 19P)

-. 대리운전의 불합리성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대전권 포함) (20 ~ 23P)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

나는 진정한 노동자인가?

나는 진정한 노동자인가 라는 질문은 나 자신을 무겁게 짖누르고 있고 앞으로도 나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 같다.

대리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대리운전 센타들의 파행과 횡포를 체감하고 분노를 삭이는 과정에서 노조를 만나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10여년 넘게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이고,부도덕한 파행과 횡포에 맞서 고착화 되다시피 한 구조를 깨뜨리려 한(하고있는) 선배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노조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분노를 넘어 적개심으로까지 무장한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의 뜻으로 뭉쳤다.

“개같은 착취구조를 깨부수고 인격적 대우를 쟁취하여 노사가 상생 발전하자.”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부터 우리의 숭고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빡쎈 투쟁을 해야 한다는 지상명령을 뼈 속까지 새기게 되었다.

나는(우리는) 이러한 지상명령을 새기기 전에 노동자로서의 삶은 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본과 정권에 맞서 스스로 각성하고, 주관을 갖고, 연대하고, 투쟁하여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 정신이 노동자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묵묵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 보고서를 보시는 귀하께 정중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문제점을 대리운전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처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하셔서 적극적인 동참과 가차없는 질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반걸음 밖에 각성하지 못한 대리운전 노동자들입니다.

스스로 각성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내(우리) 인생에서 대전 대리운전 노조 활동이 최고로 보람된 삶이 이미 되었고,

죽을 때까지 지켜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전대리운전노동자들의 꿈과 희망---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

위원장 오 운 균 각오

당부의 말씀

(총괄 기획자 : 사무국장 송재성, 선임작성자: 기획부장 박영기)

본 보고서는

1.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수집한 정보의 분석과 판단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문제해결(요구사항) 대안 제시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5. 본 보고서에 대해 삭제, 보완, 첨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작성목적은

1. 대전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본인들이 처한 지역에서의 파행과 횡포를 공유하여 스스로 각성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게 위한 것이다.

2.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비롯한 대전지역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을 비롯한 시민ּᐧ사회진영, 각 언론, 정당, 행정(대전광역시, 시의회등), 사법당국 등 관계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대전 대리운전의 개요

1. 대리운전의 유래 및 시장의 형성

우리 사회에선 한때 자가 승용차량 운전을 대신하는 전업 기사가 있었다.

이러한 전업 기사가 차주의 음주 후 운전을 대신하는 사례가 있었고, 음주한

차주들이 증가함으로서 대신 운전을 요구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틈새 시장을 포착한 사람들이 직거래 형태로 대신 운전을 해주는 시장이

형성되다가, 점차 PDA 단말기를 이용한 소규모 업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와중에 대리운전업체(기사)의 보험가입 미비로 사고 발생시 시비가 사회

문제로 서서히 대두되었다.

1995년부터 언론을 통하여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에 관한 기사가 가끔 보도 되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 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공감

대가 형성 되면서 부터 소규모 업체로 시작되는 대리운전업이 시장의 한부분을

차지하며 대리운전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2. 대리운전 시장의 급격한 발전 시기

그 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대리운전 시장은 급성장 했다.

현재 전국의 대리운전회사수는 2009년 국세청 기준 2719개사 미등록 업체까지

하면 약 7000여개 업체에 종사자수 17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일일 평균 약50만건

의 대리운전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년간 약 3~5조원대로 추산되

며 되며 2009년말 기준으로 대리운전 특약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 노동자는 7만

1852명이며 대리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2009년 기준 2만7846건에 이르며 경찰

청 집계결과 2007 ~ 2009년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사망하

고 1859명이 부상을 입은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도 약 400~500여개의 대리운전 업체가 난립중이며 종사자수는 등록기준

3,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일일 성수기(1만~1만2천건), 비수기(7,000~10,000건)

정도의 대리운전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며 매출액은 년간 약 400~6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대전 대리운전 시장은 콜센터 들이 제살 깍아먹기식 과당경쟁으로 대전 전지역

7,000 ~ 10,000원 이라는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거리가 먼 고객들의 콜을 대리운

전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이 자연발생 하고 이런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고객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심지어 기다리다 지쳐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

고 있다.

대리운전 시장을 교란 시켜 지저분한 부를 축적하도록 중요하게 작동한 것은

대리운전업체들이 콜 중개 수수료에 의한 정상적인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대대적 홍보를 통해 대리운전 노동자를 모집하여 시민(고객)들은 알지 못하는

일명 “기사장사”로 보험료 횡령과 관리비 착취, 취소벌금 착취라는 불법적인 방

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토착비호세력으로까지 성장

하고 있는 실정이다.

3.대전 대리운전 업체 현황

-. 주)8282기획(통칭 8282대리운전)-대전 대리운전 시장의 60~70%정도 점유 23 ~

25개의 회원사로 “세종연합”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정 2~3개 센타를 제외하고

1명의 특정인(8282대리운전 대표: 황선용)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음.

-. 로지소프트 대전 대리 운전연합(통칭33대리운전) - 대전 대리운전시장의 30 ~

40%정도 점유

-. 투투 빵빵 대리운전연합 - 대전 대리운전 시장의 10%정도 점유

-. 등록기사는 3,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실제 일하는 기사는 1,500여명으로

추산됨.

-. 대전 대리운전 업계는 400~500여개의 회원사와 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

3개 업체로 연합되어 있음.

-.요금체계

○. 로지소프트계열(33대리운전등)-- 시내 기본 요금 10,000원(2011.11.18일부로

인상. 이전까지는 8,000원). 전체 생성콜의 10%정도는 12,000원 이상.

※ 2012년 3월 8일 7,000원, 8000원, 10,000원으로 세분화됨

○. 8282 대리운전 계열 -- 시내 기본 요금 10,000원(2011.11.20일부로 인상.

이전까지는 8,000원) 전체 생성콜의 10%정도는 12,000원 이상.

**2012.02.21.00:00시부터 사실상 같은 계열인 3838대리운전을 비롯한 일부

센타 시내기본요금 7,000원**

※ 2012년 3월 8일 8282대리운전 본사를 비롯한 전계열 7,000원(시내전지역)시행

○. 투투빵빵계열-- 시내 기본 요금 10,000원(2011.12.01일부로 인상. 이전까지

는 8,000원).

전체 생성콜의 10%정도는 12,000원 이상. 특이사항으로 3개 지사에서는 2012.

01. 10일경부터 시내 기본 요금을 8,000원으로 조정 시행하였슴.

※ 2012.02.08일부터 시내기본요금 7,000원(일부 센타 10,000원)으로 인하 조정

시행.

-중개수수료체계

○. 로지소프트계열(33대리운전등)--시내기본요금 10,000원에 대하여 2,500원

(25%), 일부지사 2,800원(28%). 10,000원 이상은 3.000원

※ 2012년 3월 8일부터 1,000원 2,000원 2,500원 3,000원으로 세분화됨.

○. 8282대리운전 계열--시내기본요금 10,000원에 대하여 2,500원(25%).

10,000원 이상은 3,000원.

※2012.02.21 00:00시부터 사실상 같은 계열인 3838대리운전을 비롯한 일부

센타--1콜당 100원**

※ 2012.03.08일부터 월정액 99,000원으로 무제한 콜수행

○. 투투빵빵계열--시내기본요금 10,000원에 대하여 2,500원(25%). 10,000원

이상은 3,000원

※ 2012.02.08일부터 월 99,000원으로 무제한 콜 수행

-. 일일 관리비(보험료,프로그램 사용료등) 체계

○. 8282대리운전계열- 2011.12.26일 부터 일일 3,500원 (1달 105,000원),

(1년 1,260,000원) - 2011.12.26일 이전엔 일일 2,800원

○. 로지소프트계열(33대리운전등) - 2012.01.01일부터 일일 3,500원(1달

105,000원), (1년 1,260,000원)

○. 투투빵빵계열 - 현재 2,800원(1달 84,000원),(1년 1,080,000원)

-.불법,부당한 배차취소 벌금제도 체계(1건당 500원)

○. 8282대리운전계열

ㄱ) 2011.03.08일 이전 -소속 센타에서 직접 편취.

ㄴ) 2011.03.08~2011.10.07-마지막 배차받은 기사에게 몰아주기

ㄷ) 2011.10.08~~2012.02.10일 현재-소속 센타에서 직접 편취

ㄹ) 2012.03.08 오더 거부한 콜이 30초 ~ 1분안에 다시 올림으로서 배차

취소벌금을 유도 하고 있음.

○. 로지소프트계열(33대리운전등)-소속 센타에서 직접 편취(최소 5년 이상)

○. 투투빵빵계열

ㄱ) 2012.02.07일 이전 - 마지막 배차받은 기사에게 몰아주기

ㄴ) 2012.02.08일 이후 - 소속 센타에서 직접 편취

**악질 센타들의 만행 과정과 쟁점(특이사항),추후 예상 경로**

1.2011.11.05일 이전--

○. 3개 연합형태로 분할되어 있는 대전 대리운전 시장이지만 (주))8282기획 (대표:황선용)에 의해서 실제로 영향력이 존재함

○. 8282대리운전과 로지소프트(33계열)계열은 업무협조라는 미명으로 투투빵

빵계열을 고사 시키기 위한 음모가 상시적으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

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억압하며 착취하려는 작태는

계속 될것으로 보임

○. 그러면서도 서로 이익(돈)이 되는 지점에선 대리운전 노동자와 고객(시민 )은 철저히 무시하고 의기투합하는 형국이다.

2.2011.11.06일 이후

○. 로지소프트계열인 “넘버원센타”의 폭거 시작(대리운전요금 기본 10,000 원에 중개수수료 2,500원 인상 시행)

○. 2011.11.17일 이후 ~~ 로지소프트계열 위 내용 전면적으로 시행

○. 2011.11.19일 이후 ~~ 8282계열 위 내용 전면적으로 시행

○. 2011.12.01일 ~~ 2012.02.07 투투빵빵계열 위 내용 전면적으로 시행

○. 2012.02.08일 이후 ~~ 투투빵빵계열 시내기본요금 7,000원 일일 중개수수

료 3,300원(월 99,000원 선납) 시행

○. 위 투투빵빵계열 정책 시행으로 대전대리운전 3개 연합체를 비롯한 모든

회원사, 지사가 대전 대리운전 노동자와 대전시민을 철저히 무시, 우롱하 면서 난투극에 버금가는 작태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2012.02.21 00:00시부터 주)8282기획 계열인 3838대리운전을 비롯한

일부 센타 --기본요금 인하(7,000원),중개수수료 인하(100원).

2012. 03. 08 8282대리운전, 로지소프트(33대리운전등) 7,000원 ~ 10,000

원으로 대리운전 요금을 인하하고 중계수수료를 월정액 99,000원

(1,000 ~ 3,000원 -> 로지소프트 계열)

이는 “투투빵빵”계열에서 시작한 난잡한 경영정책에 부화뇌동하여

“투투빵빵”을 죽이기 위한 단순한 미봉책인 것이다. 건전한 시장 질서는 사라지고 죽고 죽이는 정글 속에서 대전 대리운전 노동자와 대전시민은 저들의 먹이감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대전 대리운전 업계에 상존하는 독소 내용(다른 지역에 비교만

해서라도)

○. 2~3개 보헙가입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단체보험 강요)

○. 납입 보험료 과다 갈취

○. 관리비(장갑, 라면, 직원 출장비, 견인비등)라는 미명으로 추가 금액

편취

○. 배차취소벌금 과다 갈취

각지역별 보험료, 프로그램사용료, 취소벌금, 관리비 납부현황

	서울,경기	구미	대구	청주	익산	천안,아산	대전
보험료	55,000~ 70,000	55,000	35,000~ 65,000	65,000	55,000	60,000	?
프로그램사용료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6,500
관리비	0	0	0	0	0	0	2,800~ 3.500
누계	70,000 ~ 85,000	70,000	50,000~ 80,000	80,000	70,000	75,000	84,000 ~ 105,000
취소벌금	건당 500		0	1회무료건당 300원	6회무료건당 200원		건당 500원
비고	1개보험 3개프로그램 공유		1개보험 3개프로그램	1개보험전체(연합)	1개보험4개프로그램공유		1개보험 1개프로그램만

4.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의 현황

-. 2011.07.03일 정식 출범(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 조합원수: 위원장 오운균외 400여명(2012.2월 현재)

-. 조합사무실구축 : 대전 서구 월평동 1282번지 지하 35평

-. 운영위원회 주 1회 개최(위원장 외 15명 운영위원으로 구성)

5. 이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누구에게 전가 되었는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요금으로 인하여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시내 장거리 콜 기피로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고객)들에게 돌아 가고 있다.

또한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콜수수료(25%)와 고객을 볼모로 강요된 취소벌금,

보험료를 포함한 관리비 과다 징수 등으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콜센터들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유린 행위들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콜 센터는 실질적인 고용관계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4대 보험 특히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심각한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며, 한편 우월적 지위 남용을 남발하여 각종

인권유린과 금전적 갈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취소벌금(패널티)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함

1)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콜의 배차거부은 1회 500원, 일정시간 경과 후

전화로 배차거부시는 1,000원을 예수금에서 강제로 공제하고 있다.

2) 고객이 취소한 콜도 정리하지 않고 고의로 오더창에 남겨 놓는 방법을 사용하

거나 하나의 콜을 여러 콜 센터의 명의로 다수의 콜로 위장하여 취소 벌금을

갈취함.

3) 콜 자체가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확인 할 수 없는

사이버 범죄라는 것을 이용하여 가짜 콜로 취소 벌금을 갈취하는 의혹도 있음.

4) 5분안에 전화를 하지 않아서 취소되는 콜에 대하여서는 이유 불문하고 강제 완료

시킴으로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금전을 갈취 하고 있음.

5) 피크타임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후 1시30분 부터 새벽 1시까지 30,000원을

완료하지 않으면 배차제한을 걸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콜 선택권을

제한하고 일을 더하려면 가짜로 콜을 올리도록 유도해 2,500원을 갈취 하고 있다

.(2012.02.10일 폐지)

@이로 인한 부당(불로)이득 사례@

ㄱ) 8282대리운전의 경우

1,000명기준 * 2,500원(1인 1일동안) 2,500,000원

2,500,000 * 30(1달) 75,000,000원

75,000,000 * 12(1년) 900,000,000원

ㄴ) 중,소센타의 경우

200명기준 * 2,500원(1인 1일동안) 500,000원

500,000 * 30(1달) 15,000,000원

15,000.000 * 12(1년) 180,000,000원

#우리노조의 보완 대안#

1. 구간요금의 현실화

2. 최초 배차된 기사가 자동 수행

3. 전체 콜 도착지 미공개

2. 보험의 강제 가입과 그에 따른 피해

1) 단체 보험 가입을 강요하여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보험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고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그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 받지 못하여 보험의 내용(액수와

조건등)을 알수 없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납입 보험료 횡령 의혹 사례**

주)8282기획 소속 대리기사 1인 년간 평균 납입 보헙료 747,970원(둔산경찰서

정보공개-2012.01.27)

주)8282기획이 LIG 보험사에 1인 년간 평균 납입 보헙료 563,660원(LIG보험사

참고자료)

-- 대리기사 1인 년간 최소 예상 피해액 747,970-563,360=184,310원

-- 964명(8282대리운전 보헙가입 인원수)*184,310=177,674,840원(1년)

-- 177,674,840*5년(최소)=888,374,200원

2) 두개의 센터에서 콜을 수행하려면 개인보험을 인정하지 않아서 같은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이로 인한 대리기사 1인당 피해액은

105.000원 * 2개업체(기사1인 1달) 210,000원에 이른다.

(대구를 비롯한 다른지역은 1개의 보험가입으로 3개사 이상 콜 수행)

3. 이러한 문제투성인 보험이면서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비의 발생

은 대리기사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며,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일명 대포차를

수행하다 사고시 모든 책임을 대리기사가 책임져야 하며, 더욱이 억울한 것은 보험

처리가 다 된 사고 건에 대해서도 면책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00 ~ 300.000원을

강제 징수한다는 현실이다.

4) 센터들의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리베이트” 의혹도 있다.

3. 부당한 관리비의 징수

부당한 관리비 일일 3,500원(월105,000원)를 징수하고 실제 관리비를 납부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그 사용내역을 공개 하도록 요구해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 내역에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영업비, 광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만 있을 뿐 세부내역과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가 최근 경찰 조사결과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둔산경찰서 정보공개.

(2012.01.17)

주)8282기획 함대석 전무가 둔산경찰서에서 진술한 관리비 사용 내역

1. 보험료

2. 기사교육비용

3. 프로그램 사용료(20일 이상 사용기준 16,500원 일하는 일수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료 다름)

4. 퇴사한 기사가 지불하지 않은 과태료나 사고 처리 비용

5. 견인비용

6. 가끔 개최 하는 이벤트 비용

7. 복지비 : 겨울철 장갑, 귀마개, 컵라면 제공

8. 직계가족 사망시 화환 제공

9. 사원증, 뺏지비용

10 . 장기 근속수당

주)33 드라이브 이철우 부장 진술한 내역

1. 보험료

2. 프로그램 사용료(16,500원, 이들도 날수에 따라 다르다고 진술함)

3. 기사 복지비용 : 기사소개수당, 입사축하금, 우수사원 장기근속사원 수당, 생일

결혼기념일 케익증정, 명절선물증정

4.. 크레임 처리비용 : 크레임 처리시 직원 출장비

제조업체의 예를 들면 공장을 가동 할 때 어느 사업자가 공장에 들어간 설비의 비용

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장의 화재 보험을 직원들에게 청구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직원을 위해 쓰는 복지비를 직원에게 징수하여 사용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25%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프로그램 사용료,

영업비, 광고비, 보험료, 복지비등을 추가로 부담 시키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며 사기적인 행동 일 것 입니다.

각 센터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대리운전비, 일일 관리비, 콜 수수료, 취소벌금,

보증금, 보험강제 가입 등을 담합한 의혹이 있음

4.센타들의 담합 의혹

대전의 경우 주)8282기획을 중심으로한 세종연합과 33대리운전 중심의 로지소프트

대전대리운전연합 과 투투 중심의 투투빵빵연합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이들이 카르텔

을 형성하여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대리운전 노동자

들의 생각이다.

-. 콜 중개 수수료 담합 의혹 사례

○. 로지소프트계열(33대리운전등)-2011.11.17일부로 2,500원으로 인상

○. 콜마너계열(8282대리운전계열)-2011.11.19일부로 2,500원으로 인상

○. 투투빵빵계열-2011.12.01일부로 2,500원으로 인상. (2012.02.08일부터

월99,000으로 무제한 콜 수행)

**대표적인 3사가 누차 만나면서 담합을 하여 인상했다는 정황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계속 추적중임.

**다수의 주식회사 형태나 일반사업자로 구성된 단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8282계열,33계열,투투계열)들간의 일시 인상은 담합의 증거로 판단됨.

-.일일 관리비(보험료,프로그램사용료등) 3,500원으로 인상함은 담합 의혹.

○. 콜마너계열(8282대리운전계열)--2011.12.26일부로 인상

○. 로지소프트계열(33대리운전계열)--2012.01.01일부로 인상

○. 투투빵빵계열 --2012.02.08일 현재 2,800원(4년 이상 유지)

5. 불공정한 계약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해고 및 인권유린

1) 사회 통념적으로나 관행적으로 계약서 작성시는 2부 이상 작성하여 계약 당사

자가 각각 보관 하여야 하나 한부 만 작성하여 센터측에서만 보관하고 열람 조차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 분실했다고까지 거짓말을 하고 업체측에 유리 할 경우에만

제출함.

2) 8282기획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명령(2008.07.11.)에도 불구하고 계약

의 해지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과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강제 해고를 자행하

고 있음.

3) 노조일을 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 하는등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현재까지 9명의 노조간부가 부당 해고된 상황임)

- 2011. 6. 17 고윤근 전위원장 노조설립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33대리운전으로

부터 불법해고됨.

- 2011. 7. 12 문화체육부장 서구지부 모임을 알렸다는 8282기획으로 부터 불법

해고됨.

- 2011. 7. 21 사무국장, 쟁의부장, 조직부장, 대덕지부장 8282기획 및 33대리

운전으로 부터 불법해고와 같은 업무정지 됨.

- 2011. 7. 22 서구지부장, 선전부장, 산업안전부장 8282기획 및 33대리운전으

로 부터 불법해고와 같은 업무정지 됨

4)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만취한 고객들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고도 하소연 할

곳이 없고 특히 여성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고객들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의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콜센터에 연락시 고객과의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콜을 막는다는 등의 협박으로 대리운전 노동자들

의 인권보호를 소홀이 하고 있음.

5) 입사시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10만원을 예치 받고도 퇴사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환을 거부하거나, 콜센터가 제3자에게 양도시 새로 인수한자가 보증

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할 경우 법적문제 발생소지가 있음.

6) 최근(2012.02.03일) 8282대리운전 계열이 운용하는“콜마너”프로그램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고자들은 주)8282기획(대표:황선용)의 요청에 의하여 수도권을 제

외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취업을 할 수 없게 만든 사실은 인권유린 차원을 넘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2012.02.23일 “콜마너” 일정

부분 사과)

** 위와 같은 탄압과 피해사례는 겉으로 드러난 사례 중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일상적으로 대리기사 개개인에게서 발생하는 피해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

○. 민법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위해서는 중개자는 중개물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중개하고 심지어 사후적으로까지 책임을 지는 행위

를 하는 것 까지를 알리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8282대리운전을 비롯한 대다수 대리운전업체들은 콜 생성 후 배차만 되

면 그 후 일어나는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기사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중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ㄱ) 대리기사가 콜을 배차받고, 고객과 통화 후 고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도착 했을시

전화를 안받아 버리거나, 고객이 가버리고 없거나, 지금 안간다거나, 대기를

요구하여 기다렸는데 안간다거나 등이 발생하는데 그 해당 기사가 택시를 타고

갔거나,지원차를 이용했을시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사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간절약이 필수인 대리기사에게 소요된 시간은 재쳐 두고라도) 이는 중개를 책임지고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피해이다.

ㄴ) 고객과 정당한(사소한) 마찰이 있을 경우 센타측은 일방적으로 고객의 입장만 대변함으로서 정신적 피해(스트레스),시간 지연에 따른 물질적 피해가 빈번하다.

한편 이로 인한 정당한 항의가 이어지면 즉시로 해당 센타의 콜을 수행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까지 한다.

ㄷ) 현행 부당한 배차 취소벌금 제도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배차된 콜의 불확실성의

내역을 문의 하는 과정이라도 전화를 해서 배차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1,000원

(본인이 알아서 취소하면 500원)를 강제로 기사 본인의 계좌에서 차감한다.

(33대리운전등 로지소프트계열)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의 설립과 투쟁과정

2007. 만년동 만남의 광장에서 대리운전 센타들의 불법성을 규탄하다 50여명

불법 해고됨. 그 후 여러차례 소규모 투쟁은 있었으나 조직적이고 체계

적이지 못하여 단발성으로 분풀이 정도로 끝났음.

2011.5.7 대전대리기사연합모임(대연모) 1차 총회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011.6.5 대전대리기사연합모임(대연모) 2차 총회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2011.6.17 고윤근 위원장(내정) 노조 설립 준비를 이유로 33대리운전으로부터 부당

해고됨.

2011.6.23 대전 MBC“시사플러스” --대리운전이 수상하다-- 집중방영

대전일보,디티뉴스, 매일노동뉴스등의 언론에 집중보도(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 준비위원들 다수 취재 협조)

2011.6.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정식가입

2011.7.3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 정식출범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오류동소재)

2011.7.4 ~ 2012.1.15 1 ~ 6차 상견례요청

2011.7.12 ~ 현재

서구, 유성구, 동구, 대덕구, 중구등 지부대회(특히 서구지부는 월 정기

지부대회로 정착되었고 동조장 모임까지 진행중임)

2011.7.12 윤광열(문화체육부장) 로지,콜마너 지원창에 지부결의 참가를 알렸다는

이유로 콜마너에서 해고당함

2011.7.13 “8282대리운전” 둔산동 사무실 항의방문

2011.7.15 ~ 2012.2월 현재 “기사님 쉼터”운영(유성 대온장 부근)

2011.7.19 우리노동조합 투쟁 계획안 확정

2011.7.21 사무국장 조직부장 쟁의부장 대덕지구장 8282 및 33등으로부터 구두(전

화)로 업무정지 및 계약해지 통보

2011.7.22 8282 및 연합콜등 항의 방문

선전부장, 서구지부장, 산업안전부장 8282및 33등으로부터 구두(전화)로

업무정지 및 계약해지 통보받음

2011.7.22 우리노조 소식지 “승리 1호”발행. 2011.12.27일“승리 7호”까지 발행

2011.7.23 제 1차 교섭촉구 결의대회(둔산동 8282사무실앞)

2011.7.28 제 2차 교섭촉구 결의대회(둔산동 8282사무실앞)

2011.8.6 제 1차 조합원 임시 총회(총파업결의)

2011.8.18 제 1차 하루 경고 총파업(1,000여명 참석)

2011.9.26 제 2차 임시총회 및 체육대회(총파업결의)

2011.9.29 노조간부 8인의 업무정지건에 대한 둔산경찰서 내사종결(범죄구성혐의없슴)

2012.2.28일 현재 위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복직시키지 않고 있음.

2011.10.02~03 제2차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제1차 운영위원 수련회(대천)

2011.10.10 ~ 10.21 대시민 선전전, 대전 전지역 8282등 악덕업체 불매현수막 부착.

차량현수막, 포스터 부착(특히 엠프 부착 차량으로 대전 전지역 가두

방송)

2011.10.20 ~ 21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제 2차 총파업(무료 콜 투쟁등)

2011.10.22 비정규직 철폐 전진대회 참가(서울)

2011.11.12 ~ 13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서울),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주막 운영

2011.11.22 넘버원 콜센타 28% 수수료 징수 항의 방문 및 농성

2011.12.5 “하루주막 투쟁”(대화동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 장기투쟁과 재정자립을 위하여

-. 민주노총,대전시민사회 진영과 연대를 위하여

2011.12.9 고소인 주)8282기획이 업무방해로 고소한 노조간부 8인에 대하여 둔산경

찰서장--범죄혐의(불기소) 없슴으로 검찰로 송치

2012.01.19 KBS 2 TV “호루라기”집중방영(우리노조와 대전 대리운전 업체들의 파

행과 횡포에 대하여)

2012.02.02 청주MBC "시사매거진“ -기댈 곳 없는 대리기사- 프로에 본 조합 사무국

장 출연

2012.1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결성 준비위 활동(서비스연맹 주관)

2012.2월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업무방해, 보험료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소

2012.02.13 “투투빵빵”시내기본요금 7,000원(2008.02.08일 시행)으로 인하하여 시

행한 폭거에 대해서 --대전 대리운전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방문, 항의문 발표

2012.02.13. 대전지방국세청에 진정--프로그램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탈세의혹

(8282대리운전)

2012.02.19~20 2012년 판 뒤집기를 위한 제2차 운영위원 수련회(무주)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제점

대전지역 대리운전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기의 여러 문제점들은 가장

사회적 약자중의 약자인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한다”라는

대표적인 현실적 약점을 이용,악용하는 오만 방자한 행태를 거림낌없이 자행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파행과 횡포를 넘어 착취(인권유린,갈취,횡령,배임,사기,탈세등)가 아무런

범죄의식도 없이 밥먹듯이 상습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전 대리운전 업계의 만행은 한국사회의 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 이기주

의, 물질만능주의-특히 이명박 정권하에서 더욱 노골화 된- 로 범벅이 된 피폐한

천민 자본주의의 아류들이 펼치는 저급한 작태 수준의 일종이고 변종인 것이다.

비정상적인 형태로 왜곡된 대전 대리운전 시장을 바로잡고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창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우리노조” 에게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스스로 각성한 우리 대전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총체적 왜곡 형태를 직시하고

바로 잡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리운전업의 3요소인 고객(시민)과 콜 센타,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최소한 공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당국과 시민,사회 진영,당사자인 대리운전업체와 대리

운전 노동자들간의 긴밀하고 성의 있는 의사소통 구조가 필요하다.

해결방안

1. 현행법도 지키지 않는 지배자(대리운전업체)들과 대척점에 나서기 위해서는

피지배자(대리운전노동자)들은 실질적인 힘(투쟁력,조직과자금)을 비축해야 한다.

2.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을 개(제)정해야 한다.

3. 대리운전업종과 유사한 퀵서비스, 택배노동자게 적용되는 정도라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4. 불합리한 콜 센터와 대리운전 노동자들간의 계약관계를 법률로 정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5. 대리운전요금 등을 결정할 때 콜 센터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의 대표가 같이 논의

하여 결정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6. 대리운전 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시민과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보호하

여야 한다.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

1. 정부, 당국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2. 정부, 당국과 사측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3. 사측(“8282대리운전”을 비롯한 관련업체)은 “우리조합”과 상생, 공존, 공생 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에 즉각 응하라.

4. 대리운전요금, 배차 중개수수료, 배차취소벌금, 보험료, 프로그램사용료 등을

조정 할 때 노사간의 합의로 조정하라.

5. 이중적이고, 불합리한 대리운전 관련 보험의 특약 사항을 하루 속히 개정하여,

(단체보험이 아닌 개인보험, 렌트비 및 면책금, 대인보험 책임범위 등) 시민과

대리운전 노동자를 보호하라.

6.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후생, 복지를

보장하라.

7. 파행과 횡포가 난무하여 왜곡된 대전 대리운전 시장을 정상화하여 정상적인 경영

과 쾌적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라.

대리운전의 불합리성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

TV 방송

MBC

2006.11.25 시사매거진 598회 길 위에 인생 대리기사 13분 30초 방영

2009.12.07 뉴스데스크 인기 영화배우, 대리운전기사 폭행 의혹

2010.07.20 뉴스데스크 대리기사 의문의 사망...동료들, 분양소 차려

2010.07.26 뉴스데스크 대리운전 기사의 ‘새벽 퇴근길’

2010.10.25 뉴스데스크 청주서 대리운전 기사 성추행 50대男 검거

2010.11.16 뉴스데스크 권익위, 대리운전 법령 개선 권고

2010.12.17 뉴스데스크 대리기사 살인혐의 40대 회사원 무죄 판결

2010.12.22 뉴스데스크 ‘억울한죽음’ 책임은?.. 이상한 대리기사 판결

2012.02.02 “시사매거진” -기댈 곳 없는 대리기사 프로에 본조합 사무국장 출연

대전 MBC

2011. 1.6 시사플러스 대리운전이 수상하다

2011.6.23 시사플러스 대리기사 일어나다

KBS1

2009. 5.21 현장르뽀 동행 현석 씨와 나리의 잉꼬 부녀전

2009. 7.7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사고 따로, 책임 따로 대리운전보험

2009.11.26 현장르뽀 동행 수철씨, 다시 뛰다

2009.12.4 소비자 실험 카메라 대리운전, 진짜 만원?

2010. 2.28 5천만의 아이디어 대리운전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합시다!

2010. 6.26 사랑의 리퀘스트 구멍난 집

2010. 8.0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쏭달쏭 교통사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2011. 4.22 소비자고발 반쪽짜리 대리보험

KBS2

2010. 9.24 VJ특공대 대리운전 천태만상

2010. 7.29 생생정보통 밤을 달리는 사람들, 우리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2012.01.19 KBS 2TV "호루라기“집중방영

SBS

2009. 5.6 SBS뉴스 추적 “아빠 괜찮아, 그리고 사랑해”

2009.10.9 박수홍의 기분 좋은 작전 24회

2009.12.7 SBS뉴스 `폭력 의혹´ 유명 영화배우 경찰 조사 임박

2010. 7.28 SBS뉴스 여성 대리기사 빰때린 국회의원 보좌관 벌금형

2010. 8.11 SBS뉴스 청주지법 대리운전기사 폭행 40대 남성 집유

2010. 9.19 SBS뉴스 치료비는 차주 부담…반쪽짜리 '대리운전 보험'

2010. 9.24 SBS뉴스 대리운전 보험만 믿다간···

2010.11.15 SBS뉴스 행인 치고 뺑소니, 20대 대리기사 구속

2010.12.17 SBS뉴스 살인 논란 대리기사 죽음…뺑소니 유죄·살인 무죄

2011. 1.11 SBS뉴스 중견탤런트 서인석,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

2011. 1.13 SBS뉴스 술 취한 여자손님 가방 '슬쩍' 대리운전기사 입건

2011. 2.4 출발 모닝와이드 무서운 우리 사장님

2011. 2.17 SBS뉴스 여성 대리기사 추행한 경찰관 입건

2011. 3.11 SBS뉴스 대리기사 부르고 2m 운전하다 '꽝' 면허취소 부당

2011. 3.14 출발 모닝와이드 귀가하는 부녀 납치 강도, 그 범인은?!

2011. 6.2 SBS뉴스 인천경찰, 손님에 강도짓 대리운전 기사 영장

2011. 7.22 SBS뉴스 "왜 추월해"…운전자 때린 조폭 입건

인터넷 및 신문뉴스

2008. 9.2 Nocut news "대리운전, 이것이 궁금하다“

2009. 1.6 한겨레신문 광주시 대리운전업 조례 만든다

2009. 9.25 광남일보 기사 고혈 빠는 대리운전업체

2010. 2.7 광남일보 대리운전업체 출혈경쟁...기사들만 죽을 맛

2010. 2.12 경향닷컴 대리운전 ‘수난시대’

2010. 3..18 중앙통신뉴스 <6.2지방선거>윤난실 후보, 대리운전 노동자들과의 즉석 간담회 가져

2010. 3.18 광남일보 윤난실“대리운전 수수료 문제,대책 마련할것”

2010. 3.31 민중의소리 ‘무법지대 대리운전’ 노동자 피해 잇따라 업체, 일방적 수수료 올리고 교통사고는 ‘나 몰라라’

2010. 5.7 대리운전 등 스팸문자 폭탄...시민들 ‘짜증’

2010. 5.12 한국경제 경기 풀렸네...대리운전웃돈줘야‘콜’응답

2010. 6.23 제주일보 대리운전업체 횡포에 한숨짓는 기사들

2010. 7.1 충청투데이 “8000원엔 안가요” 대리운전 횡포

2010. 7.19 YTN 대리운전 기사 , 업체 횡포에 냉가슴

2010. 7.21 한국일보 차주인이 때려도 ‘콜’끊길까봐 맞기만... 인권 사각지대 놓인 대리운전 기사들

2010. 9 10 한경닷컴 대리기사들이 뽑았다“이런 고객 최악”

2010.10.25 헤럴드 경제 공포에 떠는 여성 대리운전 기사들...무슨일 있길래?

2010.11.4 OSEN 대리기사들의 애환 “나 떨고 있니?”

2010.11.16 경기북부일보 국민권익위, 대리운전 피해급증 연말까지 개선안 마련권고

2010.11.16 연합뉴스 대리운전 교통사고 피해, 이용자 전가 방지

2010.11.16 아시아경제 대리운전 교통사고 피해, 이용자 전가 방지

2010.11.23 경기신문 ‘무보험 대리운전’ 무방지 피해대책....

2010.12.23 미디어다음 관리 사각지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개선 절실

2010.12.7 아시아 뉴스 광주공정위 , 요금담합 대리운전사업자에 시정명령

2011. 1.4 Nocut news 대리운전 사고나면 낭패

2011. 1.9 NEWSIS 대리운전 이용시 사고 났다면?...소비자 피해급증

2011. 1.9 NEWSIS “꼼꼼하게 확인하자”...대리운전 이용시 주의사항은?

2011. 1.14 뉴스엔 서인석 대리운전기사 폭행혐의 심경고백“공인으로 잘못인정”

2011. 2.24 중도일보 시내권이면서 대리운전비 따불이라니

2011. 4.9 KMB뉴스 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해야

2011. 4.11 매일노동뉴스 “대리운전도 산재보험 적용하라” 서비스연맹 “특수고용직 일부만 적용” 비판

2011. 4.11 연합뉴스 고객정보 12만건 빼돌린 대리운전회사 前직원 입건

2011. 4.22 뉴스엔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 법의 사각지대속 대리운전 영업실태 고발(소비자고발)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 관련 뉴스물**

2011. 4.27 대전일보 대리운전 불법 광고물 활개

2011. 6.5 디트 NEWS 24 대전 300여명 대리운전 기사들의 하소연

2011. 6.7 충청투데이 서러운 대리운전기사 노동환경

2011. 6.9 연합뉴스 법원 “보험사,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 배상해야”

2011. 6.30 대전일보 내달 3일 대전지역 대리운전 노조 출범

2011. 6.29 금강일보 대전 대리운전노조 결성

2011. 6.30 중도일보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 3일 출범식

2011. 7.3 디트 NEWS 24 대전대리운전노조 출범

2011. 7.3 대전뉴스 “대리운전, 전국단일노조 추진할것”

2011. 7.4 Nocut news '대리운전 횡포‘ 해도 너무하네

2011. 7.5 대전일보 대전 대리운전 요금 오르나

2011. 7.5 디트 NEWS 24 대리운전비 8,000원의 비밀

2011. 7.20 남도방송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시 차주책임여부

2011. 7.22 대전CBS 대전 대리운전 노조“부당해고 철회.단체교섭 나서라”

2011. 7.24 대전일보 대전대리운전노조, “단체교섭 개시 요구”

2011. 7.24 금강일보 대전대리운전노조, 사측에 단체교섭 촉구

2011. 7.25 디트 NEWS 24 대전대리운전 ‘1일 파업’ 이뤄질까

2011. 7.28 DIP NEWS 대리운전노조, 취소벌금제 및 고 수수료문제 항의 집회 개최

2011. 7.28 디트 NEWS 24 여성 대리운전기사, 김씨가 거리로 나선이유

2012.01.19 KBS 2TV "호루라기“집중방영

2012.02.02 청주MBC “시사매거진” -기댈 곳 없는 대리기사_프로에 본조합 사무국장 출연

대전대리운전실태보고서.pdf

[신나는세상]

투쟁이 곧 우리의 삶이다..

[동삼]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랜]

동참하겠습니다. 투명한 콜센타의 운영이 건전한 방향전환이 될거라 생각되네요..그런데 그곳도 패널티는 빼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