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 브리핑 7/20

2018년 7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상관하지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를지 고민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째 하락하며 61.7%로 급락했다고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과 부진한 경기지표가 맞물리면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임 2.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함 3. 문제인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들이 이른 시일 안에 회동을 갖는다고함 4.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계엄을 검토한 문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한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비판했다고함 5. 김병준 자한당 비대위원장이 당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에 복당파 3선의 김용태 의원과 재선의 홍철호 의원을 인선해 친박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 사무총장은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당협위원장 심사와 교체 시 가동되는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는 핵심 당직이기 때문임 6. 사업 편의와 공천을 대가로 10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우현 자한당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고함 7.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한당 황영철(3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함 8. 남북이 20일 동해선 남북 철도연결 구간, 24일은 경의선 철도 연결 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국세청이 거둬들인 연간 세수가 처음으로 25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상속·증여세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임 2.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직접 가입하지 않은 20∼30대 청년 약 719만명이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받게됨에 따라 연간 300억원에서 5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함 3. 2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해군 3000톤급 차기 호위함 'Batch-3'의 탑재 엔진은 국내와 미국에서도 성능이 떨어지고 사고가 잦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엔진이라고함 - 전기로 구동하다 가스터빈으로 전환할 때 8분 20초 이상 걸리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없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함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정황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 13명이 오늘(20일) 일제히 징계위원회에 출석한다고함 5. 경기도 광주에서 현직 경기 분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고함 - 작년 하반기부터 나랏돈 37조원이 일자리 분야에 투입됐음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과 지배구조 압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오히려 나빠졌기 때문임 2.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의제기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함 3.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무인주문기 판매량이 지난해 보다 2배 늘었다고함 4. 영국의 TV 평가 전문 웹사이트인 ‘HDTV 테스트’가 삼성전자, LG전자, 소니전자, 파나소닉 등의 TV를 비교해 최우수 제품으로 파나소닉 TV를 선정했다고함 5. SK그룹이 중국 칭화대학교와 손잡고 미래 반도체 기술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문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중국 현지에 SK이노베이션공장을 건설한다고함 6. 기아자동차가 1회 충전으로 최대 385㎞까지 달리는 전기차 ‘니로 EV’가 정식 출시했다고함 - 최고출력은 150㎾(204마력), 최대토크 395N·m(40.3㎏·f·m)으로 동력이 동급 내연 기관 차량보다 뛰어나며, 전기차 전용 부품에 대해 10년·16만㎞ 보증을 제공하고, 고전압 배터리 평생 보증 프로그램이 도입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브렉시트 등 영국발 불확실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9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9원 오른 1133.2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생보업계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일괄구제’라는 당국 방침에 1조원 가까운 돈을 토해내란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는 항변을 하지만 금융당국은 관철 의지가 강하다고함 -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보험료을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이익금을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사업비를 공제하고 지급해 납부한 돈보다 적은 환급금을 지급해 문제가됨 3.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천안 등 경부선 전철에 급행열차가 추가로 투입돼 급행 운행간격이 현재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고함 4. 충북지역 모든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승강기·보안등 등에 쓰이는 공용 전력을 만들어 쓰기로해 가구당 연평균 4만8000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게됐다고함 5.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 중 하나인 성북구 성북2구역 ‘북정마을’과 ‘미아리 텍사스’구역이 결합 재개발된다고함 - 2개의 재개발 사업지가 용적률과 수익을 주고받는 첫 사례임 [ 사회종합 ] 1. 전국에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제10호 태풍 ‘암필’이 북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은 미치지 않아 폭염은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함 2.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이번에는 아동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없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비판과 은행주의 하락으로 3대 주요지수가 하락마감했다고함 2. 볼보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해 SUV 차량 XC60의 미국 수출용 차량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유럽으로 바꾼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필기시험지 유출 의혹에 휘말린 우정사업본부가 문제를 새로 내고 예정된 날짜에 맞춰 필기시험을 진행한다고함 2.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희생자들에게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함 -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재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설마 이런일이 ] 1. 중국에서 10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복권을 주머니에 두고 빨래를 해 복권이 인식 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되어 당첨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함 - 한국에서는 당첨된 복권이 훼손됐을 때 1/2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한해 당첨금이 지급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