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목요일] 한겨레

[남진희]

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는 비화폰 정보의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커진 와중에 검찰 외부위원들이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차장은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그와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심사를 받고 있다.

2. 내년도 의대 정원

내년도 의대 정원이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한 뒤 2025년에 5058명으로 늘린 의대 정원을 다시 2천명 줄이자는데 합의했는데,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게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3. 장제원 전 국민의힘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년 1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준간강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 준강간치상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등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피해자는 장 전 의원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날,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18·20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계 핵심 인물이었다.

4.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을 받았다고 폭로해 직에서 해임됐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1심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현재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됐다.

5. 포천 폭탄 사고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경기 포천시 이동면 민가에 폭탄을 잘못 떨어뜨려 1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있었던 훈련은 오는 10~20일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방패연습과 연계한 올해 첫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었다. 이날 사고는 F-15K ·KF-16 ·FA-50가 근접항공지원을 하며 30여 발의 실폭탄을 목표에 투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6. 한집배달

쿠팡이츠의 한집배달 서비스는 배달료 1천원을 더 내는 대신 '내 주문'에 대해서만 라이더가 음식을 받아 배달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상은 라이더들에게 한집배달로 주문이 들어오지 않기에, 한집배달은 라이더에게 '가장 먼저 배달할 곳의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한집배달과 일반배달이 동시에 들어오면 라이더는 일반배달 음식을 한꺼번에 받은 뒤에 한집배달 소비자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7.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는데, 대주주 MBK 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해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온라인 위주로 급격히 이동한 소매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경영실패'를 자구 노력없이 금융기관에 떠넘기고 있어 '도덕적 해이'에 가깝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가 부동산 자산 매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꺼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회생절차 개시 뒤 '씨제이푸드빌, 신라면세점, CGV, LG전자, 동서식품, 롯데웰푸드 등' 주요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기업들이 외상으로 홈플러스에 물건을 지급하면, 차입금 증가가 우려되어 MBK파트너스가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