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경제 이야기 (2021)

[무식한 경제 이야기] ㅡ kjm / 2021.7.15 경제학 서적이라야 열댓권 정도 읽은 게 다이고,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독학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읽어주시면 너무 고맙지요.^^ 노동 혹은 기술을 제공하거나, 정보 혹은 지식을 팔거나, 돈을 투사(투자)해서 소득이란 걸 얻겠지요. 흔히 말하는 금융, 땅(토지), 아파트, 임대료 등의 자산 소득과 임금 소득 등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서비스와 재화의 관계라고 봅니다. 딱, 주고 받는 관계죠. 그런데 날로 회쳐 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재화를 몽땅 가져가는 놈들 말입니다. 금융 사기꾼, 땅과 아파트 투기꾼, 은밀하게 끼리끼리만 뇌물을 주고받으며 선량한 시민들을 등쳐먹으면서 더 나아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관료들, 검사들, 판사들. 그리고 이런 부패 카르텔에 기생하는 사이비 지식인들과 쓰레기 언론인들. 이놈들은 권력의 맛을 아주 잘 아는 놈들입니다. 또한 권력을 뺏기면 자신들의 자산과 이익을 보존하기 어렵게 된다고 여겨, 기를 쓰고 어떻게든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폭들과 결탁하는 건 기본 상식이죠. 끼리끼리 연을 맺어 카르텔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또한 다반사입니다. 첫째 며느리는 재벌가 여식, 둘째 며느리는 언론재벌의 딸, 셋째 사위는 검사장 등등 엮이고 엮여 언터쳐블이 되는 거죠. 돈이 권력을 만들고 다시 권력으로 돈을 불리면서 순환을 거듭하는 겁니다. 친일파를 마다하겠습니까? 이놈들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건 질색합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뒤에서 밤에 이루어지는 걸 선호합니다. 뒤가 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은 그래서 "자유"란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자본주의, 시장주의를 내포하기 때문이죠. 경제적 자유주의, 그 중에서도 독점자본주의를 포함시켜야 민주주의도 허용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놈들은 '일하지 않고 밥 처먹는 놈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악질사채업자들'인 셈이죠. 게다가 '해결사'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득권자들"이란 게 바로 이놈들입니다. 이놈들은 하도 영악해서 법으로 자기들 자산과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식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불평등의 사회구조를 깨뜨리려면 헌법까지 뜯어고쳐야만 되게 말이죠. 우리가 시간당 노동 임금을 8천원이냐 9천원이냐 싸우는 동안, 뒤에서 희희낙낙하며 주가조작이나 하면서 순진한 욕망 개미들 돈을 뭉텅으로 뜯어먹는 놈들입니다. 우리들 월급이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오른들 크게 달라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대학등록금만 올려도 더 뜯기게 되는 조삼모사의 꼴이 되는 거니까요. 주기업(모기업)을 1차, 2차, 3차 밴드의 하청구조를 만들어, 이익은 주기업이 가져가고 손실은 하청기업들에 떠넘기는 일들은 거의 일상처럼 된 지 오래구요. 임금이 올라서 죽겠다는 사장님들은 모두 하청기업들에 해당하죠. 인건비 따먹기 사업이니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을들간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큰틀에서 보면 불평등의 경제 구조는 전혀 털끝만큼도 바뀌지 않는데 말입니다. 상류층으로의 진입은 이미 넘사벽이 된 지 오랩니다. 중산층이 되는 것도 통계로 보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무지무지 힘들고, 긴 시간 동안 스펙을 보따리로 쌓아야만 하는 무척 고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집도 포기하고 외제차를 사버립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을 생각도 거의 안 합니다. 노부모 모시는 건 엄청 고통스럽다고 여깁니다. "헬조선"이라고 해도 딱히 틀린 말이 아니죠. 뭔가 하나만 걸리기만걸려라 하는 분노의 감정을 거의가 품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저놈이다!"라고 소리치면, 떼로 몰려가서 돌을 던질 테세는 이미 되어 있죠. 가히 베이컨이 만하는 "극장의 우상"인 상태겠죠. 극장에서 "불이야!" 하고 소리치고 난 뒤 일어나는 그 모습 말이죠. 결국은 '돈 문제'인데, 이걸 해결한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떠돌아다니는 "개혁"의 말들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아니 100배는 되는 실체가 있어야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방책들은 거의 땜빵식입니다. 타이어 전체를 새로 갈지 않으면 얼마 못 가 도로 제자리가 될 겁니다. 게다가 "종부세 완화"와 같이 뒤로 후퇴하려는 정책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도 우습기 짝이 없죠. "교육개혁"이라는 '계층사다리'는 지난 몇십년 동안 기득권 자녀들을 위한 사다리로 통했지 결코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입시사정관제'나 자사고 특목고 설립 등에서도 알 수 있고, 거의 모든 대학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차라리 기대 안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