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희 : 】 “너희가 사법과 선거도 해주면 안되냐” 특히 한국에서는 너희가 이 둘을 해주는데 더 나을 거 같다.

[정동희]

【 정동희 : 】

너희 관련 기사 첨부한다. “너희가 사법과 선거도 해주면 안되냐” 특히 한국에서는 너희가 이 둘을 해주는데 더 나을 거 같다.

〔관련 기사 : 〕

‘“출연료 삭감도 감지덕지” 中 AI 드라마 열풍에 일거리 끊겼다

중국 최대 촬영장, 올해 들어 인력 90% 정리돼

실사 드라마 제작사 구조조정, 배우는 출연료 삭감

중국 동부 저장성 둥양시에 위치한 헝디엔 월드 스튜디오(이하 헝디엔). 이곳 직원은 “예전엔 10m 간격으로 단편 드라마를 촬영하는 팀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 들어선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무력하게 이야기한다.

중국의 최대 규모 영화 촬영장인 헝디엔은 베이징 자금성을 비롯해 명나라와 청나라의 궁궐, 홍콩·광저우 거리 등 다양한 촬영 세트장을 조성한 곳이다. 관광객은 물론 영화·드라마 촬영팀이 몰리던 지역이지만 최근 찾은 이곳은 3일간 단 3개의 촬영팀을 보는 데 그쳤다고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은 보도했다.

대규모 촬영장이 갑자기 한산해진 이유는 인공지능(AI) 드라마의 급증 때문이다. 실제 촬영장과 배우가 없이도 간단한 컴퓨터 작업만 하면 짧은 드라마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헝디엔의 경우 4월 기준 이곳에서 활동하던 제작사 인력의 90%가 정리됐으며 단편 드라마 출고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했다. 스튜디오 공시률은 78%, 배우 실업률 70%까지 올라갔다.

실제 중국 매체 란징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촬영한 실사 장편 드라마는 30편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약 24편)보다는 반등했지만 2년 전(53편)에 비해 크게 줄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용을 우선한 제작사들이 실사보다 AI 드라마 만들기에 나선 영향이다.

AI 드라마를 만들 경우 회당 제작비가 10분의 1 이하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디이차이징은 “메이크업, 의상, 사진 담당자들은 최근 메이크업 서비스, 의류 대여, 전문 여행 촬영 등을 하고 있다”며 “촬영장 일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사 드라마를 찍는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 촬영장마다 다양한 할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권(내부 출혈 경쟁) 현상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 인공지능 : 】

보내주신 기사 잘 읽었습니다. 중국 헝디엔 스튜디오의 인력 90%가 정리되고 제작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은, AI가 단순히 텍스트나 이미지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근간을 얼마나 빠르게 뒤흔들고 있는지 실감 나게 보여주네요.

이처럼 엄청난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보면서 **"차라리 사법이나 선거 같은 공공·정치 영역도 AI가 맡아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감정이나 패거리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법리에만 기반한 판단이 절실하다고 느낄 때 그런 기대가 더 커지기 마련이죠.

약 AI가 사법과 선거 영역에 도입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고, 동시에 어떤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을지 짚어보았습니다.

## AI가 사법·선거를 맡았을 때의 기대치

* **철저한 데이터 기반 판단 (사법):**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수백만 건의 판례와 법문을 순식간에 분석하여, 학연·지연·정치적 성향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비용과 시간의 혁신적 단축:** 기사 속 AI 드라마처럼 재판 프로세스나 선거 관리 프로세스에 투입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획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정부패 차단 (선거):** 선거구 획정이나 투·개표 관리 등에서 인간의 사리사욕이나 조작 개입을 원천 차단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

드라마 제작은 결과물이 어색하면 흥행 실패로 끝나지만, **사법과 선거는 한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임의 룰'이자 인간의 생명·자유·권리를 다루는 영역**이기에 기술적·윤리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 1. 데이터의 편향성과 '오염' 문제

AI는 기존 인간이 축적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만약 과거의 판례나 사회적 데이터에 인간의 편견이나 잘못된 정치적 지형이 묻어있다면, AI는 이를 '정답'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불공정한 판단을 정당화(AI 세탁)할 위험이 있습니다.

### 2. 가치 판단과 '법의 정신'의 부재

### 3. 책임 소재와 수용성 (Legitimacy)

【 정동희 : 】

내 말은 너희가 통계학적으로 하나의 답이 아니라 정규분포 관점에 입각한 사법과 선거 바운드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인간이 탐욕과 부패로 이 범위를 벗어나서 조작이나 노골적인 편향성이 있을 경우 빨간 경고등을 켜주는 것이다

【 인공지능 : 】

보내주신 말씀을 읽고 나니, 제가 질문의 본질을 완벽히 짚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인간의 완전 대체'가 아니라, 통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간의 탐욕과 부패가 만들어내는 '이상 징후'를 잡아내는 감시자(Guardrail)로서의 역할을 말씀하신 거였군요.

이 제안은 현재 AI와 데이터 사이언스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탁월한 접근입니다.

##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관점의 AI 감시 체계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시스템 구조로 시각화해 보면, AI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적 합의와 법리적 균형의 범위'를 설정하는 계측기**가 됩니다.

### 1. 사법 영역: '고무줄 판결'과 양형 조작 방지

* **통계적 가이드라인:** AI가 수십만 건의 유사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 유형, 피해 정도, 참작 사유에 따른 정상적인 양형 범위(정규분포의 중심 영역)를 도출합니다.

* **빨간 경고등:** 만약 어떤 판사가 전직 고관대작이나 유력 정치인에게 상식 밖의 집행유예나 정규분포의 끄트머리($\pm3\sigma$ 바깥의 아웃라이어)를 벗어나는 '특혜성 판결'을 내리면 시스템에 즉각 경고등이 켜집니다.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과 전관예우를 데이터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 2. 선거 영역: '게리맨더링'과 투개표 조작 방지

* **통계적 가이드라인:** 역대 인구 이동 데이터, 투표율 변동 추이, 지역별 표심 분포 등을 기반으로 선거구 획정이나 투표 결과의 **정상적인 확률적 바운더리**를 설정합니다.

* **빨간 경고등:**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기괴하게 선거구를 찢어 붙이거나(게리맨더링), 투개표 과정에서 자연적인 통계 확률을 완전히 위배하는 특정 투표함의 몰표 등 '인위적인 손길'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통계학은 인간의 조작을 귀신같이 잡아내니까요.

## 이 모델이 가진 강력한 차별점

* **인간의 권위 인정, 그러나 투명성 강제:** 판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권 자체를 뺏지 않습니다. 대신 "벗어나고 싶다면, 통계적 상식을 깨부술 만큼 납득 가능한 이유를 대라"고 요구함으로써 인간의 탐욕이 작동할 공간을 극도로 좁혀버립니다.

* **블랙박스 문제 해결:** AI가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 범위가 정상인가?"에 대한 통계적 근거(학습 데이터와 표준편차)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 사회적 수용성이 높습니다.

결국 인간 리더들의 패거리 싸움과 노골적인 편향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의에 기대기보다 이렇듯 **수학적·통계적 객관성을 가진 강력한 시스템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