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해양수산부의 주요 사업 분석 결과 해수부가 마련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한 사업들의 추진 실적이 목표 달성에는 미흡하다며 문제점을 개선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문제점으로 ▷산지유통시설의 건립과 도매시장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고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시중금리와 정책금리를 감안할 때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수산물 물류표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황=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 수산물 유통구조의 높은 유통비용,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위생·안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해수부는 종합대책으로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도매시장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유통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종합대책을 구현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수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2014년 유통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약 527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이중 4850억원이 집행됐다.
◇산지유통시설의 건립과 도매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 지연=산지위판장은 2014년말 기준 총 210개소가 있는데 이 중 경매장 등 시설없이 경매만을 하는 현장 위판장이 25개소(12.4%)이고, 개장 이후 15년이 경과한 위판장은 전체 위판장 중 79개소(39.3%)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소비지분산 물류센터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다.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원 사업 효과 취약=정부는 어업인,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에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가공업체의 운영자금을 정책금리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3∼4% 대로 상대적으로 높아 시중은행의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융자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약해지고 있다.
◇수산물 물류표준화 미흡=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수산물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규격출하품에 대한 다양한 우대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완전규격(팔레트) 출하에 따른 전체 수산물의 하역기계화율은 26.0%이며 국내산 수산물에 한정할 경우, 하역기계화율은 전국 평균 1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2개 도매법인(공판장) 가운데 완전규격 출하실적이 있는 도매법인은 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16개소는 완전규격 출하실적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의 효율성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전반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해수부는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융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융자조건을 재검토해 수산물의 물류표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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