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 시한부기소중지)
형사조정회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않되어 여쭈어 봅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말씀 기다리면 인사 고맙습니다.!!
첫댓글 기소중지란 일정한 수사 사건에서 피의자(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가 출두 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있을때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 시켜 놓은 것을 말합니다(공소시효란 죄를 지엇어도 일정기간이 지남으로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제도를 말 합니다)
피같은 설명 고맙고 감사하고 큰 행운을 드립니다.
첫댓글 기소중지란 일정한 수사 사건에서 피의자(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가 출두 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있을때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 시켜 놓은 것을 말합니다(공소시효란 죄를 지엇어도 일정기간이 지남으로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제도를 말 합니다)
피같은 설명 고맙고 감사하고 큰 행운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