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을 15일 앞두고 같은 방 후배의 생일을 축하 해주려는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된 3사관학교생도 의 부당퇴교에 맞선 " 퇴교무효소송"
3사관학교 생일빵 45기 4명의 퇴교생도들의
무죄를 증명하려고(3사관학교내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생일빵행위가 문화로 있어 왔음을 증명하기위해)
퇴교생들도 입학후 지속적으로 생일빵을 보았고, 들었고, 당해왔고, 행했던 엄연한 사실을 검증하기위해서,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않은 퇴교생도의 생일빵을 증명하기위해서....
퇴교생도생일빵을 행했던 동기장교 맞고소에서
4-6명의 장교가 기소유예판결을
그중 행위를 부인하던 2명의 장교가
육군 보통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벌금형을
2심 고등군사 법원에서 유죄벌금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2명의 장교가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그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대법원판결의 귀추에 따라
그간 3사관학교 45기 생일빵 퇴교사건의
당시교장이던 김현%교장군과 생도대장 원홍%장군과
당시 연대장 전수%대령의 주장대로
그간 3사관학교에서 생일빵이란 없었다는
군의 주장에 대해서
진실과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항후 사태의 진전을 살펴
형법상 장난이 형법상 범죄행위가 된바 없고,
육군 검찰이 피해자의 고소도 없이
인지에 의해서 조사 기소하고
옆방에서 들은 후배생도의 증언을 목격자라며 증인으로
그 장소에 있은 후배의 "시종일관 장난스러운분위기의 화기애해한 ..."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군사 법원에서 "벌금형의 " 범법자로 만들고
이 군사 재판의 판결문을 행정재판에 제출하여
선의의 4명의 생도들 범법자로 몰아간
이 파렴치한 법을 가지고 행하는
기술자들의 농간을 반드시 밝혀내고
올바른 법의 집행과
양심과
군의 올바른 위상 확립을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하고
억울한 4명의 젊은이의 누명을 밝힐것입니다.
형법상 유죄를 받은 동기 생도들은
군 조직의 조직적 은폐와 조작,,,,
현역장교로 야전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고
이를 지시한 수명의 수뇌부들은 군내에서 승승장구하고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신은 어찌 해결하는 지 .....
군의 고질병!!
조직옹호란 이름으로 행해진 은폐와 조작
그리고 집단적 거짓말을 규명할것입니다.
더구나 그관은 많은 수의 장교를 배출하는 3사관학교가 아닙니까?
비양심적인 소수의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여고
조직적으로 생도들에게 거짓을 교육하고
양심을 외면하게한 ....
일찌기 임관도 하기전에
상부로부터 은폐와 조작을 배운 초급장교들이
임지로 배출되어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귀한 자식들을 지휘관리하고 있다는 현실이 .....
기술만 배워 양심을 외면한 자들에게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맡기워져 있기에....
이 사건은 끝까지
반드시 사실규명되어야할 대의 명분이지요!!
첫댓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군요, 반드시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오염된
현재의 법세계에
사피자로 살아가는 억울한이의 한을
한땀한땀 풀어내어
이나라의 정의가 이런 노력으로
바로 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아님께선 분명히 해낼것입니다.그리 믿겠읍니다.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읍니다.
오늘도조은 하루 되세요. 김 상 기 배.
힘내겠습니다
동안도 어려웠지만 진실규명을 위하여 힘냅시다. 필승! 감사합니다.
힘내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