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푸틴의 성공 경험을 본 중국이 장차 핵무기를 위협에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

[お持て成し]

푸틴의 성공 경험을 본 중국이 장차 핵무기를 위협에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 / 2/15(토) / 커리어 자폰

대만을 압박하는 중국은 핵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력충돌에 이를 경우 중국의 핵무기는 사용될 것인가. 이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한다. 일본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전망을 프랑스지 '렉스프레스'가 질문했다.

◇ 핵무기 늘리는 중국

미국 정부가 지금 경계의 눈을 번뜩이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그것은 시진핑의 주도 아래 중국의 핵전력 강화가 전에 없던 스케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중국은 핵탄두 보유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배인 1000발로 늘릴 계획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핵전력을 강화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핵전략을 그렇게 읽는 사람은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자오퉁 연구원이다.

자오퉁(趙通)은 중국과 핵무기에 관한 뛰어난 전문가이다. 자오퉁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배운 교훈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푸틴의 위협이 러시아의 안보를 강화한 것이다. 

즉 중국은 장차 대만과의 무력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에 사용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미국이 군사전략상의 과제에 관해 중국과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다면 미국은 자국의 핵전력을 강화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자오퉁은 전했다.

―― 중국의 핵전력 강화 구상은 어떤 것입니까.

미국 정보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는 2019년 기준 약 200발이었지만 현재는 500발을 넘어 2030년에는 지금의 배인 1000발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건에 대해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한 번도 목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중국은 언제 핵전력 강화를 결정했습니까?

이는 중국 정부의 수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진핑이 직접 내린 결정입니다. 시진핑은 2012년 말 최고 지도자가 되자 즉시 군대에 억지 전략을 위한 핵전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후, 아직 전례 없는 핵전력 증강에 임해, 지금까지의 「정간 유효(「소량으로 효과적」이라는 핵정책으로부터의 방침 전환을 완수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불퇴전의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2015년에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발표되어 로켓군(화전군)이 신설되었습니다(이 군의 임무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지상 억제). 이 로켓군은 그 후 육해공군과 동렬의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 로켓군에게 핵전력 현대화 시간표를 앞당기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해군 책임자에게도 해상에서의 중국의 핵 억제력을 대폭 끌어올리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 중국은 핵전력을 빠른 속도로 증강하면 경쟁국인 미국에 우위를 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진핑은 권력을 잡은 시점에서 이미 중국이 미래에 미국 및 그 동맹국인 서방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내세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슬로건은 곧 중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군의 꿈'도 함축하게 된 것입니다. 

시진핑은 매우 일찍부터 중국의 국력이 상승하고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지배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중국 정부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이 적대관계를 억제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시진핑의 생각이었습니다. 

◇ 중국의 핵 정책 모범

―― 시진핑은 어느 나라를 참고하고 있었습니까.

러시아입니다. 시진핑은 러시아에 대해 소련 붕괴 이후 매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핵전력을 유지한 것은 뛰어난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핵전력을 강화하면 중국과 적대하는 국가들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것이 국제정치에서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시진핑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핵전력을 강화하면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국력 상승이라는 현실을 정당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에 걸맞은 태도로 중국을 대하면서 중국의 핵심적 이익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계속됨) 

후편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의 핵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다. 중러의 차이, 그리고 미중의 대화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Cyrille Pluyette

https://news.yahoo.co.jp/articles/8514871f8cb8b7590ffcb2f28ddc0014de3e4210?page=1

プーチンの成功体験を見た中国が将来、核兵器を威嚇に使う可能性はある（クーリエ・ジャポ

プーチンの成功体験を見た中国が将来、核兵器を威嚇に使う可能性はある
2/15(土) 1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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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ーリエ・ジャポン
核戦力の大幅強化は習近平トップダウンの方針だという　Photo： Jason Lee / Pool / Getty Images

台湾に圧力をかける中国は、核戦力の強化を進めている。武力衝突に至った場合、中国の核兵器は使われるのか。この分野の専門家によると、中国が核兵器を使うと威嚇する可能性は充分にあるという。日本にとっても決して無縁ではない展望を、仏誌「レクスプレス」が聞いた。

【画像】習近平が手本にしたのはやはりこの人だった

核兵器を増やす中国
米国政府がいま警戒の目を光らせている動きがある。それは習近平の主導のもと、中国の核戦力強化がいまだかつてないスケールで進んでいることだ。米国の情報機関によると、中国では核弾頭保有数を2030年までに現在の倍の1000発に増やす計画だという。

「習近平は、中国の核戦力を強化すれば、米国とその同盟国が中国の力を認めざるをえなくなり、中国の核心的利益を尊重するようになると考えているのです」

中国の核戦略をそう読み解くのは、シンクタンク「カーネギー国際平和基金」の研究員の趙通だ。

趙通は、中国と核兵器に関する優れた専門家である。趙通によると、中国政府はウクライナでの戦争を見て、学んだ教訓が一つあったという。それは核兵器を使うというプーチンの威嚇がロシアの安全保障を強化したことだ。

つまり、中国は将来、台湾との武力紛争が勃発したとき、米国の介入を阻止するため、核兵器を威嚇に用いる可能性が出てきたわけだ。趙通によれば、米国が、軍事戦略上の課題に関して、中国と本気の対話ができ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米国には自国の核戦力を強化する選択肢しか残らないという。

──中国の核戦力強化の構想は、どんなものなのですか。

米国の情報機関の概算によると、中国の核弾頭保有数は2019年の時点で約200発でしたが、現在はそれが500発を超え、2030年には、いまの倍の1000発になる見込みです。しかし中国政府は、この件に関して秘密主義を貫いており、一度も目標を明らかにしていません。

──中国はいつ、核戦力の強化を決めたのですか。

これは中国政府のトップ、より具体的に言うなら、習近平が直々に下した決定です。習は2012年末に最高指導者になると、すぐに軍隊に抑止戦略のための核戦力強化を指示しています。

実際、中国はその後、いまだかつてない核戦力の増強に取り組み、それまでの「精干有効（「少量で効果的」の意）」という核政策からの方針転換を果たしました。習近平には不退転の覚悟があったのでしょう。

2015年には大規模な組織再編が発表されて、ロケット軍（火箭軍）が新設されました（この軍の任務は、核兵器と通常兵器を使った地上からの抑止）。このロケット軍は、その後、陸海空軍と同列の地位に引き上げられています。習は、このロケット軍に核戦力近代化のタイムテーブルを速めるよう促しているのです。

2018年には、海軍の責任者にも、海上での中国の核抑止力を大幅に引き上げるように命じています。

──中国は、核戦力を急ピッチで増強すれば、ライバル国である米国に対して優位に立てると考えているのですか。

習近平は、権力を握った時点ですでに、中国が将来的に、米国およびその同盟国である西側諸国と戦略的に激しく対立すると予期していました。だから、習近平が掲げた「中華民族の偉大なる復興」というスローガンは、ほどなくして中国が強大な軍事力を持つ「強軍の夢」も含意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

習近平は非常に早い段階から、中国の国力が上昇するとともに、西側諸国が中国への警戒心を強めると考えていました。米国とその同盟国が、自分らの支配体制が脅かされていると感じて、中国政府に対して敵対的になると想定したのです。この敵対関係を抑えていくには、中国の軍隊をもっと強く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習近平の考えでした。

中国の核政策のお手本
──習近平は、どこの国を参考にしていたのですか。

ロシアです。習近平は、ロシアについて、ソ連崩壊後に非常に厳しい経済的困難に直面したけれども、核戦力を維持したのは優れた判断だったと語っています。

中国が核戦力を強化すれば、中国と敵対する国々は心理的にショックを受け、それが国際政治における力関係の捉え方にも影響を及ぼすというのが習近平の認識のようです。

中国が核戦力を強化すれば、西側諸国は、中国の国力上昇という現実を正当に認識するようになり、それに相応しい態度で中国に接して、中国の核心的利益も尊重するようになると考えているようなのです。（続く）

後編では、ロシアが中国の核戦略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かを聞く。中露の違い、そして米中の対話の可能性はあるのだろうか。

Cyrille Pluy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