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권거래 결제일 단축 추진 및 평가

[힘힘]

미국의 증권거래 결제일 단축 추진 및 평가

ㅁ [배경] 금년 5.28일부터 대부분의 미국 증권거래(주식·회사채 등) 결제일이 T+2일에서
       T+1일로 앞당겨질 예정
          ㅇ `21년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당시 T+2일 결제일 이슈에 따른 담보금 문제가 불거진 후
                 청산예탁결제원(DTCC)의 권고를 거쳐 증권거래 결제일 축소 확정

ㅁ [변경 사항] 증권거래 결제일이 T+2일 오후 3시에서 T+1일 오후 3시로 축소되며, 기관 주문
       후처리 핵심 프로세스인 할당·확인·증권대차 기한은 T+1일에서 T+0일로 축소
          ㅇ (개인투자자) 거래소 주문 처리 이후의 청산·결제 과정은 DTCC가 전담하여 결제 기한
                 축소의 절차상 복잡성이 낮은 편
          ㅇ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거래의 후처리 과정(할당·확인·증권대차 기한 T+1일
                 → T+0일로 축소)을 고려하면 결제일 축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별도 대비가 필요

ㅁ [이점] 증권거래 결제일 축소는 결제 과정에서의 유동성 리스크와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완화시켜 시장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 기대
          ㅇ 결제 이행을 위한 담보 마진이 줄어들어 게임스탑 사태와 같은 유동성 부족 및 거래정지
                 사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고, 자금 관리 및 자본배분의 효율성 제고

ㅁ [우려 사항] 할당·확인 등 프로세스에서 일부 기관들의 준비 미흡 및 사고 발생 가능성,
      외환결제 과정에서의 리스크, 비용 증가 압력 등이 부각될 소지
          ㅇ (준비 미흡 및 사고 발생 가능성) 더 빠른 처리 및 오류 항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프로세스 자동화는 불가피. 비용압박을 겪는 일부 소형 기관들이 미흡한 준비로
                 인해 예외적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가능성
          ㅇ (외환 결제 리스크) 해외 투자자의 미국 증권거래 결제 시 외환 자금 조달 리스크가
                 기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비용 증가 압력)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T+1 결제 하에서는 미국 오피스를 신설ㆍ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점 또한 비용 증가 요인

ㅁ [전망 및 시사점] 미국을 기점으로 여타 국가에서 증권거래 결제일의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 다만 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추구
          ㅇ 증권거래 결제 단축 초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권거래 상 결제 리스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