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들을 때나 책을 볼때도 당연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다가 갑자기 헷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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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결의 요건을 따질때 과반수...과반수의 뜻이 일정수 이상이란 의민지 초과란 의미인지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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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사회 에서 보통 결의 요건이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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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사가 10명이라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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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출석해서 3명이 찬성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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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가 일정수 이상이란 의미면 10명 중 5명 출석했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 했으니 결의 요건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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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가 일정수 초과의 의미이면 5명은 10명의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결의 요건이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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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이 정답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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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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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보통 결의를 예로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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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결권 과반수 와 총의결권 수의 1/4 이상" 이 결의 요건인데...이거 두개 모두 성립되어야 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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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 이제까지 너무 당연스럽게 그냥 보고 넘어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헷갈리는건지...답 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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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마무리 잘하시고...특히 회계사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마지막이네요...힘들 내셔서 올해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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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출문제 과반수 관련 문제 찾아보시고.. 그런 지문 위주로 익히세요.. 필요없는 걱정은 공부만 안되게 합니다~
책을보면 일정수 초과의 의미인 것 같네요..(오수철상법 756페이지15번의 지문4) 즉 이사가 10명이면 6명이상이 출석해야하고 4명이상이 찬성해야겠네요. ^^ 오수철샘이 강의하실때도 그리 설명하신것 같고요 ㅎ
아 그리고 보통결의에서 두개다 성립해야 하는것 맞습니다. ^^
過半數라는 말의 '過'가 초과를 의미하는건데...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