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조문] 왜 당신의 눈에는 눈물이 말랐나요

[청라]

[박근혜조문] 왜 당신의 눈에는 눈물이 말랐나요

퇴진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너무 늦었던 것일까…

장유근 | 2014-04-29 13:49:57

퇴진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왜 당신의 눈에는 눈물이 말랐나요-

너무 늦었던 것일까…

오늘(29일) 오전, 박근혜가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는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다. 그녀는 조문을 통해 “아직 못 구한 학생들. 다시는 (이런 일이)있어선 안된다.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한뒤 오전 9시8분께 청와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관련 기사 아래 댓글민심은 “지켜줘? 뭘 지켜줄건데! 이게 지켜준겨냐? 닭 모가지 비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며 분노를 수그러뜨리지 않았다. 박근혜가 좀 더 일찍 조문을 하고 국민적 정서에 부합했으면 분노는 쉽게 가라앉았을까.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 밑에 이렇게 썼다.

“세월호 사고 후, 간절한 희망이 절망으로, 그 절망이 분노로, 이제 그 분노가 체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싫습니다. 나부터라도, 이 잘못된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보다 체념이 앞섭니다. 이제 국가도 선택할 수 있는 때 아닌가요?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나를, 내 가족을 위해 희망이 보이는 국가로 말이지요. 이 나라에서, 지금,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후부터. 안타깝지만…”
<출처: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9101309958>

한 시민이 오롯이 담아낸 자기의 마음 속에는 세월호 참사를 보는 시각이 지난 대선 직후부터였다. 국가기관에 의한 댓글사건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박근혜의 불행을 잉태한 것이라고나 할까. 댓글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은 불통 이상의 유신망령이 날뛰는 듯 했다. 무엇이든 힘으로 밀어부치려 든 게 청와대의 모습이었으며 우격다짐으로 일관한 게 새누리당이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기도 했다. 언제인가 대형사고를 치고 말 것이란 게 이를 지켜보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였을 것. 이같은 일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면서 이른바 ‘박근혜 콘트롤타워’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거렸다.녹쓴 콘트롤타워가 박근혜를 더욱더 망쳤다는 게 여론의 한 모습.

그러나 그건 여론을 왜곡.호도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박근혜의 태생적 한계가 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여자가 가진 선천적 모성을 참고하면 매마른 정치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었던 것. 그런데 박근혜에겐 그런 부드러움 대신 'B사감'같은 이유없는 질투심과 음흉함이 돋보였을 뿐이다.

 만약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유가족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어께를 들썩이며 통곡을 했더라면, 국민적 분노는 좀 더 사그라들었을 지 모를 일이었다.

초상난 집이나 다름없는 나라에 국빈으로 방문한 오바마 앞에서 국민적 정서를 생각해 검은 옷에 수수한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면, ‘책임론’ 은 조용히 수구러들었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와 청와대의 선택은 달랐다. 유족 앞에서 지나치게 도도하게 굴었으며, 국난 중에 끌어들이지 않아야 할 ‘바다건너 장사꾼’까지 끌어들여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전혀 책임과 무관한 정 총리를 내세워 ‘책임지겠다’는 정치쇼를 통해 분노를 증폭시킨 것.

그리고 마침내 까만 상복을 차려입고 합동분향소에 나타난 박근혜…모든 게 거꾸로 가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컨트럴타워의 늙은시계(?)와 박근혜의 매마른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이같은 결과는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때부터 잉태한 악덕이 작용한 것으로 박근혜가 뿌려둔 어록과 무관치 않다.

박근혜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회교섭단체 연설 중에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한 적 있다. 자기가 한 말이 씨가 되어 당신의 눈을 찌르게 된 것이라고나 할까.

이 같은 현상은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일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박근혜가 합동분향소를 다녀간 직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 대표는 이른바 ‘국가개조론’을 통해 “국가 대(大)개조에 준하는 인적 쇄신과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정쟁에 매몰돼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안전 행정 관리와 법적·제도적 정비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료 조직의 감시와 견제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의 연설 중에 "너나 잘해!"라며 비아냥 거리던 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정치권 전체로 떠 넘기며 도망가는 비겁한 모습이다. 국회의원 개조 1순위,정당 개조 1순위의 만행적 발언 아닌가. 더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입니다.”라며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전가시키고 있었다. 하나 더 볼까.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50년 만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지 사흘 만에,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붕괴되는 사고로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유정복은 물론 새누리당이 통째로 이 사고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법칙을 새까맣게 잊고산 결과랄까.

박근혜가 까만 옷으로 갈아입고 사망.실종자 등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춘 건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모든 건 때가 있는 법. 세상사에는 앉을 때와 누울 자리가 구분돼 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박근혜 퇴진운동’이 시작됐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악몽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선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지도 모른다. 박근혜…왜 당신의 눈에는 눈물이 말랐나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ㅣ 기사입력

2014/04/29 [18:41]

고 김선일씨 피랍 사건 때 당시 정부를 규탄하며.. (2004.7.2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출처 국민TV http://m.news.kukmin.tv/articleView.html?idxno=4481

세월호 참사는 위험사회,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박근혜정권, '돈 되는 일이라면 현행법 간단히 무시,' '국민은 알아서 살아남아라?'

ㅣ 기사입력

2014/04/27 [11:27]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지 돈이 되게 하기 위해’ 규제를 마구잡이로 풀고, 이명박 정부는 집토끼를 염두에 둔 ‘안보 강화’에만 신경을 쓰고 재난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해체했다. 가뜩이나 성과주의에 익숙한 관료들은 박 대통령의 “옷을 벗기겠다”는 잘못된 메시지에 더욱 몸을 사리고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디에도 없다. 세월호 참사는 위험사회,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돈이 되지 않는다면, 돈이 되게 해줘야 한다. 돈이 되게 하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

돈이 되는 방법을 찾으라는 명령에 각 정부 부처는 누구보다 신속하게 움직였다. 3월 27일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계획에는 총 41건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이 담겨져 있었다. 대통령으로부터 후속조치 마련이 주문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은 각종 규제들을 성토했다. 각종 건의들을 추려내니 총 52건.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손톱 밑 가시 선정을 왜 했나”라면서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 한다면 문제도 해결하고 쉽게 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 되는 일이라면 현행법 간단히 무시

대통령의 말을 좇아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 한’ 결과, 현행법은 간단히 무시됐다.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의료법인 및 부대사업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시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여 많은 제약이 발생하므로 영리 자법인 허용을 통한 애로 해소가 필요하다”는 박성민 보바스병원장의 건의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의료법인의 영리행위가 현행법에 막히자, ‘어떻게든지 되게 하기 위해’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아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전봇대 뽑기식 규제개혁’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하나로 의료체계를 바꾸고 민영화를 하겠다는 꼼수라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대명제에 기형적인 제도까지 도입하며 대통령도, 부처 장관들도 누구보다 신속하게 움직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는 돈인 셈이다.

규제완화를 ‘어떻게든지 되게 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생각 속에 국민들의 안전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배경 중 하나로 돈부터 따지는 정부가 지목되는 이유다.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기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위험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건이 최악의 참사로까지 번진 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들이 뒤엉켜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에서는 폐선 연령인 선령 20년의 노후 선박이 인천과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한 규제완화 때문이다.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기존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선령 제한을 완화하면서, 그 명분으로 200억원의 비용 절감을 내걸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제한한 규제를 ‘해양사고는 선령과 직접적으로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어 풀어버린 셈이다.

선박ㆍ선원ㆍ터미널 노후화 대책 전무

그러나 선박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는 전문가들로부터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김수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정책연구실장은 2013년 <현대해양>에 ‘선박 노후화, 선원 노령화, 터미널 낙후 등 삼로(三老)현상 심화’라는 제목으로 선박 노후화가 해양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03년에는 21년 이상 된 여객선이 3척이었으나 2011년에는 23척으로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노후한 여객선이 많을 경우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용 절감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지만,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책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이 배의 안전관리 체제를 검사해 부적합 사항을 조사하고, 선박회사도 별도의 심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해 지난해 6월부터는 선장 보고와 선사의 내부심사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수익 창출의 논리가 ‘안전 논리’를 압도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3월 27일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에서는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에 대한 규제완화가 제시돼 있다.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에는 종합병원만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성민 보바스병원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 외의 의료기관 건립 허용을 건의하자, 정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기관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가뜩이나 종합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높다. 우석균 실장은 “종합병원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있지만 전문병원은 중환자실 응급실이 없고 딱 돈 되는 수술만 한다. 돈 안 되는 수술은 안 한다”라면서 “종합의료시설은 한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의료기관이라서 규제를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게 사라지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색깔 지우려다 시스템 망쳐

▲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만든 2800쪽 분량의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경향신문

그렇다면, 비용 절감·수익 창출이라는 돈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도 국민의 안전을 고려할까.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가 드러낸 정부의 속살은 돈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부의 정치적 셈법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를 향해서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참여정부 시절 위기나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위기관리센터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각조각 해체됐다. 참여정부의 색깔을 지우려는 정치적 셈법이었다.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류희인 충북대 겸임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이었던 인수위 시절을 회고했다. 류 교수는 “당시 이명박 당선인을 찾아가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적극 만류했다. 제발 부탁이니 청와대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판단한 후에도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없애달라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위기관리센터 내의 한 부서였던 상황실만 빼고 모두 폐지됐다. 상황실의 인원도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었고, 위기관리팀으로 지위도 격하됐다. 참여정부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안보와 재난, 그리고 사회 핵심 기반시설 등 세 가지 영역의 위기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안보만이 위기관리팀에 남고 나머지 영역들은 해당 부처로 내려가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만을 위기관리팀에 넣은 것은 ‘안보 강화’의 이미지가 ‘집토기 잡기’에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0년 <보수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칼럼에서 “안보는 국가안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안보로 그 영역과 포괄범위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재난구호와 위기관리 능력이 오늘날 정부의 안보능력을 좌우하는 가늠쇠가 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만 안보를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는 집토끼 결집 효과만을 통해서도 충분한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안이한 인식 하에서 쉬운 재집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듯하다”면서 “선거에는 이길지언정 정작 장기적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성공한 실패”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의 말대로 안보만을 강화한 정권은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재난이나 위기상황에는 무력했다. 무엇보다 ‘인간안보’라고 할 수 있는 재난 구호와 위기관리 능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 재난은 보통 한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처를 요구한다.

대통령 엄포에 공무원들 되레 안 움직여

류 교수는 “보통 하나의 재난에 9개 정도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임무가 중복되지 않게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게끔 해주는 게 위기관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는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사라지고 수평적인 관계인 각 부처가 서로 재난에 대응하다 보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때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농림수산축산부가 국방부에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장병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을 넣자 국방부에서는 병력 지원을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위기나 재난상황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류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을 국정과제로 잡고 부서 이름도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지만, 행정안전부든 안전행정부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문제로 남아 있던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행사하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행정부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 간 입장 차이나 갈등을 조율해낼 수 있는 조정권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부처가 횡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 색깔 지우기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재난관리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은 정치적 이득을 국민 안전보다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참사 겪고도 변화 없으면 살 곳 아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국가안보와 재난사고에 대한 통합적 대처시스템을 참여정부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이명박 정부에서 축소하고 없애버린 것은 정말로 통탄할 만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제1 임무인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의식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비용 절감·수익 창출, 정치적인 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위로 국민의 안전은 고려될까.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의 안전이 관료들의 성과주의와 눈치보기에 가로막혀 있었음을 보여줬다. 또한 관료들의 이와 같은 태도를 부추긴 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지적이다.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후, 가장 먼저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일성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관료들의 “옷을 벗기겠다”는 것이었다. 한상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메시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메시지를 연구하는 한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날 메시지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그렇게 말하면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 움직이게 된다. 확인되지 않은 컨트롤타워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신속히 이행했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옷을 벗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리더는 ‘옷을 벗기겠다’ ‘엄단하겠다’ 같은 메시지를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하라. 책임은 정부가 진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라’고 말해야 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해경의 경우 예산이 적다. 예비비도 적고, 단속업무를 할 때도 기름값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였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해경의 구조작업을 위축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장재연 아주대학교 교수는 “관료들의 대통령 눈치보기가 너무 심하다. 과잉충성 방식인데, 이번에도 환경부가 규제를 8%씩 없애겠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 안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대통령의 메시지는 관료들의 성과주의와 눈치보기의 관행을 긴급한 상황 속에서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세월호 참사로 4월 25일 현재, 사망자가 185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침몰 직후 구조한 최초 구조자들 외에 단 1명도 추가로 구조해내지 못했다. 국가적인 재난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정부의 재난구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부터 아예 시스템이 없었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돈의 논리, 정치적 셈법, 관료들의 무책임한 관행이 정부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변한 것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는 뜻이다”라며 “그것은 인간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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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앉아서 사과를 하겠다구요?
엎어진 물을 주워담으려해도 엎드려야하거늘...

상식이 없는 것입니까?
약에 취했습니까?
딴나라 우주에서 온 것 맞지요!